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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세 폐지 안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2010년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육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의 목적세 정비 이유가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때문이지만 교육은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세정의 효율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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