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윤리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정부 지침을 바로 세우기로 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이다. 사실 연구 윤리와 연구 부정에 관한 논란은 비단 이번 내각 인사청문회만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표절,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미인용 전재, 교신 저자 논란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지속돼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와 학회, 연구회 등은 연구윤리 규정 내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학회지도 등재지, 등재후보지, 비등재지 등을 막론하고 연구윤리 규정, 지침을 바탕으로 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와 논문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원 임용 등 연구 실적 제출 등에서는 청정한 연구윤리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
2014-07-15 13:59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2399명, 경기도 1582명 등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달하는 숫자다. 여기에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명퇴의 급증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무상 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교원의 인건비 예산마저 밀려나는 상황에 명예퇴직금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명퇴 수당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교육부가 이에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정부가 국고로 상환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는 달리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면 이번 교원명퇴는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이러한 교원의 명퇴 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이란 난제가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최후 자존심이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더욱 불안 심리를 부추긴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
2014-07-11 15:01현 정부는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과도한 성적위주의 학교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업개선으로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진로교육도 강화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게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에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마침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그렇지 못했다. 꿈과 끼를 키우기 전에 당장 입시라는 현실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다보니 행복도 누릴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사와 학부모까지 행복하지 못했다. 정부의 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실천은 비교적 적극적이다. 그리고 의지도 강하다. 정책이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단위 학교도 국가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저마다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문제가 있다. 진로
2014-07-11 15:01정부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여행 금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요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할 때가 많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생각이 있다. 어려울 땐 이렇게 오로지 노후 생계수단인 ‘공무원 연금’을 깎는다고 야단하고, 이번엔 내수를 살린다고 ‘해외여행 금지령'까지 내리는 정책이야 말로 공무원은 단지 정부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무원들의 인권과 복지는 없는가. 고작해야 평생 사기업의 절반정도의 봉급을 주면서도 어려운 일엔 늘 앞장서라고 하는 정부 관료들이야 말로 공무원의 영원한 ‘갑’이다. 최근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몇 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하는 여행인데, 이것까지 금지하겠다는 말은 정부 스스로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2014-07-10 19:1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행보가 일반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진보교육감의 틀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춰 좋은 평가를 받는 모양이다.한국교총을 방문해 ‘도시형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 일이나 전교조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 자사고에 대한 입장 표명도 극단으로 흐르지 않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은 소속된 시도의 교육전체를 바라보고 현안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보, 혹은 보수로 편향된 시각을 갖기보다 전체 교육을 바라보고 문제해결과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소통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소통하지 않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내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명분만 요란한 낱말을 배열한 슬로건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피터 드러커의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떠올린다. 피터 드러커 외 는 「지식경영」 5장에서 창조적 갈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2014-07-09 16:329일 인사청문회 교육부장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야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 중 낙마 1순위로 김명수 후보자를 꼽은 만큼 48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쟁점으로는 논문가로 채기, 연구비횡령, 언론사칼럼 및 강의원고 대필, 정치적 이년 편향 및 역사인식, 교육정책(3불정책 폐지 등)이다. 핵심쟁점은 전문성보다 “도덕성”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그동안 과거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한 노무현 정부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전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쟁점은 “역사인식과 이념적 편향”도 문제라고 한다. 김 후보자는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창극 전 후보자와 함께 역사 인식에 논란이 있었다. 마지막쟁점은 “교육정책”이라 한다.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를 비롯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야권의 정책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후보자는 언론사 칼럼을 통해 “정부가 3불 정책 폐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3불 정책’이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가 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교육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
2014-07-09 16:32브라질 월드컵 16강 탈락 소식이 전해진 날 이제 대학생이 된 제자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미래인재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그 날 필자는 “선생님의 개인 성과등급은 B입니다”라는 연락도 받았다. 여기서 B는 3단계중 최하위, 사실상 C등급을 뜻한다. 우선 2013년 근무에 대한 교원개인성과급 지급용 평가절차가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늑장행정이 개탄스럽다. 실제 지급은 8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꼭 한 학기 후 이루어지는 지각 지급이다. 아니다. 20%의 학교성과급은 그후 지급될 것이니 부도 직전 중소기업에서나 있을법한 ‘외상’ 교원성과급이라 해야 맞다. 그런데 많은 교원들이 3월 1일자 발령으로 학교를 옮긴 상태다. 다른 학교로 옮겨간 교사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등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그런 ‘비정상’은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교육부가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아 집요하게 추진했던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육이 이익추구가 목적인 일반 회사의 영업실적처럼 빠른 시간 안에 소정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
2014-07-09 16:24진보교육감으로 대표적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즉,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교육청 혁신 방향, 혁신의 세 가지 동력 등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골격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직원들의 피로감을 조성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혁신을 앞장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회견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 청렴한 교직사회 조성, 의전 없고, 토론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교원들이 춤추도록 교원 업무 정상화를 공약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등 교직원들이 신바람나도록 하기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교수적 측면인 학생교육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다만, 이와 같이 교단과 교직원들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육행정을 전개하겠다는 공약과 정책 방향을 이전의 여러 교육감들이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는 임기 동안 공염불이 되고만 사례가 다반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감의 기자회견에서 아쉬
2014-07-09 16:20국가와 지방공무원 본인 및 그 유족의 노후소득보장과 공직사회의 안정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를 기본 목적으로 정부는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부담수준보다 높은 급여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58%), 연금대부(10%), 주택사업(25%), 시설사업(4%), 기타 자산(2%)으로 운영한다. 2014.6.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삭감 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이 불가능한가? 현역공무원과 정부가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지급은 가능. 이는 현역세대가 퇴역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불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국가가 공무원을 고용하면서 고용조건으로 연금의 지급을 약속한 제도이므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여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2014-07-07 13:41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전문직 중 관급 이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들에게 교원 전직 내신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 제고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시기상으로 상당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여지가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의 경기교육청 전문직 전보 내신서 일괄 제출과 같은 맥락이라는 시각이다. 당시에도 진보 성향 신임 교육감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경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관급 이상 전원 내실서 제출 요구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문직 일괄 전직 및 전보 내신서 제출 강요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넘어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한 남용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서 씁쓸하다. 교육계는 정치계나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일괄 사퇴 형식의 교육전문직 교원전직 내신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의 정치인 선거를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2014-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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