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할 때 음란 대화와 불법 정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년)’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대책은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등 불법·유해 약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정비한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기능 등 감시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
2025-05-29 15:49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고,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27일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 37.3%보다 5%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49.9%)이 남학생(35.2%)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비율은 2024년 27.7%로, 2023년 26.0%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중학생(27.9%)이 고등학생(2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이었다. 2023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1867명이었고,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 안전사고, 암 순이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2년 10.8명에서 2023년 11.7명으로 늘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10대(10~19세)도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4명(42.5%)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25-05-29 09:5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은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28일 발표하고 전체 모집인원, 전공분야별 모집 비율 등을 공개했다. 전문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4월 30일까지)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총 16만6474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전년보다 3466명(2.0%) 감소한 수치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총 13만1031명(전체 78.7%)으로 전년 대비 3087명(2.3%) 감소, 정원 외 모집인원은 총 3만5443명(전체 21.3%)으로 전년 대비 379명(1.1%) 감소다. 시기별 모집인원의 경우 수시는 전문대학 1개교를 제외한 127개교에서 총 15만2245명(전체 91.5%)을 선발하고, 정시는 전체 128개교에서 1만4229명(전체 8.5%) 선발 계획이다. 일반전형(정원 내)은 전년 대비 3609명(6.4%)이 감소한 5만2755명을 선발하는 반면, 특별전형은 전년 대비 143명(0.1%) 증가한 11만3719명을 뽑는다. 특히 특별전형에서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8…
2025-05-29 08:17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 예비 지정에 총 55개 사업계획서(81개교) 중 18개(25개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6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 결정된 계획서를 평가해 오는 9월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1·2기 때처럼 10개 이내 대학이 지정될 예정이며,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년간 매년 1000억 원 지원에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비 지정된 대학은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암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전남대, 전주대-호원대(연합),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충남대-공주대(통합),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통합),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가나다 순)다. 경남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한남대는 작년 본지정 때 탈락했으나 올해 다시 예비 지정 명단에 올랐다. 지난 추진계획보다 개선돼 올해 예비 지정 자격을 다시 부여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단독이 12개, 연합과 통합이 각각 3개다. 지역…
2025-05-28 08: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3572명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6월 모평 지원자대비 2만9439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로 파악됐다. 지원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3 수험생이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자인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황금돼지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길하다는 속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늘어난 바 있다. 재학생은 41만3685명(82.2%)으로 작년보다 2만8250명 늘었고,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8만9887명(17.8%)으로 작년보다 1189명 증가했다. 작년 대비 비율은 재학생이 0.9%포인트로 늘었다. 6월 모평은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오전 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
2025-05-28 08:09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27일 오후 제주교육청 앞에 모인 교원들은 “또다시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오준영),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 ‘제주 ㅇㅇ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한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었던 고인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측 가족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회 이상 전화해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2025-05-27 16:14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2일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KEDI Brief 제7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한국형 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 정책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늘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인력 확보, 지역별 편차 해소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인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업무 담당자의 소관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존재했다”며 “늘봄학교 업무 분배에 있어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늘봄학교 종료 이후 보호자의 대면 인계가 권고된 만큼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늘봄학교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방향과 기존 관련 정책과의 차별성 등에 대
2025-05-27 15:06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부터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원거…
2025-05-26 13:2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건국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 ▲(세종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 ▲(한국항공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경상국립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이다. 해당 연구단은 지난 3월 공모에 참여한 9개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27일~6월 5일)하고, 예비선정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6월에 추가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개에서 총 5개로 늘어 난다. 4단계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5개 교육연구단에 매년 총 54억 원(개별 교육연구단은 매해 약 11억 원 지원) 내외를 지원한다. 향후 최종 확정되는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025-05-26 13:21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27일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 00중 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이 기자회견에 나서는것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해서다. 22일 사건 발생 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 측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제도 보완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한다.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교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및 소속 회원 교사,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회견 후에는 제주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 조문, 제주교육감 면담 등을 가진다.…
2025-05-26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