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등이었다. 이밖에 수능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않은 경우로 2003∼2007년 시험에서 모두 194만7244건(1건은 1문항)이 발견됐고, 이 중 4189건은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지 않아 판독기가 읽지 못한 경우였다. 또 마킹이 번졌거나 중복 답안을 체크한 경우도 28만7천879건에 달했다.
2008-10-14 09:02경기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를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전문계고 출신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시 전문계고 상업.공업.기계.농림계열 학과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직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정원의 최고 50%까지 특별 임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이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직종이어서 우선 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용시험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노조와 비전문계고 출신 임용준비생들은 "학력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입법예고한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용준비생은 "모집 정원의 절반을 전문계고…
2008-10-14 08:47도내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가 관철될 때까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육청은 교육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작년에는 157명을 교사로 임용하고 올해는 96명을 임용하는 등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9일 학사일정거부를 안건으로 학생총회를 실시한 결과,약 70%의 학생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교육청이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임에도 제주지역의 교육상황을 대변하기보다 윗선의 명령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주지역 수요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행각서에 '제주대 총장, 부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제주도 교육감과 협력해 제주 지역 초등교원 정원 확충과 적정 임용 경쟁률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8-10-13 17:44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수용할 것이며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심화된 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13일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이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2008-10-13 15:48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가족과 도민께 드리는 글'에서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드린다"며 "충남교육의 앞날과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종결돼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심정에서 사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오는 14일 도교육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교육감 권한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한석수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뒤 자신의 혐의와 관련,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취임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검찰은 금명간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교육감의 사퇴로 현행 법상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8-10-13 15:47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옥자)가 근현대 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국편은 교과부 의뢰로 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쳤다. 국편 관계자는 "교과부에 제출할 보고서는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어떤 대목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별도 사안이며, 이번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한 위원은 "설혹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인정 체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면서 "검인정의 취지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스펙트럼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검인정 교과서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그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2008-10-13 13:36수협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수입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6월까지 수협이 학교에 납품한 1천519t, 113억원어치의 수산물 가운데 37%인 557t(42억원어치)이 수입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협이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학생 먹거리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7개 공판장이 올해 상반기 취급한 수산물 4만7천308t(1천194억2천200만원) 가운데 수입수산물이 35.5%(1만6천787t, 443억9천100만원)나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파리.재첩.노가리는 모두 수입산이고, 새우.우렁이.임연수 등의 95%도 수입산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파리.재첩.노가리.새우.우렁이.임연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의 20~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협공판장의 취급 물량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규석 경제대표는 "학교 급식의 경우 어민보
2008-10-13 13:35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5개월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은 12개팀)의 지도ㆍ점검팀이 구성돼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울은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에는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교과부는 ▲편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원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학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단속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가동했으며 민간 조사기관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교과부
2008-10-13 13:3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복수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백범 대변인이 전했다. 안 장관은 "최근 연속해서 경북, 충남 등 두 분의 교육감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이 8일 사직서를 낸데 이어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12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수장들이 잇따라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역시 지난 7
2008-10-13 13:33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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