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직교사와 곤란한 업무 등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 운영지침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규 교사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 업무, 학교 특성화 업무, 학교폭력대책 업무 등 책임이 무거운 보직교사를 억지로 떠맡지 않아도 된다. 2019학년도에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전국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은 2015년 42.4%에서 2019년 49.9%로 늘었다. 지난 해 서울의 경우, 보직교사 52명 중 절반에 달하는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업무의 경우 학부모 민원이 많고 당사자 간 분쟁도 잦아 대다수의 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일이다.금학년도부터 중대한 학폭위 업무와 회의 개최 등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이관됐지만 여
2020-02-17 09:44요즈음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감정이입을 해 보고자 노력한다. 물론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피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각종 고민과 불안, 두려움에 살아가는 학생들이 측은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늘 가슴속에 부채를 안고 사는 기분이다. 과거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언어에 지도교사의 입장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배움이 약한 그들을 탓하며 이맛살을 찌뿌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상황에 따른 새로워진 인식 때문이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욕이라도 하면서 커야 할까. 다 못난 어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니 입으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지. 이해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바뀌어 간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신중해진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 가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자기중심적인 굴레를 벗고 주변의 약자들에 관심과 이해가 깊어진다. 그 바탕에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현 직책의 버거움이 가져다주는 사고의 확장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업무에서 교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이 교감의 중재가 필요하고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머릿속 모든 영역이 서로 촘촘히 연계
2020-02-17 09:43
2월. 인사 발령과 업무분장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새 학기에는 어떤 학년을 맡을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어떤 아이와 어떤 학부모를 만나게 될지. 세상은 온통 알 수 없는 ‘어떤’으로 가득채워지니까요. 설레고 기대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와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색깔을 덧씌우기도 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잡기도 해요. 얼마 전, 새 학교로 발령을 받으시는 선생님과 답답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 이번에 옮기는 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라고 해요. 자리가 그것 밖에 없대요.” “3학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완전 저학년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3학년은 괜찮은데, 그 학년에 아주 막무가내인 학부모가 있대요. 작년에 민원이 엄청 많아서 동학년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아~ 그래서 3학년이 비어있었나보네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새 학교로 옮길 때, 가장 큰 단점은 안 좋은 학년, 안 좋은 업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득권이 없으니까요. 학교를 옮기시는 선생님들도 막막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다크호스(?)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2020-02-17 09:3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개월 간 미뤄진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합의식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경기교총이 관내 교원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행자 공제사업’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이달 말 단체교섭 합의식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교섭합의식 당일에 이 교육감의 일방적 서명 거부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2개월 만이다. 경기교총은 교섭합의식 당일 교육감의 서명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일은 교섭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다시 마주앉은 백 회장과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았다. 학생교육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교육적 해결’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지난해 말 교섭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섭합의식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몸을 낮
2020-02-17 09:1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학교가 휴교할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 또는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2020-02-14 11: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에서 다소 수정된 상태로 이번 주중 개정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다. 13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8일 있을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요 내용이었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 개최요구를 제한한 조항이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가이드북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심의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권한 위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2020-02-14 10:3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 등이 대거 학운위 위원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및 교육부 수요조사 자료 제출’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상 ‘정당인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3월 정기선출 전 위 조항 삭제”를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 학운위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 중‘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이 있어 시행에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마지막 남아 있던 정당인 학운위 참여 금지 지역인 서울까지 정치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 운영에 정치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이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긴다면 학운위의 정치인 참여는 학교 전체의 정치장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조례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2020-02-13 19:18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학생 수 감소와 학교 노후화 등으로 인근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자구책을 마련해 소규모학교의 ‘반란’을 꾀하는 곳도 있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지난해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그것이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일정 규모(학생 수 200명) 이상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60명 이하, 6학급 이하)를 자유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다.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경북 지역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구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는 고무적이다. 총 113명이 작은 학교 행(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935년 개교한 안동 남후초는 전형적인 시골 학교다. 2013년(6학급)을 기점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었다. 교원들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폐교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초등학생 10명, 유치원 7명이 늘었다. 이광희 교사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의 수도 줄어들고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생긴다”며…
2020-02-13 15: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지역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대체강사의 시간강사 수당 상한액이 1일 11만 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이 지난 2년 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 관철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 및 채용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체강사 수당 인상이 포함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정책협의와 교섭·협의 등을 통해 교육청에 대체강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인천 11만 원, 경기 13만 원에 비해 9만900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수당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직무연수 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류교(서울성수초 보건교사) 서울시보건교사 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연가나 병가, 출장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그동안 서울교총과 함께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에 직접 항의방문을 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
2020-02-13 11:47교내 선거운동 금지 골자 총력 관철활동 전개할 것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가 주요 내용이며 정당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한 고교 방문 금지, 교육기본법은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가 골자다. 이처럼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이 18세 고3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2020-0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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