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의 오류

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더라도 ‘학교현장을 잘 모른다’는 말에는 발끈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하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에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학교를 모른다는 말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통용될 것이다. 많은 학생이 집단생활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별천지 같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다. 두발·복장 자율화 과정의 문제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표면으로는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학교자치가 생활규정이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공감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두발․복장 규정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하라고 했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자 학생 의견을 반드시 50% 이상 반영하여 편안한 교복 추진과 함께 생활규정도 다시 개정하라는 취지의 공론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