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단체 설립과 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벌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8일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과거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교총과 합의를 거쳐 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고,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권이 바뀌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단체의 지위나 교섭권을 박탈하거나 친정부 단체를 만들어 교원단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정부가 법령 정비를 외면해온 것을 바로잡기로 해서 다행"이라면서 "법률 제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보장돼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향후 입법 내용에 대해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
2020-08-31 11:1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력 깜깜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국가 기초학력진단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데 이어, 그 대체진단인 교사의 학생 관찰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이 길어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 기초학력진단이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협의 하에 진단 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진단은 원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합한 만큼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 더욱 권장돼야 하는 교육 방법이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지자 2학기는 1학기보다 더욱 심화된 언택트 교육 체제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비대면 원격 학력수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이를 국가가 적극 권장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력 깜깜이’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실력에 대해 오인할 경우 진학해서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루
2020-08-31 08: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9월 개교하는 해밀초 교장을 공모하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33년 경력의 현직 교장 대신 ‘내정설’이 돌았던 15년 경력의 평교사 유 모 씨를 임명해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본지 8월 17일자 보도) 여기에 교장공모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재공모 없이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교총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해밀초 교장공모를 공고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공고문에는 ‘본공고’ 기간 마감(2020년 6월 5일) 익일부터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 처리해 공지하기로 기재됐다. 그러나 그 공지는 5일이 지난 6월 10일에 이뤄졌다. 6·7일이 각각 현충일과 일요일이어서 못했다면 8일에는 반드시 탑재돼야 했다. 사실 마감일이 금요일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하루를 당기거나 차라리 8일로 넘겼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감 후 당일 즉시 게재다. 늑장공지마저 실책의 연속이었다. 원래 지원자 서류 공지는 변조를 막기 위해 PDF 파일로 올려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한글파일을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여러 모로 중대한
2020-08-31 08:32
여가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 노골적 표현·조기성애화 우려 논란 커지자 결국 회수하기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여가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관계를 선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후 현장의 논란이 커지자 결국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으로 배포된 책중 일부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엄마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이라는 책에서 각각 아빠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여성 간, 남성 간에 가족을 구성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라는 책에서는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서술하는 등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적 사이트에 동성애자로 검색하면 이 책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기
2020-08-27 12:24
과밀학급 학습 여건·방역 불이익 장기화할수록 학습격차 벌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26일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교실 방역, 효율적인 원격수업, 대면 수업 거리 두기, 취약 학생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다”며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2학기에도 원격수업을 이어가야 할 전국의 교사들에게 과밀학급은 큰 부담이다. 쌍방향 수업은 물론 학습상황 점검과 피드백에 어려움이 커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과밀학급은 대면 수업 때도 교실 내 거리 두기나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침에 따라 3분의1, 3분의2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정작 교
2020-08-27 08: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수도권코로나19확산 속도가 높아지면서이 지역의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가중지되고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감과이 같은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사진)했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월 15일)이후 일부 시·군·구가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음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지난 21∼23일 증가한 코로나19 확진 학생 70명 가운데 41명(58.6%)이, 교직원 확진자 중22명(68.2%)이 수도권에서 나왔다.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도 지속적으로 늘어 24일까지전국적으로 1845곳 중수도권이 총 40%를 차지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교 3년생들은 그 대…
2020-08-25 09:4438개 교육대학원에 AI 융합교육 전공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9월부터 5년간 AI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신설한다. 이 과정은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만 운영되며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과 교과 융합, 인공지능 활용 수업 설계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양성된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실 수업의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설 AI 융합교육 전공은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되며, 4∼6학기 내에 논문 또는 추가 학점 취득이나 현장 연구 보고서로 논문을 대체하는 비논문 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각 교육대학원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거쳐 1046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했으며 9월부터 본격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의 전공 승인과 함께 교육대상자의 수업료 중 수업 연한 4∼6학기 동안 150만 원의 범위에서 학기당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지원 센터’를 통해 38개 교육대학원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공통 과목 개발, 학점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
2020-08-24 10:22
교총은 긴급 시·도교총회장과 사무총장회의를 연이어 열고 교육부가 교원단체 시행령에 교총이 요구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19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시·도교총사무총장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 강행은 저지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이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은 향후 대한민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특정인의 의견이나 고위 인사와 친밀한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들은 "교육부가 이 시점에 교원단체 시행령을 추진하는 목적은 기존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교총 죽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교육부가 교총과 교원단체 시행령에 대해 협의하기로 단체교섭으로 두 차례 합의까지 했고, 교총이 여러 번 기준을 제안했을 때는 줄곧 외면하다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요구하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으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시…
2020-08-24 10:1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 재지정이 취소되고 교육부 동의까지 받아들여져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당분간 ‘국제중(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두 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로부터 효력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학교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교육청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교와 구성원들의 회복 불가한 손해가 인정된 결과”라며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불리·불법·불통 ‘3불(不) 평가’였다. 본안 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위법성과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법정 싸움까지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학생 건강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2020-08-24 03: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노후 교원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한다고 밝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현장 교원들이 그 이유에 대해 ‘교원단체(교총)가 원한다’고 알고 있어 교총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학교 현장에 하달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교육인프라 구측(노트북 보급) 사업을 위한 자료 제출’이란 공문내용에 “향후 교원용 PC는 노트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2021년에 교체 대상인 교원용 PC 중 노후 데스크톱 교체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원격수업 활성화를 이유로 이 같이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체 컴퓨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노트북이 원격수업에 더 맞는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급 데스크톱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실시간 원격수업 중 컴퓨터가 잠시라도 지연되
2020-08-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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