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며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은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원지위법 등 산적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답답한 정치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원들의 어깨는 그래서 더 무겁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과 해가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는 학생 생활지도 환경, 학교폭력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법적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교총은 이 같은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개정을 당부하고, 또 요청해왔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은 교권의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상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고, 학부모 대상 소송도 직접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2018-02-23 15:18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인한 고민을 떠안고 있다. 갈수록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 즉 교권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침해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최근 5년간 총 2만 3576건에 달한다. 소송 위험까지 시달리는 학교들 유형별로는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 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 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다. 교권 침해가 빈발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예절교육을 받기 어렵다. 학부모들도 학력이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해지는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학교도 인성교육보다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현실이 겹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소송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2018-02-23 15:18
학종과 학생부가 논란이다. 학종은 점수 경쟁에 내몰린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고 아이들 스스로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민, 탐구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특히 떠먹여 주는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업의 주인공이 돼 스스로 찾아 깨닫는 지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교사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은 그 내용을 토대로 옥석을 가려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이것이 학종이고 그 핵심에 학생부가 있다. 학종 본연의 가치마저 훼손될까 우려 그런데 기록의 신뢰성,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축소함으로써 학종 본연의 가치마저 훼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부 기록은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및 전공에 대한 소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렇다면 학생부 항목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해 평가 요소를 개선,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게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공정성 시비를 줄이겠다고 오히려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 등을 기록에서 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학
2018-02-23 15:18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카드를 빼든지 50일이 돼 간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정단체 출신이 전국의 71.2%, 수도권의 90%, 일부 시·도에서 100% 선출되는 등 편향성을 지적받았다. 사실상 학교장으로서의 학교운영 능력이나 실력으로 선출되는 제도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16명 중 10명이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활동을 노골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실과, 심지어 교육감과 특정단체 활동을 함께 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는 자기소개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단체 활동 경력은 해당 단체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출 때 높게 평가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니 이것이 ‘자기사람심기’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일부 관변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외면한 채 마치 모든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교원들의 81%는 ‘제도가 불공정하다’,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운영이 매
2018-02-09 15:28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침이 재량권을 넘어서고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침 도입 때부터 교육부를 대상으로 폐기 활동을 펴 온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 의미도 매우 크다. 그간 교총은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지나치게 크고, 법적 안정성 저해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적용해 4대 비위 관련 징계자에 대해 교장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교감 임용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이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과거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일부 해당 교원들은 지침 적용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말소된 징계 처분기록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
2018-02-09 15:28
겨울의 끝자락에 설레는 만남과 풍요가 함께하는 설이 있다. 설을 앞두고 둘러본 읍내 오일장 날 아침 풍경이 다채롭다. 설음식으로 떠올리는 대표적인 게 인절미, 가래떡, 절편이다. 이 음식들에는 어떤 감미료도 들어가지 않는다. 단지 서로 붙지 말라고 고물과 참기름만 바를 뿐 쫀득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다. 운조루의 굴뚝, 최 부자 집의 八訓 절편을 한 잎 베어 물면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잔칫집에서 가져온 신문지 묻은 흰떡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런 떡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임을 말해준다. 벼농사가 중시됐던 옛날 농가에서는 수확한 쌀을 곳간과 뒤주에 보관했다. 뒤주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것은 조선 시대 양반가로 영조 때 낙안군수 류이주가 건축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에 있는 타인능해(他人能解)다. 이 집 뒤주는 통나무 속을 파서 만든 것으로 타인능해란 ‘누구나 이 쌀 뒤주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마개를 돌리면 한 되에서 두 되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뒤주가 웬만큼 비워지면 주인은 또 쌀을 채워둔다. 당시 류씨 집안은 해마다 쌀 200가마 정도를 수확해 36가마는 배고픈 이들의 손에 돌려줬다. 그리고 뒤주는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행랑채에
2018-02-09 15:27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 파견교사로 선발돼 지난해 1월부터 오세아니아 피지의 한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개발도상국에서 교육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교육 선진국인 한국의 시스템과 높은 성취도 비결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 처음 기대와 의욕과는 달리 당장 많은 것을 해 주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육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열악해 원래 하고자 했던 선진화된 수업을 적용한다는 게 불가능했다. 아이들도 기초가 너무 부족하고 원리보다는 답을 찾는 방법과 시험 패스를 위한 요령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초를 강조하며 반복했다. 계산기 없이도 연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는지, 논리력과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선생님들께도 수학 강국인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학습시키는지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었다. 나 역시 현지 상황에 맞게 수업 방향을 잡아가며 동료 선생님들과 학습지도 노트를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한 현지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수업, 모둠수업 등
2018-02-09 15:27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시대다. 그만큼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현행 학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외국어만 해도 그렇다. 아직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스마트폰에 설치된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머지않아 외국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였던 외국어 학습이 거의 필요 없게 되고, 많은 외국어 교사들이 직업을 잃을지 모른다. 혹자는 학교가 공부 외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혼밥, 혼술, 혼커피족이 확산되는 현대사회다. 이는 단체 생활의 붕괴와 일제식 교육의 쇠퇴를 의미한다. 획기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 없이는 학생, 학부모들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번듯하고 대표적인 건물이 학교였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다. 교실, 복도, 교무실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다. 그만큼 학교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스승과 사부와 사범은 사라지고 교사만 남은 시대이기도 하다. 스승은 학생을 가르
2018-02-09 15:27적극성‧차별성 담기면 좋아네이밍, 가독성‧체계성 높여 교사: 오늘은 창의적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율활동은 크게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학급회, 학생회 협의활동, 수학여행, 체육대회, 학급 또는 학년에서 진행하는 특색활동 등이에요.학생: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면 학교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교사: 학교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참여자의 개별적인 행동특성, 참여도, 협력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반대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풍부하지 않아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별활동을 전개한다면 바람직 할 겁니다.학생: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 보다는 본인의 참여라는 거죠? 꼭 임원활동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네요. 교사: 네. 평가자는 임원활동 경험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보다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내용,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이 중요합니다.학생: 부장이 아닌 부원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리
2018-02-08 17:57각급 학교가 속속 개학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최대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급은 통상 2월말 평가를 거쳐 신학기인 5월중 지급되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12월까지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교원의 분발은커녕 사기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교단의 ‘냉소’ 분위기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 성과급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원 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폐지 1순위 정책이다. 비교과 교사는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매번 최하등급을 받게 만드는 구조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문항이나 방법 등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기제로서 제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생활지도에 엄격한 교사만 연수 대상자로 만드는 엉터리 제도다. 이에 한국교총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신 업무 비중이나 난이도, 기피 직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교과영역에 대한 별도의 평가척도 구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
2018-0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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