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의 상향적·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교원에게 승진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등도 승진의 의미가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11년 10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교원승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조~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6조~11조), 「교육공
2022-03-07 11:30
정책논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지난 호는 정책논술의 뼈대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옥 짓는 것에 비교하자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즉 주어진 문제와 자료 속에서 논제 및 논점 찾고, 그다음 터를 다지고 기단을 세워 주춧돌과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서까래와 대들보를 올리고, 즉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설정하여 개요를 짜는 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인 기와와 벽돌 등을 쌓고 색을 입혀 한옥을 완성하는, 즉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론, 논지에 따른 논거를 제시한 본론, 결론을 진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 파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찾아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
2022-03-07 11:30
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2022-03-07 11:30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학령인구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전통적 목표’와 ‘국가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당면한 목표’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산업·국방·SOC 등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부문에서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는 자기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정규모는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로 정해지므로 분명한 제약이 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이러한 제약 하에서 재정을 각 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 먼저 지금과 앞으로의 재정여건부터 살펴보자.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의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5년 만에 63%나 증가한
2022-03-07 11:30
청년들은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회사를 가장 기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0)’ 4차년도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 조건(4점 척도)은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2.94점)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불편한 통근 환경(2.74점), 본인 기대보다 낮은 월급(2.74점), 비정규직(2.68점), 주 5일 근무가 아닌 직장(2.55점)이 뒤를 이었다. 비정시근무는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거부감이 가장 컸다. 응답자의 75% 이상이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그렇다 53%, 매우 그렇다 22%). 여성이 남성보다 9.0%p 더 많았고, 일반대 학생이 전문대 학생과 고졸자보다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청년들은 ‘통근 환경’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히 서울,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순으로 통근이 불편한 회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기대 이하인 회사’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준 이하 월급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기대하는 최소 임금 수준(유보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
2022-03-07 11:28
가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남장한 여성이 등장하곤 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득이하게 남장을 해야 하는 설정이다. 그런 주인공은 남장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행동은 물론 말 하나도 조심스럽다. 우리는 남장을 한 사실이 발각될뻔한 고비를 넘기며 자신이 정한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는 주인공의 열정에 빠지곤 한다. 이러한 드라마는 대개 끝이 좋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에 대해 안도하지만 돌이켜보면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금기로 포장된 갖가지 제약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나이며 성별, 그리고 학력에 따라 혹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우리 시대를 몇십 년 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이런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다. 금지된 길 떠나기 위한 '남장'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다행히 몇 개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그중 흥미로운 인물이 호동서락기를 지은 김금원이다. 김금원은 원주에 살던 소녀였는데 자신이 남장했다는 것을…
2022-03-07 09:09
“학부모와 교사의 공통 목표가 있어요. 학생이 일 년 동안 학교에서 즐겁게, 무탈하게 지내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가정환경 조사서가 배부될 거예요. 과거와 달리 최소한의 내용만 받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알아야 할 아이의 발달, 행동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달 26일 우리마을예술학교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022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 토크콘서트는 우리마을예술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두가 빛나는 학교 자문단’ 소속 현직 교사들을 주축으로 준비됐다. 미리 학부모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은 ‘처음 맞이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마을 교육과정,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뤘다. 3월 5일에 진행된 2차 토크콘서트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우리 가족의 유형 인식과 이해, 교우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한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질 것인가’였다. 대표인 김성대 서울 강서고 교사는 “이럴 때일수록…
2022-03-07 09:08일찍이 이런 위기는 없었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과 늘 이야기하던 일상 회복이란 말도 사라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3월 2일 개학을 맞았다. 새 학기 학교에는 교육·방역 당국의 보호망이 사라지고 셀프 방역과 자율이란 이름의 책임만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다 개학을 열흘 앞두고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교를 요동치게 했다. 반면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월 28일, 총리는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교육 현장이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해 학사 운영계획 마련, 자가 진단키트 배포 등 모든 과정을 견뎌왔다. 예상보다 상황 더 심각 개학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확진자 증가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개학일에 자가 진단 앱 참여율이 83.7%에 달했지만, 이 또한 혼란을 겪었고 교사 대체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교육부는 7만5000명 규모의 시·도교육청별 교사 대체 인력풀을 마련한다고 했으
2022-03-07 09:00
새로운 기술은 인간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새로운 일과 직업이 생겨나고 반대로 기존의 일이 사라지기도 한다. 즉 기술은 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간의 역량을 대체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일의 세계를 변화시킨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세 번의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지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다. 이전 산업혁명을 가져온 기술처럼 인공지능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기술의 특성을 갖는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머신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돌봄 로봇, 판례와 법률을 조사·분석하거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기술 진보가 빠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면 인간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혼재한다. MIT의 에릭 브리뇰프슨 경제학 교수는 인공지능이 높은 수준의 인지적·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저숙련 일자리는 물론 고숙련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의 잠재력과 도입은 별개 문제 하지만 기술이…
2022-03-06 09:11
필자는 경자년(1960) 3월생이다. 집 나이로는 이미 환갑을 지나서 원래는 올해 상반기 정년이지만 선친의 시대적인 예지력(?)으로 학교장으로 봉직할 1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하여 학교장의 기회를 예약한 것이다. 한참이나 늦은 나이에 교감의 지위에 올랐기에 앞으로 주어질 학교장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마음은 각별하다. 따라서 즐거운 배움을 이끄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의 최고 경영자(CEO)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특히나 새 학기를 맞이한 요즘은 익숙한 지인들이 학교장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중임되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다. 그동안 교직에서 경험한 숱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또 5년간의 교감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얻은 실무 경험 그리고 주변의 선배 교장들로부터 간접적인 타산지석의 교훈을 통해 예비 학교장으로서 일이관지(一以貫之)할 가치관을 얻었으니 그것은 바로 ‘겸손(謙遜)’이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닌가. 이는 일찍이 필자가 고전독서를 통해 평소에 가슴에 품고 실천궁행하려던 행동 지침으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전하는 ‘상선
2022-03-05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