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 등 지역 시민·학부모단체의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심사보류를 결정내리면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위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했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지난 3월 도내 학생 1002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7월 2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제주교총 등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2020-09-24 08:42
코로나19로 학습격차 심화,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20명 단계적 감축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2020-09-23 16:04
권인숙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성비위 징계 심사 연평균 100건 성범죄 피해자 의견 창구 없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해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권 의원에 따르면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단에 복귀하거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되는 등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1)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 비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매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가 2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
2020-09-23 16:0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치원 교원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복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유치원에는 정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정책에 따라 ‘에듀케어’, ‘방과후 과정’ 등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담당 교원의 조기 출근과 초과근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교원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약 1시간의 시차출퇴근을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누군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그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마다 수당 기준이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다. 조기출근자는 받지만 늦게 퇴근하는 경우 못 받는 수도 있다. 사실 10여 년 전 ‘종일제 운영 유치원’ 때는 탄력근무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3년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개정(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된 이후 유치원도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적용돼 개
2020-09-17 17: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과 16일 연달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원 구성이다. 현 정부 추진안대로라면 19명 중 10명이 친정부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돼 탈정치화·탈이념화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 대표자, 교원단체 2명, 한국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이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협의체 추천 2명 등 21명이다. 위원 구성 시에는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의 경우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09-17 14:41
교장공모 폐해 답습 불보듯 설문조사 결과 ‘반대’ 98% “교사 열정·헌신 무너뜨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평정점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 한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보직형과 초빙형의 복수안과 각각의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병기해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은 또 학폭 등 공통가산점을 폐지하고 연구실적 평정점을 2점으로 낮추는 안과 근평 반영기간을 각각 3년, 4년, 5년으로 하는 복수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0-09-17 11:28‘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교육법’, ‘특수교육법’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학교체육진흥법’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3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11조제9항). 법률안 심사 과정에
2020-09-17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자인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한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학생 안전 대책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 씨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 경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경계 상황을 기술적·기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따뜻한 사회’의 의미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자 “조두순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주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CCTV 강화, 경비 강화할…
2020-09-16 18: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학년, 중1학년에 대해 매일 등교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밀집도 기준을 완화시켜 지금보다 등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유치원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학급당 15명 내외일 경우 밀집도 기준을 달리하는 기준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과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다. 초1과 중1 이야기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두 학년은 아직 학교에 적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의 부담까지 지고 있다. 초등 1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치원 시기 역시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을 위한 등원 수업이 필수
2020-09-16 16: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1수업 2교사제’가 2학기 들어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구의 경우 초교는 수업협력교사, 중학교는 수학교과 학습지원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임용대기자와 명퇴자 등이 주를 이룬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학교 50개교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해 초·중 95개교, 올해 165개교로 늘렸다. 현장으로부터 ‘학력 방역’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신청을 받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7.5%, 교사 90.0%, 학생 91.3%가 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에서는 이 제도 외 학습보조강사제도를 도입했다. 대구교대
2020-09-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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