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
2008-10-13 13:33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2008-10-13 13:32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
2008-10-13 10:25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
2008-10-13 10:03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퇴를 적극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퇴를 하더라도 검찰 조사내용에 대한 진위는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내일 이 같은 뜻을 교육청 간부들에게 전하고 기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이 공식 사퇴하면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으며 현행 법에 따른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
2008-10-12 17:29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이어 교과서 좌편향 문제까지 교과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내 교과서 담당 인력은 새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일면서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 초 새 정부의 조직 슬림화 방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교과별 국가 교육과정 수립, 교과서 편찬 및 수정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던 편수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해방 이후부터 정부 조직 내에 포함돼 있었던 편수팀은 국가 교육과정 수립의 총책을 담당해 교육부의 상징과 같은 부서였다. 편수팀 인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편수국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이 60여명에 달했고, 1996년 편수국이 없어지고 교육과정기획과가 생기면서 지난해까지 30여명의 인원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올 초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교육과정기획과, 교과서선진화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등 3개 부서에 총 10여명의 인력이 기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2008-10-12 10:11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사직동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구본순 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공청회는 국제중 설립을 찬성하는 기조발제자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나서고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찬성측 토론자로 참가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윤미 홍익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과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희망자는 14일 오후 1시 30분 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등록을 한뒤 참관할 수 있다.
2008-10-12 10:09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특수학교의 평균 도서관 설치율은 66%로 일반 초.중.고교의 평균 설치율 94%에 비해 한참 낮았다. 지역별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경기가 39%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54%, 전북이 56%, 경북이 57%로 낮은 편에 속했다. 다만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제주의 경우는 모든 특수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학교의 도서관 평균면적도 일반학교에 비해 44%에 불과했고 평균 열람좌석수도 34%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학생들이 신체적인 특징에 맞는 전문적인 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학교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10-11 11:26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앞두고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이 처음 실시한 대학별 전형을 10일 마감한 결과 전체 25개 대학 2천명 정원에 1만3천689명이 지원해 6.84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강대가 9.8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다. 이어 전체 50명을 선발하는 중앙대와 한국외대가 각각 9.32대 1과 8.9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정원이 적은 학교들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그러나 지방 소재 13개 대학들의 경우 평균 5.6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전남대 4.23대 1, 충북대와 경북대 각각 4.1대 1, 제주대 3.3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체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지역 대학들과의 편차를 드러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률 = 서울지역의 12개 대학들의 경우 경쟁률 상위권 대학인 서강대가 최고 경쟁률인 9.85대 1을 기록했고 중앙대와 한국외대가 각각 9.32대 1과 8.98대 1로 뒤를 잇는 등 정원이 40-50명 규모인 대학들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강대는 40명 모집에 394명이 지원해 평균 9.85
2008-10-10 22:24교과부의 내년 교원 정원 동결 방침 발표 이후 교사회, 교수협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교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 거대학급 2인 이상 배치'를 요구했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과교시를 통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보건교사 배치율은 64.3%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개정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살려 보건교사 정원 동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8일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학교급식법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신설 학교와 직영 전환 학교에 우선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신규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동결 방침을 정해 신설 학교와 직영 전환 학교에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날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도 '유치원교사 법정 정원 확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내년 공립 유치원 선발인원이 141명으로 올해 293명에 비해 150명 이상 줄었다"며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 법정확보율(89.1%)에도 못 미치는 유치원
2008-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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