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밟아가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돼 있다. 진정성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통일문제, 경제협력, 비핵화 등이 논의됐지만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금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전보다 진정성이 보이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 평화통일의 새장을 열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4.27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제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장밋빛 희망을 갖게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터한 평화통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가치가 존중되는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은 절대 양보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핵심 가치다. 둘째, 남북
2018-10-16 11:18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
2018-10-08 10:00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
2018-10-08 10:00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 세계 여타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힘들다. 한글은 발음하는 원리에 따라 문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ㄱ’은 기본자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를 발음할 때의 혀의 모양을 옆에서 보면 혀의 뒷부분, 즉 뿌리 부분이 입천장에 살짝 닿으면서 ‘ㄱ’ 자 모양이 된다. ‘ㅅ, ㅇ’ 등은 발음기관을 그대로 상형한 문자다. 다른 문자도 상형을 했지만, 무엇을 상형했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계가 인정한 과학적인 문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ㄴ, ㄷ, ㅌ’에서 보듯 관련된 문자를 규칙적으로 확장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초·중·종성 글자를 한데 모아 적는다. 또한 한글은 소리 나는 것을 적는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문자가 직선과 단순화된 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은 모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2018-10-08 10:00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한국교원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법적 책임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에 응답자 3만9000여명 중 3만4000여명(87%)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는 10명중 9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 지급에만 그치는 한계 학교안전공제사업은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교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함으로써 교원의 사용자(使用者)인 국가가 과실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민간보험에 따라 일부 손해와 과실 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에 비해 진취성이 높다. 그럼에도 법적 책임에 대한 교원들의 심적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은 사후적 보상에 그치는 한계를 들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은 사고의 발생부터 치료,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의 역할에만 치중됐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불거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2018-10-08 10:00
병역을 마치고 바로 교사로 임용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임용은 오래 전에 봤고, 당장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들도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전역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는커녕 군대에서 쓰던 짐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아이들을 맞아야 했다. 교사로서 맞이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교실에서 부딪쳐야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착각이었다. 교사는 교육자이기 전에 조직에 속한 공무원이었던 것이다.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일상적으로 하는 과업과 별개로 각종 구호와 선언을 앞세우는 개혁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당연히 대학에서는 업무 매뉴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교육학 이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세세한 데까지 신경 써서 만든 경이로운 것인지만 배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업무에 실수가 잦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산초등학교는 혁신학교다. 나는 혁신학교에 대해 신문에서나 얼핏 들어봤지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2018-10-01 16:42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6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감은 현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존재였다.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시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문서 처리로 힘이 드는데 당일 요구, 당일 보고 자료로 난감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고에 군 입대 예정자수 파악보고 요구는 현장을 허탈케 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감자료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료 요구나, 수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국회 교육위는 9년 연속 파행 국감으로 인해 ‘비교육적이다’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씻어야 한다. 몇 달을 고생해 수감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파행으로 허탈해하는 수감기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 대입개편, 학생부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등 정책혼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2018-10-01 09:57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처음부터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2일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교사 35명 내외, 교감 35명 내외 최종 대상자를 11월 23일까지 선발해 내년 3월부터 1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정책 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성토장 분위기였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형 자격증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시행 시 인력풀로 활용될 가능성 등 여러 방식의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선발과정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대해 교육청을 믿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최근 서울지역 두개 학교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명확한 해명 없이 ‘교장공모제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외부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 등을 과연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피해 나갈…
2018-10-01 09:57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계획이 철회됐다.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에 400시간 연수인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면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선의 거센 반발은 당연한 결과 이로 인해 당시 학교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일선 학교 현장의 교장, 교감은 물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승진 직전의 부장교사들을 중심으로 현행 승진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편향된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얼마 전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배제한 ‘2019년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공모교장 자격 부여 대신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와 교감의 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아카데미의 운영 시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교사와 교감 35명씩 선발해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계획의 변질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학교장에게는 학교경영을
2018-10-01 09:57
학생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손상 없이 건강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방식 및 제도 정비 시급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하는 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과학, 기술·가정·체육 등 관련 교과에서 실생활 맥락의 실천 중심 안전교육이 가능한 내용이 구성됐고,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과서(안전한 생활)와 교수·학습 자료(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콘텐츠가 개발 보급됐다. 그리고 학교안전 7대 영역이 확정되고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51시간) 및 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이수(3년마
2018-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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