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보다 2.5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2013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159조, 국민연금 재정 적자 437조)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수급혜택을 늘리면 찬성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보수를 연금의 형태로 유예한 것이고 낮은 보수를 정부가 연금으로 보전하는 성격이 강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각자의 연금은 가입자들의 자산이다. 수급자들이 낸 땀과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연금 재정 취약으로 공무원 연금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은 절대 없을 것이라 공언했다. 그런데 이제와 국가가 나서서 복지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연금을 ‘섞어 비빔밥’으로 만들어 국민연금의 부채를 공무원들의 연금수급제한으로 떠넘기기 한다면 남의 곳간을 뒤져서 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 나와 한마디 덧붙인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돈 한푼 내지
2014-09-29 09:27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명퇴 바람이 불고 있다.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일시에 나간다면 공무원 사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일시에 많은 공무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훈련된 공무원을 잃어버려 공무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교직사회도 그렇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한다. 학교는 교장의 질을 능가할 수 없고 교실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보내고 훈련되지 않은 교원을 급히 충원한다면 교원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군인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국가의 안정과 질을 담보해준다는 말이다. 국가는 공무원 사기는 올려주지는 못해도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공무원 연금 때문이라고 호도하지 마라. 공무원 연금이 높으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잣대로 연금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세금을 축내는 도둑으로 내몰고 보수가 많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불이익을 연금이라는 보상으
2014-09-29 09:27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적연금 복원투쟁 언론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案)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채무를 늘려 후세대에게 막중한 짐을 지워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개혁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노무현대통령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후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선거가 마친 시점, 개혁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을 배제하고 ‘연금학회’에 위탁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나라 빚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나라 빚 왜 생기나 생각해보자. 요즘들어 나라 빚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3년 나라 빚 111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원이 늘었으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늘
2014-09-29 09:26최근 교육계의 큰 관심을 끌로 있는 문이과 교육과정 총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현장에 201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형 총론 주요사항 발표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공론화된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분화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균형잡힌 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입자에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경직되고 강고한 문·이과 칸막이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대하여 교육계,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육백년지대계의 기본적인 틀인 우리 교육계에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애로와 거부감, 피로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근본적인 골격은 안정되게 20년은 유지되는 외국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
2014-09-29 09:25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등교가 현실이 됐다.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물론 100% 자발적 움직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할 학교가 몇이나 되겠는가.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선학교의 분위기다. 당연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에서 9시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 좋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을 30분 늦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주도교육청도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전국이 9시 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시작은 쉽지만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의견도 잘 듣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수렴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해관계자
2014-09-22 18:09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삭감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확한 논리로 답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급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IMF외환위기때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때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관련 비용을 전액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데, 연기금 고갈을 마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방대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일반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중
2014-09-22 18:09‘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필요한 때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시행된지채2년도되지않았다.그런데 ‘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이라는도교육청의섣부른의제에일선학교가술렁이고있다.아직교육현안에해결해야할일들이산재해있거늘이문제를들춰내는도교육청의의도를모르겠다.한편으론괜히긁어부스럼만내는꼴이아닌지의심스럽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시행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준화 1세대인 현행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대학 입시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은 일선학교에 혼선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반영하여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를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는 평준화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평
2014-09-22 18:03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6.7% 증액된 15조6115억원이다. 내년 전체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안전관리에 신규로 1500억원 이상이 편성되고,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예산이 22% 정도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의 예산은 이번에 국고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정책이란 허망한 것이다.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1조4288억원 감액, 고등교육 22% 증액된 10조5341억원,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총 39조714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조4228억원(3.5%) 줄었다. 내년 세수 감소 전망돼 예산이 무려 1조원 이상 대폭 감액됐다.…
2014-09-19 12:03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과 삶의 주거 환경 변화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 이동하였고, 도시의 중심지도 새 개발 지역에 밀려 구도심은 버려진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구도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촌 지역도 아닌 서울에서 학생이 적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건 몇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역사가 깊은 교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적은 21명에 불과했다. 120년 전 '관립교동왕실학교'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 기관인 교동초는 한때 매년 9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이 줄면서 이젠 전교생이 117명에 불과한 미니학교가 돼 통폐합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변이 상업지대이고, 주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세대가 없어 아기들의 울음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감소는 서울의 교동초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방 중소도시
2014-09-15 13:56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교장의 임용'이었다. 역으로 치면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들 중에는 무능한 교장이 많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능한 교장이 실제로 많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장에게 문제가 더러 있기는 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였다. 평가를 통해 공모교장의 능력을 가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다. 초기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와 달리 교장 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정책의 제1순위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주로 교감들이다.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중학교 교장이 공모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교장이 또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략 중학교 교감들의 자리는 중학교 공모교장이고, 중학교 교장들의 자리는고등학교 공모교장이라고 한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가 교감이 되었다가…
2014-09-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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