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를 목표로 기준으로, 공립 중등 교원은 2024년에도 24명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감염병으로 등교격차와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 2024년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원수급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4명대로 나와 있지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2020-12-29 17:49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19일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한국교육정치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이런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학술대회 1부 발표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진단하면서 학업성취도평가가 무력화되면서 학습결손이 심화하는 등 교육 불평등이 가속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해 70개국에서 치르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4.6%에서 2019년에는 11.8%로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소외 없는 학력 진단과 지원 방안 마련, 학습장애 학생을 돕는 특수교육 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외에도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정책평가 없는 교육 실험이 계속되면서 학교가 ‘즐거운 놀이터’로만 남고 개인 진단은 부재하고 지식 무용론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
2020-12-29 17:4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년 강원도 춘천에서 개교하는 퇴계초중이 개교 전부터거듭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혁신학교 지정 취소’ 후 최근 ‘위장 혁신학교 운영’ 논란까지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퇴계초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다 예비학부모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정을 취소한 뒤 혁신학교가 아닌 자율학교로만 지정·운영하겠다고 선회했다. 이에 대해 예비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자율학교도 사실상 혁신학교’라는 의구심을 품고 2차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혁신학교 학생의 기초학력수준 미달, 서울위례별초 폐미니스트 사건, 강원 포남초 위안부 집회 학생 동원, 서울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등 기존 혁신학교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예비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자율학교를 사실상 혁신학교로 여기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공모 중인 퇴계초중 초대교장에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자’를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거는 등 총 네 가지 요건 중 두 항목에 ‘혁신학교’의 방점이 찍혔기 때문이다. 실제 4일 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퇴계초중 교장공모제 재공고문의 ‘공모 교장 요건’에 위의 내용 뿐 아
2020-12-29 16:3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면서 코로나종식 이후를 대비해 다양한 ‘등교 적응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 지연,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의 문제로 종식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올해 중반 백신이 대규모로 확보되고 치료제 개발, 방역대책 준수가 잘 이뤄지면 어느 정도의 복귀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자들 사이에서 “코로나종식 이후의 교육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이전과 달라진 학생을 맞으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비대면교육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과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학교로 향했다.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등교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 체크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정상등교가 시작되면 근태문제는 물론 엎드려 자는 학생, 선생님을 모니터 바라보듯이 멍하게 바라보는 학생, 보건실 이용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통능력 저하에 따른 학생·교사와의 갈등, 학교폭력이 급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자퇴를 고
2020-12-29 16:3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과 경기도교육청은28일 전문과 보칙포함 총 27개조 33개항의 ‘202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9월 21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해 총 8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춘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보건기간제교사) 배치 ▲영양 및 보건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초등 보직교사 수 중등 수준 확대 예산확보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 유초등 교원과 동일 책정 ▲단위학교 생활교육업무 실질적 경감 위해 학교현장 의견 적극 수렴, 방안 마련 ▲교원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위한 안심전화 서비스 및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단위학교 예산 편성 권장 ▲학교 교육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운영 합리적 개선 등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
2020-12-29 15: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손영완 교섭위원장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18일 시교육청 별관4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과 본문 84개조 198개항 및 부칙 4개조 8개항에 대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교섭위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대책을 준수한 상황에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간략하게 진행됐다. 주요 합의 사항은 ▲수석교사제 개선 ▲교원 업무 경감 ▲근무환경 개선 ▲학교급식 개선 ▲교원 건강·복지 향상 등이며 교원지위향상, 광주교육 현안 문제 해결, 행복한 광주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호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8월 30일 이후 4년 만에 이뤄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양측은 2019년 9월 30일 교섭·협의 요구에 따른 절차 합의 이후 교섭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실무 교섭·협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두 차례 연기하며8월 25일 본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 교섭을 위해 서면 협의 및 최소 교섭위원으로 구성된 두 차례의 실무교…
2020-12-29 15:4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교사의 자격정지가 가혹하다며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해당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단체 관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가 제자 4명에게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며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시간대에 전국학생수호연합 관계자들이 백 교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백 교사 측 기자회견 참가자가 최인호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을 향해 욕설을 하다 얼굴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마이크 잭 등 학생수호연합 측의 음향 장비도 파손해 기자회견 진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이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접수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신원미상으로 접수한 이후 27일 가해자를 찾는 공고를 냈다. 학생수호연합 측에 따르면 가해자(사진)는 신장 177cm가량, 몸무게 80~85kg 정도, 40…
2020-12-23 17:4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란과 관련해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3일 교총은 “여야 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23일 입금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며 파업을 유보해돌봄·급식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혼란 가능성이여전한 만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에서 11만2000여명의 인원이 동참한 만큼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교총은…
2020-12-23 16: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의 자사고가 무더기 지정 취소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편파·불공정성을 입증한 판결이자, 일방적인 자사고 취소를 바로잡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기간 뒤 신설·변경한 평가 기준·지표를 소급 적용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봤다. 재판부는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준 점수와 최대 감점 한도, 평가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최소 63.5점을 받아 변경 전 기준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21 09:32
30개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교육 정치화 타파와 좋은 교육감 선출을 표방하는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출범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7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교육이 실험대상,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고 정치적 진영논리에 좌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이 떠안아야 할 멍에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을 바로세우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 교육본질에 기반한 희망교육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교육운동의 주요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편향교육과 학교 정치장화 타파, 교육정치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의 교육감 선출 등이다. 이들은 특히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로는 진만성 교육수호연대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외에 공동대표 추대, 감사 선출, 정관·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뤄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2020-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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