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의 내용과 성격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 소재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흥개발에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증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청탁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직원공제회가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예식장 운영업체 4곳에게 3천700만원을 챙기고 판공비가 모자란다며 부하직원이 받은 사례비와 성과급 1억3천만원을 상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 기간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조성한 2억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이사
2008-12-18 08:491급 간부들의 전례없는 일괄 사표 제출로 한바탕 소동을 겪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 하마평까지 무성하게 흘러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교과부에 따르면 1급 간부들의 사표 제출에 앞서 이미 우형식 제1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과부 안팎에서는 후임 차관에 오를 인물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최근 안팎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다. 이미 교과부에는 한달여 전부터 청와대가 후임 차관으로 이 전 수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직원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 제출 배경에도 청와대가 교과부를 전면 개혁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청와대가 이 전 수석을 후임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 전 수석이 자율과 경쟁, 수월성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입안하고 추진한 당사자인만큼 청와대가 보다 확실한 교육개혁을 위해 이 전 수석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내부 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2008-12-18 08:4817일 첫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신호(金信鎬.56) 현 교육감은 "안정 속에 대전교육의 새 장을 열어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에 제시한 공약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선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민선 교육자치 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은 ▲당선될 수 있도록 뜨겁게 성원해 주신 유권자와 교육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2년반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반 더 열심히 일해 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안정 속에 대전교육의 새 장을 열어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 -- 앞으로 대전교육 운영 방안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교육,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미래교육, 시민 모두와 함께 하는 참여교육, 자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선진교육을 비전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시민 모두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전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전교육을 이끌어가면서 민선 교육자치 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는 약
2008-12-18 08:4817일 주민 직접 투표로 처음 치러진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신호(金信鎬.56)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신호 교육감이 총 유권자 110만8천959명(남자 54만4천746명, 여자 56만4천213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6만9천587명의 45.34%인 7만6천513표를 얻어 첫 직선 대전교육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원균(吳元均.62.전 우송고 교장)후보는 4만4천831표(26.57%) , 이명주(李明珠.49.공주교대 교수)후보 3만3천657표(19.94%), 김명세(金明世.64.전 만년고 교장)후보는 1만3천723표(8.13%)를 각각 얻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5.30%에 그쳐 이미 교육감 선거를 치른 다른 시.도와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공주교대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교육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사와 공주교대 교수, 제4대 대전시교육위원 등을 지냈다. 김 교육감의 차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다.
2008-12-18 08:47'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시 교육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계좌추적을 하고 50여명의 관계자와 그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선거기획사무실과 선거총괄본부장을 지낸 최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공 교육감이 받고 있는 의혹은 선거자금 조성과 재산신고 누락 및 허위 수상 경력 의혹 등 크게 세가지. 선거자금 관련은 그 중 핵심으로 학교장 및 급식업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 씩 받은 후원금과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적법한가가 관건이다. 검찰은 우선 사학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으
2008-12-17 19:23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9대 회장에 광주 유안초등학교 송길화(58)교사가 당선됐다. 신임 송 회장은 17일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자 4천346명 가운데 48.2%인 2천84표를 얻어 35.6%를 득표한 기노확(정암초교 교장)후보와 16% 획득에 그친 박동만(화정초교 교감) 후보를 제쳤다. 송 회장은 회원의 직선제 선출로 바뀐 뒤 첫 번째 회장이며 지난 1986년 광주교총 출범 이후 첫 교사 출신 회장이다. 초등 부회장은 회장단에서 추천하며 중등과 대학 부회장은 단독 출마한 최종안 광주전산고 교장과 은상원 한국폴리텍Ⅴ광주대학 교수가 각각 당선됐다. 송 회장은 강진 군동초교에서 교편을 잡은 뒤 광주화정초,대성초 등을 거쳐 유안초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교총 회원은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등 5천2명이며 회장 임기는 3년이다. 송 회장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교권보호와 교섭력 증대, 여교원 권리신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12-17 19:22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 교과부의 전면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17일 알려지자 교과부 직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새 정부가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좌파 주도의 분위기 때문이고, 1급 간부의 일괄 사표제출이 '좌파 물빼기' 차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자 교과부 직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전 정부 부처를 통틀어 가장 업무량이 많은 부처 중 하나가 교과부이고 이로 인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좌파 공무원'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교과부가 주요 정책 추진을 놓고 갈등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좌파 세력'까지 거론하며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 분쟁사학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분쟁사학 정상화 문제의 경우 현재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수개월째 심의하고 있으나 연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
2008-12-17 11:05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 교육 개혁과 '좌파 물빼기'를 위한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전교조 입김에 휘둘려 온 데다 중고 교과서 수정 거부 등 좌파 주도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시 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교과부 내에서 특정 대학교의 학맥이 주도권을 쥐면서 공고한 '학맥 카르텔'이 형성되는 등 학맥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데 따른 긴급한 조치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이와 관련, "이번 1급 간부 전원 사의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공석중인 교과부 차관에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임명,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수석은 교육과학문화수석 당시 교과부 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섰으나 교과부 내부의 반발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또 그동안 교과부 입장을 옹호해온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2008-12-17 10:4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수능 채점결과 자료가 사전 유출된 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이메일 시스템과 정보통신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우선 외부에서 평가원 웹 메일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평가원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던 수능시험 연구관리처 및 전산정보센터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했다. 또 이메일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메일.비밀번호 강제 변경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3회 이상 로그인에 실패하면 사용자 계정을 중지시키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보안 관련 담당자에게는 별도의 보안용 PC를 배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은 USB 메모리를 도입해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하고 보안 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 채점결과 자료를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는 당일 언론에 공개해 정보 선점을 위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능 채점결과 자료가 평가원을 거쳐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달된 시점에 언론에 공개돼 사설 입시기관으로 사전 유출될 수
2008-12-17 10:42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정부 출범후 잇단 교육정책 '혼선'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구하던 교과부내 일부 세력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청와대의 새로운 기조에 공공연하게 저항하면서 지난 1년간 교육정책은 표류를 거듭해 왔다는 게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전히 진행형인 이른바 '좌(左)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문제다. 교과서 개편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도연 전 장관시절부터 추진해온 교과부의 역점 과제였으나 보수와 진보간 이념논쟁으로 불똥이 튀면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애초부터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부작용만 키운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온 교과부 관료들의 암묵적 발발이 있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사안일로 일관했다는 시각인 셈이다. 아울러 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정책이 새 정부 출범 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청와대의 불만과 불쾌감도 있다. 영어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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