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다.” 한국교총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무효 처리됐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잇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폐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널리 알리고,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해악은 이미 동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확인된 만큼 교육자적 양심으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 저지 및 불복종 운동 전개’와 더불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에 맞서기 위해 ‘교원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했다.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
2011-08-30 16:49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여야가 상반된 당론을 정할 경우 정기국회에서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 문제에서 불거졌듯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회적 선거참여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의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정 시기 이
2011-08-30 16:4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ㆍ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선출된 교육감ㆍ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08-30 14:10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부분 감사를 벌여 부당 정정 사례 157건을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101명(주의 75명, 경고 21명, 징계 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93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상황 정정 31건(2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19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에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문서 작성과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내 전 고등학
2011-08-30 11:38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혜성처럼 등장, 서울시교육청을 접수한 곽노현 교육감이 벼랑 끝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질이 안 좋다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부패비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선거 전날 방송에서는 “반부패 혁신 전문가의 길을 걸으려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더러운 곳 근처도 안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반(反)부패를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28일 일요일 오후 기자들 앞에 서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박명기 교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계속 걸어온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
2011-08-29 11:40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승리'해 한껏 고무돼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단 며칠만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20여년간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곽 교육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 사무총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등을 지내는 등 각종 경력을 쌓아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민교협 추천을 받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34.3%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그는 '건국 이래 최악의 교육비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후임인 만큼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고 일상감사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교육비리를 척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투명 행정' 공약에 따라 시내 공립ㆍ사립학교,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시설공사의 계약 내용과 세부 비용을 외부에 전면 공개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그는 당선자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 300곳 개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ㆍ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정책들도 취임 후 하나둘씩 추진해왔다. 지난
2011-08-29 00:32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유치원, 특수학교에서 학내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2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학교 내 안전사고가 총 7만 7496건 발생, 2009년(6만 9487건)보다 11.5%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만 740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만 4200건(31.2%), 고등학교 2만861건(26.9%) 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사고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12.6%나 증가했다. 휴식시간이 2만 9013건(37.4%)으로 사고가 가장 잦았고 다음은 체육시간 2만 4461건(31.6%), 수업시간 8860건(11.4%) 순이다. 운동장에서 난 사고가 2만 7834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교실 1만 3240건(17.1%), 계단복도 1만2519건(16.2%)에서도 사고가 잦았다. 충돌하거나 부딪히는 사고(44.1%)와 미끄러짐 사고(41.5%)가 대부분이었고 다친 부위는 팔(31.6%), 다리(30%), 얼굴(18.9%), 치아(10.4%) 순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총 228억 3000만원으로…
2011-08-29 00:19교육과학기술부가 9월1일자 초중고 교장 정기 인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을 최종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장후보자 1천481명 중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후보자 1명에 대해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 경기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 소송 중인 경남교육청 소속 교장 3명도 중임에서 배제했다.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로 선출돼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제청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55)교사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모두 임용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용한다.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제청된 1명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소송, 재판 중이면 임용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교장 임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
2011-08-28 13:06올해로 시행 5년(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학년도 본격 도입)을 맞은 입학사정관제. 그동안 사정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에는 공헌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는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종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주최 정책포럼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생선발 방식 다양화, 교육과정 특성화 기여 경희대 지은림 교수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고교 교사들의 46.1%가 긍정적(그렇다 41.4%, 매우 그렇다 4.7%)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0.6%를 포함, 14.8%에 불과했다.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40.3%로 그렇지 않다(19.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적 교육활동 증가’ 문항에서는 59.1%가 그렇다고 응답해 부정적 답변(10.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아직 ……
2011-08-26 18:22울산에 경력과 학력이 비교적 높은 1등급 이상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나라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별 1+ 등급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비율은 울산이 5%로 전국 10위로 나타났다. 1+ 등급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비율은 경기가 12%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11.4%), 광주(10%), 부산(9.3%)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2%로 가장 낮았다. 또 1+∼1등급 배치 비율은 울산이 13.9%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를 기록했다. 꼴찌는 11.7%인 경북이었다. 경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40%), 전남(33.2%), 전북(30.2%)의 순을 보였다. 울산에 우수 등급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비율이 낮은 것은 울산시교육청에서 보수가 많은 상위등급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1등급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에는 2, 3등급이 많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학부모
2011-08-2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