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교육감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에도 시·도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건곤일척이 예상되는데 양쪽 모두 단일화에 진통이다. 문득 현장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를 쓰는가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일단 교육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총 예산이 429조원인데 비해 경기도교육청 단일 예산이 약 14조 3700억 원임을 감안하면 가히 욕심을 낼만한 자리다. 이념·포퓰리즘에 현혹되면 안 돼 각종 조례안 작성과 규칙 제정,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와 교육과정 운영의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총괄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 누가 무소불위의 교육감 자리를 쉽게 포기할 것인가. 물론 교육을 올바르게 잡아나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을 터다. 하지만 권력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래야 자신에 충성을 한 측근들에게 한 자리씩 내어주고 지지해준 단체에게도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된다. 나아가 4년 동안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교육계를 길들일 수 있고 이슈만 잘 잡으면 정치권에서의 러브콜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인간 오욕칠정 가운데 권력욕
2018-03-30 14:57
‘병들고 잠들지 않으면 등을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하루를 천일처럼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아픈 곳이 늘어 여태껏 최선을 다해 살아 온 날들에 대한 훈장쯤으로 여겼었다. 내 나이 50을 목전에 둔 시기였다. 우물 안 개구리로 사는 건 불행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깊어져 끌려가듯 병원에 가보니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풍산에서 출세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와 ‘돈의 노예’, ‘일의 노예’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주경야독 하며 전문대학까지 마쳤지만 장사 밑천을 모을 길이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 참전을 자원하게 됐고, 목숨 걸고 벌어온 종자돈으로 목표는 이뤘지만 건강을 잃었던 것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생각하면서 내가 꿈꾸던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 또 그토록 원하던 음악공부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26년간 171개국을 오지만을 탐험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아마추어 테너로 무대에 올라서는 기쁨도 누리고 있다. 지금도 일 년에 300일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행을 한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기에 떠나기 전에 유
2018-03-30 14:57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청원을 통해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청원 결과를 담아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교육현장은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교육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교원지위를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존중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18-03-23 15:00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이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아동학대로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19일에는 교문위 소속 조훈현 의원도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중재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항의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위반 시 미치는 신분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약자로서 학부모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행위의 경중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분상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일률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조차 학대
2018-03-23 14:59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에서는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등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자비유학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떠넘기기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위 ‘미인정유학’이 초·중학교에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런 미인정유학 학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둬 취학면제나 유예는 물론 미인정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미인정유학을 떠났는데 이제는 해당 학생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까다롭다.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 위원회가 양산되는 불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해 업무가중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
2018-03-23 14:59
“때르르르릉~.” 한창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난다. 화재경보기 소리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 모두 별 일 아니라는 듯 무시한 채 일에 열중한다. 소리는 잠시 후 멈췄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다. 한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일인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끔찍한 행동이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초기 대피나 진화시스템을 갖추고도 무시무시한 화염에 스스로를 가둘 뻔한 상황이어서다.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운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은 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정점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 ‘안전의식’을 기르고 ‘위기대응능력’을 습관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보급했고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초등 중학년에 10차시 이상의 생존수영 교육을 권장하고 교원에게는 연 15시간 이상의 안전 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안전한 생활’ 교과용 도서와 안전단원이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제천 화재참사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같은 가슴 아픈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 어려서부터 그래왔다. 수업 중간 화재경
2018-03-23 14:59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
2018-03-16 15:42지난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성안된 이 안건은 부교육감도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적·국민적 중요 교육 사안이 교육현장에 실천·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부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 설명·이해시키고, 교육청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권마저 가질 경우 국가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호 소통과 원활한 조정 등…
2018-03-16 15:42
수능 후 고3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내가 대학갈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대학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가?’ 이구동성 말할 것이다. 필자도 지난해 아들이 수능을 치러 공감하는 바 크다. 어느덧 대학 졸업 후 30년이 지나 사회에서 중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로서도 그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입시 위주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났는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교육정책, 입법의 등대 역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던 교육정책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하나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은 아직 진행형으로 보인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떠들면서도 아직까지 백년지대계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입시제도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는 광복 후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격변 속에 잦은 제도 개편으로 불안한 시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정책(정권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을 수립
2018-03-16 15:42
2018년 들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사서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큰 선물이 주어졌다.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해온 사서교사, 사서와 함께해 준 단체들과 특히 한국교총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지식 창출, 학습공동체 형성의 장 OECD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는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있어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즉 기존의 지식 정보에 접근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사람을 학습공동체와 상호 연결시켜줌으로써 평생교육과 소통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같은 법률의 통과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단언한다. 당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2개안이 발의됐었다. 하나는 2016년 7월 6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7년 5월 11일 정병국…
2018-03-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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