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상위법 위임한계 일탈” 교원지방직화 전 단계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10월 중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항의방문, 건의서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4일에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 철회 및 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거나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총은 개정안이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
2020-09-10 17: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후유증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정노조 출신 편향성, 교육감 측근 인사 임명, 원직 복귀 무시 등의 문제가 교육계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
2020-09-07 08:51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 추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오경(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20-09-03 17: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기초·기본학력 지도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초·중학교 ‘1수업 2교사제’가 2학기 들어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강은희 교육감의 주요공약이다. 초교는 수업협력교사, 중학교는 수학교과 학습지원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임용대기자와 명예퇴직자, 강사 등이 주를 이룬다.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학교 50개교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해 초·중 95개교, 올해 165개교로 늘렸다. 초교 현장으로부터 ‘학력 방역’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희망신청을 받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7.5%, 교사 90.0%, 학생 91.3%가 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에…
2020-09-03 02:38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필요 한국판 뉴딜 계획 실현 위해 디지털교과서 사업 연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원격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급여를 더 늘리고 디지털교과서 개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저가 발간한 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교육급여가 현재 저소득층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1317억 원 중 1243억 원을 집행하고 74억 원을 불용했다. 교육급여 지원 인원은 2016년~2019년 동안 15.7% 감소했으며 지출 규모는 2.7% 증가했다. 또 단가는 46.7% 인상됐으나 연 지원 단가는 2020년 기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9만원, 고등학생 42만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함 항목이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한정돼 있는데다 최저교육비에…
2020-09-01 16: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관 대우의 보직으로 교육청에 입성했다.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2학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 그 폐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
2020-09-01 11: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0여개교육·학부모·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지역 교원과학부모 등 5300여명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청원 서명을도의회에 전달한 뒤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 관련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배제된 채,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하며 과도한 학생의 인권을 강조 ▲결국,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피해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날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교권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교육계와 도민들의 반발에도 도의회는 조례안 처리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020-09-01 11:12학교 민주주의·교육 자치 강화 교육정책 주민투표도 추진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계획,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이번 회의는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자협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2020-08-31 16:25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각급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면서 현장과 학부모의 고충이 가중돼 교총이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8일 "뾰족한 대안 없이 증가하는 돌봄 인원과 학습격차 해소까지 맡다보니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특히 유치원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하며 돌봄까지 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교육당국 차원에서 인력 배치와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국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종용하고 부각시키면서 학부모 민원만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와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수업 방식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가정 내 돌봄과 학습에 협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력 근무와 돌봄휴가 등의 시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플랜B에 대
2020-08-31 11:26다문화 중학생이 지난해보다 23.4%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수는 가파른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 7378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153명(7.4%) 늘었다.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특히 중학교는 지난해와 비교해 23.4%(5080명) 늘어나 2만 6773명이 됐다. 초등학교는 10만 7694명으로 3.7%, 고교는 1만 2478명으로 11.1% 늘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2.8%로 지난해 2.5%에 비해 0.3%p 상승했다.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 32%(4만 7181명), 베트남 31.7%(4만 6683명), 필리핀 10.3%(1만 5140명), 일본 5.9%(8686명) 순이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유지했으나 중학생은 소폭 증가했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601만 14명으로 전년보다 12만 6780명이 줄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2만 1287명(1.6%p
2020-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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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