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광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원시키자 교원단체가 찬반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울산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광역단위 학업성취도 예산 등 학력평가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시켰다"며 "그러나 예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비판했다. 울산교육연대는 "교육부문을 전담하는 교육상임위에서 전원 합의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의 보수성향의 의원이 다수의 힘으로 복원시킨 점은 울산시의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 초중등 교사가 예산상의 낭비, 교육과정의 파행, 불필요한 잡무 등을 지적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력평가 예산의 부활은 당연한 결과"라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없어 다음 단계의 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며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력평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2011-12-15 18:16광주시교육청의 교원 특채 합격자 바꿔치기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가 낸 성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립 과원교사 공립 특채는 정의로운 교사를 쫓아낸 비인간적 사학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됐다"며 "특채된 교사들은 학내 비리를 고발, 재단에서 쫓겨났고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재단에서 전교조 교사만을 추려 교육청에 넘긴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도리다"며 "전교조 교사 바꿔치기를 운운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주장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한 학교 교사는 "전교조 교사를 뽑기 위해 채점표까지 조작해도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을 도우려고 항변하기 보다 자중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시 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립 교사 특
2011-12-15 18:1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일제고사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다녀온 K(36) 교사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K 교사가 교과부 정책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간 것은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 수립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전북, 경기, 전남 등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정직 3월 내지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전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K 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을 거부한 학생 20명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2011-12-15 18:11내년부터 경기도 내 대부분 학교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5일 수업으로 교내 무상급식 예산이 28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가 증가하는 예산 확보 및 분담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과 도교육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들의 수업 일수는 연간 205일 안팎에서 19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수업 일수에 진행되던 수업은 월~금요일 분산 편성하게 되며, 이럴 경우 학교별로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연간 급식일수가 현행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하게 된다. 급식일 증가에 따라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전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5천371억원(교육청 2천982억원, 지자체 2천389억원)에서 5천653억원으로 282억원 늘어난다.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고교생 및 중학교 1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중식지원 예산도 내년 38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이같이 늘어나는 무상
2011-12-15 18:07경기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명예퇴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63명이 제출했다. 초등교원이 248명, 중등교원이 315명이고, 공립학교 소속이 492명, 사립학교 소속이 7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8%(137억원) 늘어난 457억원 편성했다. 470명분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섬에 따라 예산이 또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료와 명예퇴직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올 명예퇴직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자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10명의 신청자가 명예퇴직을
2011-12-15 18:05제주지역 초ㆍ중학생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가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 1억9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적인 학습효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제학력 평가를 폐지하고, 흥미와 배움을 유발하는 창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학력 평가에 찬성하는 도내 학부모 70여명은 같은 시각 도의회를 찾아 예결위에서 제학력 평가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제학력 평가가 폐지되면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사라져 농어촌 지역의 학력 약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에서 의원 설득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도학교운영장협의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1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존속을 주장했고, 전교조 제주지
2011-12-15 18:03민주당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대입전형에 영향을 미쳐 공교육 정상화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 교육정책,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교 체제 및 대학입시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내신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입시에서 더 유리해진다"며 "중학교 사교육 시장 확대, 고교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 고사 강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1-12-15 17:59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ㆍ유아가 있는 교직원에게 월 4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3~4세 자녀가 있는 경남의 공ㆍ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녀 1명당 월 4만원의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준다. 도교육청은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낳은 교직원에게 300만원을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 79명에게 300만원씩 2억3천700만원의 축하금을 줬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12-15 17:51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는 내년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대상은총 8천여개 가운데 3천900여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최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해당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ㆍ강동구의 69개 유치원의 경우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천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2011-12-15 17:50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특채하면서 채점표 조작 등 중대한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교총은 성명에서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저질러진 이 인사비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등 인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총은 또 이 사건을 인사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채된 교사가 특정 교원노조 소속이란 점에서 고위층의 조직적인 인사개입이나 묵인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총은 "장 교육감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도덕성을 기치로 내걸며 비리 척결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하면서 탈락 교사의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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