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
2023-06-19 09:10교원 1인당 연수비 지원금액이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직무연수 경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단위학교 연수비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집행되도록 교원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지원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 지원금이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교원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공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원의 전문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진정한 수업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원들이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수업혁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의 필요성이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도 교원연수 경비 지원금액을 1인당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속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따른 교원 연수비 차별 지원으로 교원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무연수 또한 개선돼야 한다.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매년 20여 가지에 달하고, 조례나 자체규정으로 의무연
2023-06-12 09:10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로 학교는 또다시 ‘전기료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총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기료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다. 2005년 당시 교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은 학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의 요구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교육용 특례가 개정돼 학교현장의 고충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에 맞추자는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을 보면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11.53원인데 반해 농사용은 56.89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2023-06-12 09:10교원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이 현장과 접점을 넓혀 교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녹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교총은 유·초·중·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기계공고를 시작으로 경기 세교유치원‧성복초, 서울 신서중‧불암고 등 현장 교사들과 만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보통합, 늘봄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총이 진행한 현장 방문 결과 정부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하소연했다. 정부가 괴소문의 근거를 찾아 적극 해소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8시로 앞당겨야 하는 데 따른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재조정의 어려움, 물가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통학 차량비 책정으로 인해 계속된 조달 실패, 특수 원아 학생 지원인력(공익요원 등) 전문성 문제 등 정부의 지원과 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인력‧시설 부족, 교권문제 등 하소연 정책과 현장 틈 교원 목소리로
2023-06-05 09:10직업계고는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업계고는 낮은 선호를 넘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신산업‧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의 고도화, 높은 대학 진학률, 열악한 고졸 취업 환경 등은 직업계고 선호도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잦은 학과 개편, 낮은 학생 충원율,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선취업 후 진학, 고졸 채용 확대 등 취업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 직업계고 또한 생존을 위해 학과 개편, 학생정원 감축, 학교명 변경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직업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존폐 위기 직업교육 살리기 위한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추진 시급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직업계고 정책 방향이 산업화 시대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를 좌우할 신산업‧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될…
2023-05-22 09:10교총의 법적 교섭에 큰 힘이 실렸다. 지난 15일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위원 7명을 위촉한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에 관한 사항’ 일체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첫 교섭이 이뤄진 이래 30년 만이다. 위원은 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교총 추천 위원 3명과 교육부 추천 3명을 위촉했다. 총리가 위촉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총 교섭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미다. 중교심의 위상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어느 일방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태만할 경우, 중교심을 통해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중앙노동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1992년 교총과 교육부의 첫 교섭 이후 총 31회 단체교섭 합의가 있었지만 중교심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이 제정된 당시와 이후에도 교육부는 법적 교섭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신뢰가 밑바탕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섭이 거듭되며, 합의 사항에 대한 교육부 이행이 형식화됐다. 이는 교원노조법과 마찬가지
2023-05-15 09:10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은 두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교권 실적보고서’와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두 자료에서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과 교원사기 저하가 확인된다. 6년 만에 교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1위로 나타났다. 현장은 학폭 처리나 수업 방해 제지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 제기와 무차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 제자 사랑과 열정은 사라지고 무탈만 바라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2006년 67.8%에 달하던 교직 만족도가 올해 23.6%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겨우 20%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으로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매년 꼽는다. 그러나 정작 믿어줘야 할 학생, 학부모는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음 떠난 교사가 교실에서 제자 사랑 실천과 수업 혁신이 가능한가?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사회가 교실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2023-05-15 09:10많은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한 학생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국회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계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한 시행령 서둘러야 문제는 내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교총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교육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한 이유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첫째,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보호 둘째, 교
2023-05-08 09:00교육부가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3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무려 100만 명이 준다는 충격적인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중등학교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출생하지 않은 인구수요를 예상해 추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표가 오히려 낙관론이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현재 절망적인 출생률과 미래 학령인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교원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닌 2년 주기로 줄여 2027년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학급당 학생 수 16명을 만들고, 중등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3명, 학급당 학생 수 24.4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야 하는 교육부의 어려움도 공감은 간다. 학생 수가 반토막 나는 지표 앞에서 현재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는 당위성과 여러 장치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 한계 속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원 추가배치를 위한 기초정원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도시 학급 신·증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추가배치
2023-05-01 09:10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2023-04-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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