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
2008-06-27 14:5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
2008-06-27 14:22대학입시에 관한 한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분석하면 역시 타율이 존재한다"며 "단계별 자율마저도 대학의 능력과 사정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정부처럼 내신 반영비율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가 학교, 사회, 국가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시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대학들이 담합해 공통의 입시제도를 수립하게 하지 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만들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대학선발은 대학 고유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학도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학생성과 평가, 교직원 업적…
2008-06-27 10:1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2008-06-27 10:07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
2008-06-27 09:59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
2008-06-27 09:54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2008-06-27 09:48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
2008-06-27 09:3825일 오후 전국 초·중학생과 교사 1만 7000여 명이 각자의 지역에서 걷기 운동에 동참했다. ‘아름다운 중독-걷기 워크홀릭(Walkholic)’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별 초·중학교 각 5개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교사와 함께 인근 공원, 둔치 등을 걸었다.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 장학사들이 만든 (사)학교체육진흥연구회가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갈수록 저하하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회 황수연 회장(전 환일고 교장)은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유익한 종목”이라며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 수업시간이 줄고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걷기 운동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08-06-26 20:40
오제직 후보(사진)가 충남교육감에 재선됐다. 25일 충남 16개 시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26만 5565명 중 25만 1102표(96.17%)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거무용론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17.2%로 저조했으나, 단독으로 치러졌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15.3%에 비해 약간 올랐다. 오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검허하게, 귀기울이면서, 차분하게 풀어가는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되겠다”며 “재임기간 동안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염려했던 논공행상식 인사나 줄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을 펴겠다”며 “충남도민이 함께하고 만들어내는 교육자치를 열자”고 당부했다. 오 교육감은 선거기간 동안 선진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무료통학버스 배치,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충남유아교육진흥원(가칭)설립, 인터넷충남학부모교육정보원(가칭)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서산 출신으
2008-06-26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