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깊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11-03-30 17:51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추진으로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재정 감소 10억~1000억원 예상"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는 곧바로 도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에서 전입될 지방세 수입으로 1941억원을 계상해 두었으나, 취득세 감면으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지자체로부터 1223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충북도교육청도 5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전남도
2011-03-30 17:49인천시교육청이 기숙형 사립고인 강화 삼량고에 입학전 기숙사 건립이 불가능한 데도 신입생들을 뽑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숙형 사립고의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초 기숙사(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00여㎡)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 승인과 기숙사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교육청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느라 실제 공사는 지난 1월 중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의 학교 건립 담당부서는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일 입학일 이전에 기숙사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작년 12월3일 교과 과정 운영 부서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는 지역내 중학교에 삼량고 기숙사의 3월 이용이 어렵기때문에 중3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달라는 공문만 보낸 채 학교에 작년 12월13~14일 신입생들을 선발하도록 해 신입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삼량고 신입생 90여명은 지난 2일부터 인천시내 건물에서 임시 수업을 받거나 인천에서 강화까지 장거리 통학을 하다가 28일부턴…
2011-03-30 17:48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30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기술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온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해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고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교육하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관련 교육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일본의 역사적 진실 외면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배신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2011-03-30 17:47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30일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길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2013년까지 학교접수 문서를 60% 감축하고 학교생산 문서를 50% 줄이는 것을 목교로 하는 '교원행정업무경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청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각종 문서를 줄이기 위한 문서필터링제와 불필요한 통계 조사에 따른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도 교육청에서만 통계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는 학교업무구분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산실무원 및 과학실험보조원, 교원사무보조원을 교무행정사로 통합, 이들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138개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는 등 201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200명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강 부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교원행정업무 경감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문서감축 평가제를 도입하고 공문서 생산감축 비율을 공개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2011-03-30 17:46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와 변협 내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아동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지침서는 사건 발생 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피해자 및 가족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안도 소개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진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안내, 상담 및 조력, 전문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진술서·반성문, 피해자 진술서·상담록·진단서, 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이명숙 前 변협 인권이사는 “다른 지침서나 매뉴얼과 비교해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성폭력을 처음 경험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상담원이나 변호사 누구에게라
2011-03-30 17:22한국교총은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 11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확인됐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와 함께 정부에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7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사의 자기연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사회 채택 제안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 이사회는 “최근
2011-03-30 16:55평가원 "탐구영역은 응시자수 변동으로 장담못해" EBS연계율 70% 유지..수리나에 미적분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11월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택과목수가 줄어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능처럼 EBS교재와의 연계율은 70%가 유지된다. 문과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나형에 미적분 과목이 추가되고 탐구 영역 최대 응시과목수는 3과목으로 제한돼 전체 시험시간은 작년보다 30분 줄어든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태제 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원장은 "수능시험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능부터 응시 모집단 변화가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그러나 "탐구는 올해부터 3과목으로 선택과목수가 변경되는…
2011-03-30 13:23인기학군ㆍ특목고ㆍ전국단위 모집고교 강세 여전 제주ㆍ광주 평균점수 높아..시군구 1위 전남 장성군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도간 표준점수 평균이 영역에 따라 최대 13점, 학교 간에는 76점 차이가 나는 등 지역ㆍ학교별 성적 격차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강남 8학군 같은 대도시 인기학군 지역, 외고ㆍ과학고ㆍ자립형사립고 등 특목고가 있는 지역,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학년도 대입 수능을 치른 전국 일반계고 재학생 45만944명의 성적을 기초 분석한 '2011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 분석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2009년 최초로 공개한데 이어 작년에 2010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를 발표했고 올해도 2011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분석결과에는 2010학년도 대비 표준점수 평균 향상도, 학교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같은 학교 변인이 추가됐다. 16개 시도 중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 1위는 제주로 언어(105.3점), 수리가(106.9점), 수리나(106
2011-03-30 13:23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최근 만든데 이어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교사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독도의 역사,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담은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작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 개발한 부교재는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등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만화, 사진 등을 곁들여 알기쉽게 해설해놨다. 대구, 명태 등의 독도 어장 상황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독도 주변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놓았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문제점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다른 나라 지도의 사례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이버사절단 반크의 활동상황도 담았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영토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들도 이번 부교재에 수록됐다. 교과부는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와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독도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
2011-03-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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