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징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푸는 `회복적 사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ㆍ가해 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피해 학생이 겪은 소외와 정서적 유대의 상실감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ㆍ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
2012-01-17 18:14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
2012-01-17 18:13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는 17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전국의 국·공립중학교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물한 번째 연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스마트러닝 시대를 대비한 학교경영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동계연수에서 이기봉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증폭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 확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현장이 혼란스럽고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이라며 “이번 연수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더 큰 대한민국, 국민 총 매력지수의 시대’를, 강태덕 스마트러닝 대표는 ‘지식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해 특강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풀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기와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졸속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며 “올 한해 인권조례제정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종관 교육과학기술부…
2012-01-17 16:31“계집애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다. 안 그래도 살에 뒤덮여 답답한 눈에 눈동자가 유난히 작아 희번덕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황순구는 일단 계집애 뺨부터 한 대 때린다. 손바닥이 울리고 덩달아 사타구니에까지 자르르 통증이 전해진다.”(15쪽) 안보윤의 장편 ‘사소한 문제들’(문학동네)의 첫 장면은 놀이터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놀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다. 그들의 놀이란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중학생 남자아이 황순구를 괴롭히는 일이다. 황순구에게 여중생을 겁탈하라고 명령하고 그 모습을 낄낄대며 지켜보는 그들에겐 폭력으로 서열화된 명령과 복종이 있을 뿐이다. 작년 10월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건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은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외면한 현실은 그러나 이보다 더 심했다.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학교폭력에 의한 어린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소식과 함께 드러난 실상은 ‘소설’ 그 이상이었다. 작가가 ‘사소한 문제들’의 집필을 시작하던 2008년엔 초등학교 여학생을 중학생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떠들썩하던 때였다
2012-01-17 15:55옷을 입거나 밥을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말은 잘하는데 글씨는 못쓴다. 장남감 조립 설명서는 읽어도 막상 조립은 잘 못 하며 음악에 맞춰 춤추기가 어렵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근육의 협응이 단계적 혹은 동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행동이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를 ‘통합운동기능 이상’ 혹은 ‘발달성 근육 조정 장애’라고 한다. 근육 간의 협응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주변과 잘 부딪히거나 평소 하는 동작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서투른 아동증후군(Clumsy Child Syndrome)’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역학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6%가 이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두뇌 신경세포가 연결조직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해 제시간에 맞게 적절히 정보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육조절의 문제는 운동기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어 인지 및 표현, 사고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운동지각적 난독증(Dyspraxia)’이라고도 부른다. 운동지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손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때 신
2012-01-17 15:06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저지한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이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보충수업 시간에 2학년생 A(18)군이 휴대전화를 만지며 전자음 소리를 내다 B교사에게 적발됐다. B교사는 A군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수업이 끝난 뒤 A군의 부모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자 A군이 이에 항의, 자신이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를 들어 보이며 교사를 위협했다. A군의 행동은 주변 학생들이 제지하면서 진정됐다. 학교 측은 이후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A군에 대해 권고전학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A군은 상담실에서 따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B교사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학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 측 대처가 타당했는지, 학교가 이번 일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2-01-17 14:25경기도교육청은 전ㆍ편입학, 고교입시, 제 증명 등 교육에 관한 민원이나 궁금한 점을 전화로 해결해주는 '경기에듀콜센터'를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엔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학부모 상담사 2명과 순환근무하는 도교육청 장학사 1명을 비롯해 모두 10여 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거나 관련부서로 연결시켜주고, 필요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이 2011년 11월14일~2012년 1월16일 에듀콜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상담문의 내용으로 고교입시관리(9.2%)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전ㆍ편입학(8.3%), 제 증명(5.3%), 초ㆍ중등학교 전ㆍ편입학(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대표전화번호는 031-2490-114.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이다. 콜센터 홈페이지(http://call.goe.go.kr)를 통해 온라인ㆍ문자ㆍ인터넷 메신저 상담도 병행한다.
2012-01-17 14:24초등학교 고학년생 4명 중 1명이 학교에서 놀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지만 피해학생 중 절반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 시내 5개 초등학교 4~6학년생 1천37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25%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안 좋은 소문이나 기분 나쁜 말로 괴롭힘', '때리거나 밀면서 괴롭힘', '욕을 하며 놀림'이 각각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쾌한 말이나 행동(성적인 놀림)'이 9%, '물건이나 돈을 빼앗으며 괴롭힘'이 5%였다. 피해 빈도로는 '가끔'(42%), '자주'(18%), '항상'(6%)이라고 답한 학생이 66%를 차지했고, '전혀 없다'거나 '거의 없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10%와 24%에 그쳤다. 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학생은 53%,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47%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2012-01-17 14:22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 용돈을 미끼로 중ㆍ고등학생에게 접근해 통장을 만든 뒤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 교육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학생 통장 악용방지 유의 안내문'을 보내 중ㆍ고생들이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조직은 최근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용돈이 궁한 10대들에게 접근해 통장 1개당 10만~15만원을 주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이를 넘겨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물정을 잘 모르는 중고생에게 "너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적발돼도 `아는 형의 부탁으로 모르고 줬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을 개설해 쓰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런 수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타깃 연령대가 학생층까지 내려왔다고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학부형들로부터 자녀가 통장 매매에 이용당
2012-01-17 14:20교복 찢기, 밀가루 뿌리기, 알몸 뒤풀이…. 해마다 졸업식이면 되풀이되는 중ㆍ고교생의 일탈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경찰력까지 학교에 투입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는 건전한 졸업식을 만들고자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서울 초중고교로부터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대거 몰려 있는 졸업식의 추진 계획을 제출받았다. 교육청이 서울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구성원끼리 직접 졸업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 학교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졸업식에서 벗어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형ㆍ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동명여자정보산업고는 전통적인 성인례 의식을 통해 전통과 함께 하는 졸업식을 준비 중이며, 학생들이 졸업식 준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 방산중학교는 다음달 7일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영화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급별로 1편씩 제작한 영화 발표회를 한다. 다음달 9일 졸업식을 하는 은평중학교는 졸업장 수여에 앞서 합창, 에어로빅 공연과 슈퍼스타 경연대회 등을 열고 학생들의 3년 생활을 담은 UCC를 상영한다. 교육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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