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학생 인권조례안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1-09-08 13:48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집회 허용, 교복 두발 자율’을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시위장화를 초래할 집회 허용,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수권 훼손과 교사간 갈등분쟁의 큰 요소인 휴대폰 사용 허용, 위화감 조성으로 실패했던 복장자율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운동에는 한국교총 외에 16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유·초·중등 및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 각계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한국교총은 8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방문해 항의활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해당 교육청 대상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문제점과 교실붕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현실을 낱낱이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2011-09-08 11:58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민노당에 12만5천∼62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인사부서인 교원정책과에 이들 교사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교원정책과는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112명의 교사를 통보받았으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96명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했다.
2011-09-07 19:54
한국교총은 7일 교총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 협력학교․협력교실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 언어문화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워크숍에서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언어와 윤리’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학생들의 나쁜 언어습관을바로잡기 위해 언어생활이 단순히 말하는 기능적 차원을 넘어 품격을 표현하는 방식인 점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욕설을 자연스러운 소통형태로 받아들여지는 등 청소년들이 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예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에는 불량한 학생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우등생까지도 욕설을 하며 젊은이들의 무례한 행동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인기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의 욕설언어가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이것을 표출시키는 기저에 숨어있는 중층적 형성 기제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본질에 맞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릇된 언어 습관을 교정하고,…
2011-09-07 19:01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권조례 초안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이나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4시25분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교육청에 출근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발, 복장을 자율화했으며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휴대전화 등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
2011-09-07 18:16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
2011-09-07 18:13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30곳의 무지개학교(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까지 학교 행정 전담 교무행정사를 학교당 2명씩 배치하기로 하고 부족인원 650여명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학교 공문서 유통량 축소와 불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 전산통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 결재권도 교감, 부장교사 등 하향하는 등 결재단계를 3단계 이내로 축소하고 단위학교 위원회도 6개 이내로 축소 및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교직원 150명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결과를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1-09-07 18:10
충남대 주삼환 명예교수와 정일화 대전만년고 수석교사(교총 전문위원)가 ‘교육윤리 리더십(Ethical Leadership and Decision Making in Education written by Sapiro & Stefkovich)’(학지사)을번역, 출간했다. 정의의 윤리 관점을 확대해 다원적 윤리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도전적이고 다양한 사회에서 선택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교육 리더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 리더가 학교와 공동체에서 당면하는 실재의 도덕적 딜레마를 네 가지 패러다임, 즉 정의윤리, 돌봄윤리, 비판윤리, 전문직윤리를 적용해 교육 리더들이 모순으로 가득 찬 복잡한 시대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사례별로 풀어냈다. 각각의 사례에는 독자들이 자신과 전문직의 윤리강령을 확실하게 파악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문도 제시하고 있다.
2011-09-07 16:57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교원대는 교육대 혹은 특수대가 아닌 ‘재학생 1만명 미만인 국공립대’로 분류됐다”며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인 교원대를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전 계산 결과취업률, 국제화, 학점관리현황, 장학금 지급률에서 최하위(총 16개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 제주대, 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한밭대, 금오공과대, 한경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중 15~16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항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정, 교사 임용 외 다른 취업이 흔할 수 없는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1-09-07 14:46고려대가 성추행 의대생들을 출교 조치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25개 대학 88만 5000여(3년 합계) 학생 중 8.6%인 7만 6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4056명은 제적됐다. 학교별 학사경고자는 고려대가 7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7064명), 성균관대(5187명), 중앙대(5090명)순이었다. 또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 수에서도 고려대는 한양대(536명)에 이어 3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성균관대(301명), 세종대(290명), 연세대(280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에 소홀한 대학생들이 있다"면서 "대학이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1-09-07 13:0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30일 0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