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11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경남 마산 출신인 고인은 1962년부터 1963년까지 법제처장,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부산대 총장, 한국공법학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미국헌법론, 한국헌법론, 신한국헌법, 신헌법, 기본적 인권연구,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등의 책을 저술했다. 문 전 장관은 교육계와 학계에서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 문화상(1960년), 2등근무공로훈장(196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1981년)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과 형철(대홍자동차공업 회장), 형인(고려열연 사장)씨 등 2남 3녀. 빈소는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5일 오전 8시30분이다. ☎ 02-3410-6917.
2008-08-04 08:26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
2008-08-03 15:49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ㆍ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도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
2008-08-03 08:22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93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도의회에서도 관련 답변을 들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점, 국가기관을 통해 다른 후보의 범죄전력 중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벌금형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질검증 자유토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들었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가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뇌물수수의 경우 구속되지 않으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방송 토론에서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이지 벌금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2008-08-01 16:43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2008-08-01 09:33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
2008-08-01 09:29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2008-07-31 17:16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단위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 또는 등급별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 5개안 내용과 장단점 =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 결과에 따르면 성적 공개와 관련, 공시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하도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를 3개 지역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2008-07-31 17:14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현 교육감은 31일 "우리 나라도 이제 고교 경쟁에 불을 빨리 붙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은 1974년부터 시행해온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교육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완전히 학교간 경쟁을 붙여 뒤처진 학교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교장을 아웃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환영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 리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교선택권 시행 초기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학교로 정해지면 학급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때 실무진에서 (시간 조정을) 추진했지만 향후 재임…
2008-07-31 17:11한나라당은 31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 가운데 연 10만원까지를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작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던 데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10.3%, 사립대의 경우 6.5%에 달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학을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사실상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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