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 교사수가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수는 7천287명으로, 법정 정원 8천806명의 82.75%(초등은 98.15%)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49학급 등 총 73학급이 신.증설돼 198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중 1명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올해보다 교사수가 17명 더 줄어들게 됐다. 이는 교과부의 교사 수 동결 또는 감축방침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에는 순회 교사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하루에 2∼3개 학교를 순회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내년에 정원 외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2008-10-26 10:3518대 국회 교과위 첫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불출석 논란으로 여야간 극심한 논란만 거듭하다 끝내 파행으로 마감됐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24일 밤 10시 15분 경 교과부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확인감사는 부적절하게 선거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아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하루 전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출석하지 못한데 대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일관, 다른 내용은 언급도 되지 못했다. ◆야 3당 “공정택 청문회 열자” 민주당의 안민석 간사,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상민 간사,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공정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수사 중인 공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교육위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야당도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교육위 개최 일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해규 간사, 권영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뇨병으로 입원한 공교육감에게 최소한 일주일
2008-10-25 11:42현재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여개, 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로 선도학교를 늘려 시범운영중이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08-10-24 21:10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놓고 대치하면서 2차례 정회 소동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과위는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 종합감사에서 국제중학교 문제와 선거비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었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자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이 문제를 따졌고 야당 측에서는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했다. 김부겸 교과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꾀를 동원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교과위 차원의 고발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동행명령' 방법을 소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의원들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공정택 국감' 띄우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이 떳떳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퇴원하는 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이 청문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감…
2008-10-24 21:08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거소투표자 신청서 1만2천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거소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졌음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거소투표란 병원 등에 입원해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부재자투표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거소지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 형태로, 민주당에선 교육감 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강 의원은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누락한 243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일반 유권자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등 부적격자에게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거주지 주소가 다른 다수가 특정 노인정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부정투표 의혹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총투표 가운데 거소투표가 8.3%를
2008-10-24 21:06고려대가 23일 수시 2학기 1차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다수가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교 수험생들을 제끼고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려대 입학처 게시판에 따르면 수험생이라고 밝힌 서모군은 "이번 전형에서 떨어졌다. 나는 2점 중반 정도의 등급인데 외고에서 3점대 등급을 가진 사람이 합격한 것을 봤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한 외고 홈페이지에서 퍼왔다는 해당 고교의 고려대 1차 수시합격자 인원수를 공개하며 대학 측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모 외고에서 수시 1단계에 153명이 합격했는데 이 학교 진학반은 정원이 200명도 안 된다. 전부 지원했다면 내신 8등급으로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말이냐"며 "고교등급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격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글도 잇따랐다. 같은 고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같은 학과에 동시에 지원했는데 오히려 내신이 좋은 학생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게시글 작성자는 "두 아이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했
2008-10-24 21:05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초.중.고교생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초.중.고교생은 2천669명으로 2006년 538명에 비해 5배 가량 급증했다. 학년별로 지난해 입건된 초등학생은 222명, 중학생은 1천6명, 고교생은 1천441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위반형태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중.고교생의 입건이 급증한 이유는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권리를 위임받아 인터넷을 검색, 저작권법 위반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하는게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범죄라는 것을 모른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10-24 09:29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23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공 교육감이 혈당 수치가 높아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진단서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위는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 종합감사에서 국제중학교 허가 문제와 선거비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공 교육감이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 고의 입원한 것으로 간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교과위 민주당 관계자는 "시교육청 관계자가 이날 오전 의원실을 돌며 '국감에서 살살 해달라'고 로비하다가 공 교육감이 오후에 갑자기 입원한 것은 추가 의혹이 불거지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증언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 공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유감스러운 일로 야당 의원들이 선거비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할 것을 예상하고 안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
2008-10-24 09:27제주도교육청이 ‘선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플(착한 댓글·악플의 반대말)을 많이 단 학생에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3일 선플달기운동본부(대표 민병철)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초·중·고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플운동 확산 연찬회’를 갖고 선플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선플 지도교사를 배치하고,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81개교 컴퓨터실을 ‘선플방’으로 지정, 학생들이 이곳에서 선플을 달 경우 30건 당 1시간씩 자원봉시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 등 인터넷 악성 댓글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성품이 사나워지는 것을 차단하고 칭찬과 격려의 선플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개최, 전국 최초 선플방 설치(제주 중앙중) 등 효과적인 청소년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8-10-23 15:11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23일 유치원 인근에 유흥주점을 내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김모 씨가 고양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해제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의 수업시간이 달라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유흥주점 건물 지하층은 신축시부터 위락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김 씨의 투자금을 고려할 때 영업을 금지함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영업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2008-10-2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