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2021-06-10 18: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
2021-06-10 18:09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의 퇴장으로 여당단독으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0 18: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4전 전패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갱신제 평가에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리한 소송과정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5년마다 도래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직전에 두고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점수를 변경한 뒤 소급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들은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 중단 요구와 함께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감 퇴진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이후 자사고 지위 상실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앞당겨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는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학교들은 이에 반발해…
2021-06-10 18: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9일 벌어진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에 고교생도 포함됐다. 광주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참담한 사고에 대해 광주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큰 슬픔을 갖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고 희생자에 고교생이 있어 교육자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광주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혀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고수습 등 후속대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교총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청하고, 자신들 역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2021-06-10 17:59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교직원 및 학생자치회가 앞장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6월 3일(목)~ 6월 11일(금) 동참하였다. 이번 챌린지는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았으며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원절약 관련 약속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각 학급과 학생자치회를 통한 토의를 진행했다. 화산초 학생 자치회는 고고챌린지 동참을 위해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핸드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의 많은 실천 지침을 만들었으며, 각 학급별 실천 사례 나눔 및 성찰 시간 갖기를 운영하였다.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로…
2021-06-10 15:40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는 6월 9일 입학 100일을 맞아 축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100일을 맞은 100일 맞이 기념행사, 친구들의 소감나누기, 100일 선물 증정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선물로는 용인시에서 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원된 도서구입비로 1학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나의 첫 국어사전’을 구입하여 선물로 주고 개인별 100일 떡을 포장하여 배부하였다. 1학년 어린이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 각 교실을 방문한 권혁범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응원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손잡고 마음껏 뛰어놀며 함께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덕담을 하였으며 입학 100일을 맞은 1학년 친구들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학교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요.” 등 제법 의젓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1-06-10 15:39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코로나19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다가오는 새 학기에 전면등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지식’과 ‘학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교육을 반교육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학습과학 원리에 비춰 지식을 쌓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역량 향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한다. 핵심역량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적, 개념적 지식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식과 역량은 결코 대립하는 개
2021-06-10 14:53
‘우리는 얼마나 선량한가?’ 시작부터 질문을 던진다. 이 물음에 ‘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도 연일 보도되는 유력인사들의 비행을 접할 때면 나와 무관한 일인 양 치부해버린다. 마치 그들은 나와 다른 부류인 것처럼.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크리스찬 B.밀러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철학 교수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품성 계발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철학·심리학·경제학·신학·교육학적인 시각을 융합해 접근한 점이 눈길을 끈다. 품성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선한 품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성을 계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역자인 김태훈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나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교육적 접근을 되돌아볼 때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크리스찬 B.밀러 지음, 김태훈 옮김,
2021-06-10 14:51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들은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4조 2항에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도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상담, 진로 체험, 진로 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2021-06-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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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0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