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
2018-10-23 09:06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교원 정책협의를 갖고 반대 논평도 냈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제라도 정부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에 대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모든 가정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을 원하는 가정도 자녀의 하교 시간을 3시로 연장한다고 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
2018-10-23 09:06
학교급식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생각한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 및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2100여 개의 학교에서는 아침과 저녁도 제공한다. 이런 학교들은 점심 1식(1년 190식)을 제공하는 일반 학교에 비해 2식은 평균 2.6배(1년 500식), 3식은 4.3배(810∼900식) 이상 업무를 수행한다. 과도한 업무에 자괴감만 쌓여 그러나 영양교사는 1식과 동일하게 한 명이 총괄 운영하다 보니 영양관리와 더불어 위생적인 조리와 급식단계별 안전관리, 조리종사자 관리까지 초과 근무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식 학교근무는 대부분 새벽 6시 이전에 시작해 저녁 8시 이후까지 이뤄지는데, 영양교사 한 사람이 통상근무시간(8:30∼4:30) 내에 저녁급식 업무까지 수행하기가 어려워 가정에서까지 원격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각종 질환에 시달리거나 견디다 못해 퇴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및 식습관과 식사예절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근무여건으로는 교육급식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
2018-10-23 09:06
4살, 6살 개구쟁이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가슴 철렁한 일이 때때로 생긴다. 아무리 신신당부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다. 부모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도 시시때때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25명가량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교실에서는 오죽하랴. 예기치 못한 위험에 항상 노출 학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고에 노출돼 있다. 교사 한 사람이 모든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안전사고의 책임의 무게를 학교가 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학교 내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총괄하는 ‘학교안전책임관’을 지정해 안전조직을 일원화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있다. 셋째, 학교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각 교실, 학교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을 통해 재난 위험성을 진단하고 그
2018-10-23 09:05
학교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다. 음악 전담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붙은 업무다. 음악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힘겨운 판인데, 학교의 문화행사 준비와 음악과 관련된 것은 내 일이다. 공연을 준비해야 했다. 그냥 무대를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공연의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획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데다가 무대 위에 올라가 지휘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무대감독에 더해 팔자에도 없는 마에스트로가 되었다.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군 전역하기까지 음악 대회는커녕 학교 장기자랑도 나가본 적이 없다. 뭘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할지 말 그대로 감도 오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내가 갑자기 연예기획사를 차려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섯 학년의 네 과목 전담에 매일 오후가 회의로 채워지는 6학급 소규모 학교라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대회 준비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심지어 교무부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관심 사안이라고 할 때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일
2018-10-18 08:47한국교총은 지난 4일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전·현직 교원 47명으로 구성된 교권수호SOS지원단을 출범했다. 교권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대응·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교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전 국민이 민원 대상이기 때문에 교원만 보호할 수 없는 현실도 따른다. 온전히 교원의 ‘편’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이번에 출범된 교총의 교권수호SOS지원단은 피해 교원의 편에 서서 교권침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총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변호사 무료 상담, 변호사 선임료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 학부모 등과의 실제적인 대응에서부터 어려움을 느껴 좀 더 밀착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원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대
2018-10-16 11:192일 유은혜 제59대 교육부장관이 취임했다. 70년 2개월 동안 58명의 교육부장관의 거쳐 갔고 평균 재임기간은 1년 3개월이다. 대입제도도 크게 18번, 작은 개편까지 합치게 되면 40여 차례 개편을 했다.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민망하다. 안 던컨(Arne Duncan) 미국 교육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교육부 수장을 맡았다. 또 프랑스는 1808년 시작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가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은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한다. 또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장관과 교육감이 바뀐다고 정책과 교육과정, 대입이 자주 바뀌면 현장은 어지럽기 때문이다. 혁신과 개혁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도 지났다. 국민과 교육현장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1년 조기 도입, 교육부내 미래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 여부 검토 등 유은혜 장관이 숨 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매년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2018-10-16 11:19
한국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1차적 원인은 학생 수 감소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개 사립대가 폐교할 것으로 발표할 정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 100개 이상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대학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져 대학경영을 어렵게 한다. 이럴수록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한국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취학률 높지만 경쟁력은 낮아 그러나 최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과 경영교육 모두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이 고등교육 취학률은 세계 1위지만, 고등교육체제의 질이나 경영교육은 50∼60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년 더타임스가 발표한 세계100대 대학을 보면 한국은 서울대(63위)와 성균관대(82위) 2개가 진입해 있다. 이를 아시아와 비교해보면 칭화대 22위, 싱가포르국립대 23위, 베이징대 33위, 홍콩대 36위, 도쿄대 42위로 순위나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한수 위다. 대학이 당면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파고 앞에서 교육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내부의 학과주의 등 여러 문제
2018-10-16 11:19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밟아가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돼 있다. 진정성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통일문제, 경제협력, 비핵화 등이 논의됐지만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금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전보다 진정성이 보이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 평화통일의 새장을 열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4.27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제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장밋빛 희망을 갖게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터한 평화통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가치가 존중되는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은 절대 양보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핵심 가치다. 둘째, 남북
2018-10-16 11:18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
201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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