[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임기만료된공모교장을 지정한 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교직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결원 예정학교의 20% 이내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신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최근 공문으로 하달했다. 임용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인 교장이나 공모교장 만료자, 9월 1일자 승진임용예정자 및 전직예정자 등으로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2021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 적용 예정으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을, 그리고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하는 개정내용도 추가로 예고했다. 역량평가 점수도 신설해 반영비율을 50%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큰 인사정책 전환에 대해 교육감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는…
2020-07-02 10: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학수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계획을 공지하고 “광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겸 정치활동가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제자들에게 받은 제보를 근거로 “A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서도 몇 차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여러 집회장과 행사장,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 있다. 2008년과 2017년에는 광주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2020-07-01 18:59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급식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 해당 지침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2020-07-01 17:1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9월 신학년제 옹호론을 이어갔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지금은 모든 일정이 대입에 맞춰져 고3의 경우 8월말이면 사실상 모든 일정이 끝나고 EBS 자료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 11월 수능 끝나면 학교는 거의 파장 분위기여서 이후 질서 있게 끌고 가기에 매우 어렵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이 되면 5월에 학년 마치고 수능을 본 다음에 8월까지 3개월 간 대입 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3월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바꿀 명분도 충분하다. 이를논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날 ‘줌(zoom)’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온라인교육 체제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다양하게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른 바 ‘해리포터 학교’로 명명되는 완전한 학생 중심의 학교 등 미래학교에 대한구상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0-07-01 12:31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6-30 17: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차원에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다양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변화로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사고·국제중이 학교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제는 일반고 입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0.3%학생을 제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 다름없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201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면서 “석차백분율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난독·경계성 지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강화하겠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방향과 정신은 더욱 비상하게 강화돼야…
2020-06-30 13:57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0-06-30 10:57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25일 유족에게 송달됐다. 송교사는 2017년 8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2
2020-06-29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를 25일 열었다.22일부터 3주간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두 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가장 많은 인원 참여를 보였다. 국제중 졸업생이 제기한 '국제중 페지 반대' 학생 청원은 답변 요건을 충복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청문을 본청 학교보건원에서 진행했다. 두 학교는 시교육청이 2015∼2019년의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꿨다는 점을 들며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하면 학교 측이 다시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뒤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2일부터 침묵시위를 시작한 두 학교 학부모들은 우천의 날씨임에도 이날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와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8시 30분부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 간격인원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3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5 17:36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
2020-06-24 16:5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