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
2014-06-16 15:37대구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의회 내 상임위인 교육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을 강조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물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의원들로 교육위를 구성하여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의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시의회의 교육위에 근무
2014-06-16 15:29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
2014-06-12 18:19최근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준하는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해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인터넷 원격 강의까지 수강하면 최대 18학점을 취득하게 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재학 기간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물론 병역필자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지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인 관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할 황금 시절을 국방의 의무 수행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 88 세대 등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실정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병역필자에 대한 혜택은 부여하되,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사항
2014-06-12 18:15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지방교육수장은 시·도민들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에서는 치러진 교육감직선제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변칙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분명 우리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교육감선거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며칠 전에 끝난 64교육감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개입’으로 인한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가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 잡는다. 비전문가인 농부가 아닌 어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선
2014-06-10 13:45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뒷말과 우려가 많다.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친(親)전교조 후보가 압승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여하튼 진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압승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 13명이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우파 후보의 분열이다.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는 항상 단일화를 잘 하는데, 보수는 분열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2014-06-09 11:09제6회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교육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그 결과는 13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성향 후보는 대부분 단일후보로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보수진영후보는 많게는 10여명까지 난립하더니 단일화과정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일부 후보들은 스스로 사퇴하였는데도 단일화에 불복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선거에 중독된 듯한 일부후보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인데도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표가 분산되었다. 결국은 표를 나눠가지는 바람에 진보성향의 단일후보가 30% 안팎의 득표로 당선되는 이변이 현실화 되었다. 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교육감 중에는 각종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중도에 하차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학부모들 앞에 보여주는 수치스러움을 당하였다. 수많은 교육자들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할 테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교육의 자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흙탕과 같은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이 잘못의 시초였다고 본다. 매우 중요한 보통교육은 보통교육경력이 풍부한 교육자를 주민직선이 아닌 교육가족을
2014-06-09 11:08최근 공적 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20% 정도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면서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 사실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는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사안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의 당사자이자 기여자이다. 다라서 연금정책 유지와 개선에 대해서 알권리와 참여 권리, 의견 개진 권리가 보장돼 있다. 특히 겨레의 공복인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연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정책 변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정책 추진 과정이 그
2014-06-05 14:07어처구니 없는 수학여행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도로 위 자동차들의 신호지키기도 많이 개선되었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의 시설 점검도 학교마다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과 더불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주로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교육청에서도 안전교육에 주로 매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우선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학교시설 곳곳에 방치되거나 무관심한 부분들의 점검도 지금보다는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학교는 담당부장 주관으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은 물론, 학교시설 안전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학교 외벽의 안전상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려있지 않은 문은 없는지, 월담을 하는 학생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 들이다.…
2014-06-02 13:31세월호 참사가 발생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엔 전교조가 주축이 된 1만 5852명의 ‘교사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또 서울 도심에선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주최한 최대 규모 집회이다. 이중 청와대 방향으로 가려던 115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 징계 운운하며 반응했다. 교육부의 교사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늑장이고 재갈을 물리는 것만 빠르다”는 비난이 쏟아진 걸 보도한 신문이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생기는 의구심 하나는 교육부의 존재 이유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하필 “스승의 날에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하긴 교육부는 스승의 날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점검’을 한다며 전국의 특성화고를 휘젓고 다
2014-06-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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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