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과 학부모의 여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이들이 학교를 찾아와 사과함으로서 일단락 됐다. 이 학교 3학년 김 모(15)군의 아버지는 14일 오후 1시 30분 쯤 학교 교무실로 찾아와 40여 명의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아들 지도에 신경 쓰겠다”고 사과했다. 김 군도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교직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측의 사과를 수용했고 피해 여 교사도(35)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고 발생 4일 만에 일단락 됐으나, 근본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남겨두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가해 학부모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용서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교권은 교사들의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와 교육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교원예우
2008-04-17 17:51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등의 결정권이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시ㆍ도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백지 상태"라며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18일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 등 방안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좌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번에 일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열반 편성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학원이 적은 지방의 경우 학원 강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각 시ㆍ도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ㆍ도에 따라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원 강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 등에 대한 결정도 서로 다를 수
2008-04-17 10:23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16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 저해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총은 "그러나 이 계획이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총은 특히 "이번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간 재정 자립도 등
2008-04-17 10:21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들 간에는 `학교 말살정책'이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냐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 양상이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는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고 비난한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년간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정책"이라며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2008-04-17 10:18교육과학기술부는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채용키로 한 계획에 따라 16일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아일랜드 포함) 등 5개국, 20개 도시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역 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포 및 외국인 대학생을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TaLKㆍTeach and Learn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300~500명이며 이들은 8월부터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배치돼 6개월에서 1년 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천500여곳이며 교과부는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 우선 500여곳을 선정, 교포ㆍ외국인 대학생 강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포,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어 사용에 익숙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과부는 이들이 국내 대학생들과 1대1로 조를 이뤄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08-04-17 10:10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박사과정생 15명을 ‘2008 BK21 영브레인(Young Brain)’으로 선발, 15일 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BK21 영브레인’은 BK21사업이 지원하는 대학원생들 중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한 학생들을 선발․포상하여 이들이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BK21사업 참여 사업단(팀)에게 우수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BK21 영브레인’은 SCI급 국제학술지와 재단 등재학술지 논문발표 실적 및 수상실적 등의 추천기준에 따라 사업단(팀)에서 추천한 28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15명 가운데 최우수자 5명에게는 과기부장관 표창이, 우수자 10명에게는 학술진흥재단이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물리학 분야의 심승보(서울대 박사수료․28) 씨는 나노 결합 진동자(coupled oscillator)를 제작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기화(Synchronization) 현상이 나노 세계에도 가능함을 규명하였고, 동기화를 통한 신경
2008-04-15 17:45경기도내 교사의 자율연수를 받을 때 교육청이 경비의 70%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겸임 병설유치원장 및 원감에게는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과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06년 단체교섭·협의’조인식을 갖고 20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승진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초등전입교사가 전입희망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또 정원 확보를 통해 초등·유치원·보건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교 신축 시 교사 휴게실, 탈의실, 연구실 등을 필히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교사 및 원감, 보건교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도교육감이 승인한 연수에 대해서는 연수비의 70%이상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청 별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맞춤형 복지예산 확보와 후생복지위원회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데도 양측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06년 11월 단체교섭 협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2008-04-15 17:20학부모의 부당행위(폭행, 폭언 등)가 여전히 교권침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년 동안 교권침해사례는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8일 발표한 ‘200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204건으로 지난 해(179건)에 비해 14.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79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38.7%를 차지했으며 학교안전사고(22.5%), 교직원간 갈등(14.7%), 신분문제(13.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부당행위의 경우 지난 해(89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나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책임요구, 체벌에 관한 무고성 민원 제기 및 민사책임 요구,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중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
2008-04-15 17:18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기능은 물론 24시간 보육까지 가능한 다기능학교가 8월경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양 명학초 등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남양주에 각각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초등교사나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를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10시 이후에는 건강가정센터,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을 맡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다기능학교는 학교에 학원과 가정의 개념이 접목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취사실, 숙소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학원 강사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에 대해 교사, 교장 등은 원론적 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와 학교와 교사의 부담증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철저한 검토 후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경기도에서 학원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교육이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계획자체가 현 학교교육시스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교육 중심으
2008-04-15 17:17선거운동 중이던 정청래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폭언을 해 교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서울 서교초 녹색어머니회 행사에 참가하려던 정 의원을 이 학교 교감이 제지하자 "교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교장, 교감 다 잘라버리겠다"는 정 의원의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관할인 서부교육청(교육장 류연수)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인 교감에게 되레 경위서를 요구해 교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사건 당일 정 의원이 교육장에게 전화 해 "교감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전화를 받은 뒤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해당 교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본말을 잘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를 요구했다지만 교원들은 경위서 요구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부교육청 관내 한 교사는 "경위서 자체가 사실상 징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경위서를 요구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은 해당 교감이 사건의 전말을 경위서에서 자세히 밝혔음에도 교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입 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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