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2011-03-22 11:03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000억원씩 총 6052억원의 법정 전출금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2조3816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이 1·4분기 13%, 2·4분기 22%, 3·4분기 23%, 4·4분기 42%가 전출되는 등 매년 분기별로 10% 이상이 집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것이다. 당장 작년과 비교해 올해 1·4분기에 3000억원 가량의 전출금이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넘어가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전출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가 교육청에 자금 필요 항목과 시기 등 집행 계획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전출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 계획안을 제출하고, 때로는 연말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청에서 명시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지출 현황과
2011-03-22 11:01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6000원으로 2010년보다 1.1% 올랐고, 사립은 767만7000원으로 2.3% 올랐다고 밝혔다. 201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전년대비 각각 2.4%, 1.6%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낮아진 반면 사립대 인상률은 높아진 것이다. 전문대는 국공립이 343만5000원으로 0.9%, 사립이 620만원으로 1.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공립대 0%, 사립대 1.1%에 비해 국공립대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별로는 0.0~0.9% 올린 대학이 충남대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 전문대 96개교로 가장 많았고 1.0~2.9% 인상 대학이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 4년제 66개교, 전문대 29개교였다. 3% 이상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였다. 대학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금액을 각 대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
2011-03-22 10:58경기도교육청은 도내 4개 고등학교를 일반 공립고보다 자율권이 확대되는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신청 접수에서는 모두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중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5개교를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또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고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되며,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으로 학교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에는 현재 시흥 함현고, 양주 삼숭고, 광명 충현고, 남양주 와부고, 오산 세마고 등 5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58개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가운데 교과부는 앞으로 이같은 자율형 공립고를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천한 4개 학교가 모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몇 곳이 선정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1-03-22 10:57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중학교(교장 이영기)에서는 21일 교감을 포함한 교사 9명이 전교생 23명과 가족을 맺는 '사랑의 한 가족 결연행사'가 열렸다. 학교가 이 행사를 가진 것은 스승과 2~3명의 제자들이 결연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과 진로상담 등을 듣고 교사들이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밝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스승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결연 대상을 정한 뒤 가족별 기념사진을 찍고 구성원들이 자기소개와 가족 이름짓기, 좌우명 정하기, 실천가능한 계획 세우기 등에 이어 결연기념 체육행사도 열었다.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가족같이 대해줘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 "산생님들이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어 해결해 주고 공부하는 방법 등을 지도해 주며, 선·후배끼리도 특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기 교장은 "영농철을 맞아 부모의 일손이 바빠질 것으로 보여 예상되는 가정의 소홀함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듬고 돌보기 위해 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전통문화…
2011-03-22 10:56폐교 위기에 내몰린 경남 양산 원동중학교가 21일 야구부를 창단해 학교 부활에 나섰다. 원동중학교는 이날 오후 학교 다목적실에서 나동연 양산시장과 지역 주민, 학생, 교직원, 롯데 자이언츠 프로 야구단 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부 창단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선수들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독은 한화 이글스 선수 출신의 신민기씨, 코치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를 지냈던 이상현씨가 코치를 맡았다. 김주만 교장은 "야구부 창단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줘 이제 정말 용기가 난다"며 "전국 최초의 야구특성화 학교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교생 25명에 불과했던 작은 시골학교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야구부 창단 소식을 듣고 야구를 위해 부산과 울산으로 전학을 떠났던 선수들과 리틀 자이언츠 야구단으로 활동하다 올해 졸업한 학생 13명이 한꺼번에 전학을 와 3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전국 첫 야구특성화 학교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학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학교는 물론 시골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신 감독은 "초등학
2011-03-22 10:53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011-03-21 16:22한글화법 다수…수석교사법 등 미뤄 국회 교과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60여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쳤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이 무색할 만큼 획기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생산적 상임위와는 동떨어져 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한문으로 돼 있는 법안을 한글화 하거나 그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구들을 단순히 고치는 법안이 상당수다. 그 외에 처리된 법안은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를 골자로 한 학원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관련 법안들,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범위를 넓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연말 직권상정 처리 법안’이 원죄다.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이 장관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3개월 만에 만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일정에 떠밀린 교과위는 7일 한꺼번에 상정된 139건의 법률안에 대해 8명만 참여(5명은 서면질의)하는 형식적인 대체토론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변재일 위원장은 “새로 139건
2011-03-21 15:59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2011-03-21 15:57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교육자치가 폐지된 이후 2년이 지난 1963년 11월 당시 국가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자치를 부활시켰다. 1964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선출되었고,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이들의 임기 초에 벌어진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1964년 2월 10일자 새한신문에는 유진오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 회장이 교육자치 부활과 더불어 임명된 11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하여 10만 교육자의 염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실려 있다. 11명의 교육감 중에는 홍일점으로 제주도 최정희 교육감이 있었다. 새한신문(2월 10일자) 인터뷰에서 그는 “의외의 일이라 처음엔 놀라기도 하였고, 또 사양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수많은 후보자를 제쳐 놓고 이 사람을 추천해 준 후의라든지 교육동지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정성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 나갈 결심이다”라는 겸손하며 소박하고 진심어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이다. 당시 상황과 달리 초중등교원들 중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
2011-03-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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