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이 작성한 대학입시정책 보고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3불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를 비롯 주요 신문과 방송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도한 게 발단이다. 언론사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개발원이 대학입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육개발원은 보고서 내용이 ‘3불 정책’을 비판한 게 없는데 언론사들이 각색하고 왜곡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가하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연구위원협의회 이름으로 언론사들에게 보고서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사립대학 총장들과 OECD 보고서가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 방어전을 펴고 있는 마당이어서 교육개발원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는 게 오보 시비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 씁쓸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가 보고서 곳곳에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도 결국 자신은 ‘3불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나 이번 소동으로 교육개발원의 한계가 여실히
2007-04-23 09:38학교장의 새로운 리더십 발현과 학교혁신을 위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의 승진제 교장 임용 방식만으로는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모’라는 말만 접해도 뭔가 학교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부터가 허상이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 체제는 국가가 통할하고 책임지는 중앙집권적 구조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인사, 복무, 학교예산 운영 등이 국가에 통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묶어두고, 단순히 교원 인사제도의 변화만으로 새로운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혁신을 부르짖는 것은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공모교장에게 해당학교 교원 정원의 30% 이내에서 초빙 교원을 요청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공모된 교장이나 현행 승진 임용된 교장 간의 역할 상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모교장이 교육구성원들의 요구로 학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이는 학교간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야 하거나 학부모들의 학교
2007-04-23 09:37‘1388 교사지원단’은 학교 내에 잠재되어 있거나 학교를 벗어나려는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여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담당 학교 또는 학급에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력, 위기가정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이 ‘청소년전화 1388’로 조기에 발견 신고하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시킴으로써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나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가출, 비행, 폭력 등에 처해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은 모두 40만 명이고, 여기에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빈곤층 청소년을 포함하면 160만 명에 이르는 위기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가정,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2007-04-05 11:02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5월의 교정에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울려 퍼져야 한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푸른 5월에 인성교육의 핵심인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며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스승의 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꽃샘추위마냥 스승들의 심사를 어지럽히고 있다.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배경을 살펴보면 학년 초인 5월의 감사는 잘 봐달라는 의미고 학년 말인 2월의 감사는 고맙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는 억지춘향 식 해석이 깔려 있다. 아무리 속세의 삶에 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승의 날 교문 앞에 도열해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고 순수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잘 봐 달라’는 표시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극성 학부모들의 선물 공세를 염려해서 인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2007-04-05 11:00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은 학생의 두발 문제에서 비롯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등교거부 문제로 학교를 찾아와 교감과 상담한 뒤 돌아가는 길에 자녀의 두발문제를 훈계하는 해당 교사를 목격하고 폭행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당한 교사는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폭행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교사는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교육자로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유린당했다는데 대해 더욱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교권사건의 원인별 발생유형이 과거에는 교원의 신분피해나 학교안전사고 피해 등이 많았으나, 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폭행․폭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총에서 발표한 2006년도 교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5년도
2007-03-29 11:56한국교총이 창립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을 선언했다. 올 주요 역점 사업으로 스승의 날을 ‘책 선물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생명존중․제자 사랑 실천 헌혈캠페인, 학생건강 보호 학생인권 중시 교육 실천, 교육대통령 만들기 활동 등을 다짐했다. 학생, 학부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체로서의 전문직주의를 추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총 이념과 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총 운영의 패러다임을 교권옹호 차원에서 국민 교육권 확보 차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운동, 가출․비행 청소년 구하기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교원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학생인권교육지침서 배포, 바른 식생활 습관 교육,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보다 한 해 먼저 출발해 국민과 애환을 함께해 온 교총이 교권옹호 단체에 더해 사도실천 단체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 각 단체가 여전히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에만 바쁘
2007-03-29 11:54일부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교와 교원을 폄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입시학원이 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괴문서를 유포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비겁한 작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해당 입시학원을 상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자료집에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이 사설학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서 새삼 우리사회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린 교사 사건이라든지 최근의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학교장에 대한 몽둥이 폭행사건 등은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입시학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을 홍보 팸플릿이나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거론함으로써 공교육을 폄하해 왔다. 그러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지식교육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2007-03-22 15:1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개정법률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서에 제시된 개정법률의 기본권 침해 유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하고 시킬 권리’, ‘유권자의 투표가치와 관련된 평등권 및 선거권’, ‘교육위원과 그 예정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의 해석 문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등’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여기서의 법률유보는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2007-03-22 15:10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2007-03-15 10:14‘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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