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직선제교육감 17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13명이 진보성향이라며 불필요한 진영논리 앞세워 정치권과 교육계는 요즘 교육감직선제 선출방법에 따른 부작용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은 어느 때 보다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어떤 방법이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의 교육철학을 보고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감으로 선출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교육정책 중에서도 황폐화된 교육환경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1기 교육감 중에서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펼친 교육시책 중에서 잘 된 점도 많지만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돌이킬 수 없는 교권이 무너진 무법천지로 변화시켰다. 본래 우리민족의 성품은 예의와 도덕성을 앞세우고 온건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진 우리의 국민성인데 급작스런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밟으면서 인권(人權)이 무시되는 사례는 한국사회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로 초중등 학생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나이에 걸맞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이며, 높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4-06-23 09:03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와 교원노조 때문에 우리교육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해진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슈가 된 법외노조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보통사람들이 아는 법외노조는 한 마디로 “노조가 아닌 노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것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같은 법적권리를
2014-06-18 09:12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
2014-06-16 15:37대구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의회 내 상임위인 교육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을 강조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물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의원들로 교육위를 구성하여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의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시의회의 교육위에 근무
2014-06-16 15:29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
2014-06-12 18:19최근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준하는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해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인터넷 원격 강의까지 수강하면 최대 18학점을 취득하게 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재학 기간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물론 병역필자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지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인 관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할 황금 시절을 국방의 의무 수행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 88 세대 등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실정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병역필자에 대한 혜택은 부여하되,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사항
2014-06-12 18:15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지방교육수장은 시·도민들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에서는 치러진 교육감직선제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변칙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분명 우리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교육감선거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며칠 전에 끝난 64교육감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개입’으로 인한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가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 잡는다. 비전문가인 농부가 아닌 어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선
2014-06-10 13:45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뒷말과 우려가 많다.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친(親)전교조 후보가 압승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여하튼 진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압승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 13명이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우파 후보의 분열이다.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는 항상 단일화를 잘 하는데, 보수는 분열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2014-06-09 11:09제6회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교육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그 결과는 13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성향 후보는 대부분 단일후보로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보수진영후보는 많게는 10여명까지 난립하더니 단일화과정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일부 후보들은 스스로 사퇴하였는데도 단일화에 불복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선거에 중독된 듯한 일부후보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인데도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표가 분산되었다. 결국은 표를 나눠가지는 바람에 진보성향의 단일후보가 30% 안팎의 득표로 당선되는 이변이 현실화 되었다. 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교육감 중에는 각종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중도에 하차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학부모들 앞에 보여주는 수치스러움을 당하였다. 수많은 교육자들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할 테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교육의 자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흙탕과 같은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이 잘못의 시초였다고 본다. 매우 중요한 보통교육은 보통교육경력이 풍부한 교육자를 주민직선이 아닌 교육가족을
2014-06-09 11:08최근 공적 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20% 정도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면서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 사실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는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사안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의 당사자이자 기여자이다. 다라서 연금정책 유지와 개선에 대해서 알권리와 참여 권리, 의견 개진 권리가 보장돼 있다. 특히 겨레의 공복인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연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정책 변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정책 추진 과정이 그
2014-06-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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