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학폭 사범은 감소, 초등생·학교밖 청소년 사범 증가 체포·감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 유형도 59%증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5~’19) 학교 폭력은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학교 성폭력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인원 통계는 성폭력, 폭행·상해, 금품갈취 및 기타네 가지 범죄유형으로 이뤄지며, 학교 급별로는 초·중·고 및 학교밖청소년네 개 급을 합산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 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전체 인원은 4만951명으로 2017년 1만4000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3년 사이 3% 감소했다. 반면학교 성폭력 사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19년 3060명으로 80.5%가 폭증했다.학교 성폭력 사범 유형에는 강간·강제추행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몰카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강요, 협박, 체포·감금 등 형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와 모욕·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온라인 범죄를 포함한 ‘기타 유형’의 학교 범죄
2020-09-29 10: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교육청 및 학교에 감염병에 대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염병 대한 대응체계와 관리조직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경기도 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두 곳에 불과했다. 교육청 및 학교는 태풍·호우·재난 등에 대비해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해 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메르스·신종플루 등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 운영 및 학생 건강관리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그동안 감염병에 대응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코로나 19에 따른 행동 매뉴얼'만 급하게 준비되어 사용 중일 뿐, 기타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전염병 위기를 거치며 일찌감치…
2020-09-29 09: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를 시작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월 29일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 교육과정 ‧ 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중심으로』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을 의결한 후, 두 달간 4개 권역 경청회와 학제ㆍ교육과정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는 교육청·교원단체·예비교원단체·교원양성기관에서 추천한 대표들과 인구, 재정, 과학‧기술, 산업‧노동,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총 3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12주간, 총 9차시에 걸쳐 원탁회의를 갖고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집중 숙의 과정에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실시된 경청회(8~9월)와 포럼(7~9월), 향후 실시될 대국민 여론조사(9~10월) 및 검토그룹 온라인숙의(10~11월)의 결과가 원탁회의에 제공된다. 숙의…
2020-09-29 09:5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강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하윤수(사진 왼쪽) 교총 회장은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을 내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교원이 학교생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찰과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공동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가 마비된다”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서류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교원들과 협업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0-09-28 15: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더라도 일정대로 시행된다. 선제적 수험생 보호조치로 고교 전 학년 및 시험장 학교는 수능 시행 1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시험장은 지난해보다 4318개를 증소해 배치기준을 상향하면서, 응시 수험생 중 격리자 및 확진자들을 위해 별도시험실이마련된다. 대학별고사도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고사장이 전국 8개 권역별로 설치될전망이다.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배치기준 상향(28명→최대 24명) 및 전면 칸막이 설치 ▲시험장 내 5실내외 유증상자 별도시험실 확보 ▲수험생 유형별(일반/격리/확진) 시험장 분리조치 등을 시행한다. 이는 2010학년도 신종플루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관리기준으로, 일반시험실 기준으로 전년대비 4318개 증소, 시험감독·방…
2020-09-28 15:2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선생님들의 교육기술(에듀테크) 역량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샘터’를 10월부터 개통한다. ‘지식샘터’는 교원의 자율적 개인 맞춤형 비대면 연수 시스템으로, 강사가연수의 주제 및 내용, 시간 등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온라인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및 저작(텍스트나 그래픽, 음성 데이터, 디지털 영상 데이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1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정리하는 작업)도구 활용법과 교과별 교육자료 등 원격수업 관련연수가 실시간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달 시범 개통 결과 안정성·연수 효과성 등이검증됐다는 판단 하에10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활용도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에는 유·초·중등 강사(지식샘) 60명이 46개 강좌를 열어769명의 수강자가 참여했다.…
2020-09-28 12: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경남도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전교생 6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 내용을 담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단체나 노조 출신 평교사의 교장 승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혁신안의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본질과 학교민주주의를 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 앞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해 무자격 교장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60명 이하 전 초·중·고교는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도내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인 140여개의 모든 초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비춰보면 추후 더 많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경남교총의 관측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이해당사자인 교사, 교감, 교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열어 민주적
2020-09-28 08:2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1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2020년도 본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사진)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경기교총은 ‘돌봄사업’, ‘방역인력 채용’,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업무’ 등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 개선, 중·고교 교원 교원연구비 합리화, 기피 1순위 학생부 업무 담당 교사에게 전보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중등교감 자격연수제도 제도 개선, 중등보직교사 수를 초등 수준 확대, 특수학교 예체능 전담교사 확보, 공립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영양 교육전문직원(장학사) 확대 배치, 방학중 지급하는 무상우유 지원업무 지자체 이관 등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번 2020년도 교섭·협의요구(안)은 본문 5개의 장(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등 총 27개조 36개항(전문, 보칙포함)로 구성됐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이후 1~4차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
2020-09-24 12:29
재직기간 5년으로 요건 낮추고 1회 제한 삭제해 형평 맞춰야 일반직과 동일 기준 적용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자율연수휴직제도 사용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교총이 법률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기간 및 횟수에 형평이 맞지 않아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연수휴직은 다양한 지식습득, 개인학습 등을 포괄하는 자기개발 또는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된 무급 휴직제도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기간은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신청 대상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일반직과 교육공무원 간 신청요건과 사용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5년 이상, 복직 후 매 10년마다 신청할
2020-09-24 09:368년 만에 교육부 주관 회귀 분기별 학폭예방교육 실시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학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돼 논란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되레 정책을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교과부 장관 소속이었던 학폭대책위를 2012년 3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학교폭력을 범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8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2020-09-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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