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된 경북 영주 Y중 사건해결을 위해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이 19일 안범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과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 등 대표단은 안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기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회장은 “학생 자살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교원을 기소한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학교폭력, 학생자살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교원은 책임회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로 넘어온 만큼 수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Y중은 지난 4월 이 모군이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면서 도교육청, 학교와 교원 다수가 소송에 휘말렸다. 학부모는 도교육감·위센터 전
2012-09-20 16:59해외투자액 3823억불, 외환보유고 3조2400억불. 2011년 수출액 1조9015억 달러로 세계 1위, 현재 중국의 경제 성적표다. 그러나 1950년대 공산화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웠다. 대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죽의 장막 속에서 지냈다. 경제발전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죽하면 죽의 장막속의 중국을 종이호랑이라고 했을까. 당연히 중국인의 생활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생활용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중국이 개혁개방 30년 만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또 먹고사는 단계를 넘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그에 발맞춰 민생정책도 몇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중국의 민생정책 1단계는 중국이 공산화된 뒤부터 1978년 개혁개방이전까지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다. 이 시기 중국은 구소련의 모형을 채용해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시키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런 전략의 영향으로 민간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농업과 경공업이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수준
2012-09-20 16:19
자녀가 피해자라면…응원․지지해줘야 가해자라면…부인‧회피‧정당화 안 돼 “우리에게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모란 ‘밉고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양반들’로 정의될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의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사당초(교장윤상중)는 13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학부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을 주제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사당초 학부모 100여 명이 수도방위사령부 직업군인인 것에 착안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인근 군부대 학부모들도 함께 초대돼 지역사회와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담당한 남혜경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핵심 강사(교육재능 기부자) 는 학부모들에게 “왜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점퍼’에 민감한지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 강사는 “흔히 ‘중2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자아형성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확대로 외모를 중시하면서 소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욕설과 게임 중독 모두 비슷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부모가 이런 심리를 이해
2012-09-19 18:30
분노만 가르쳐 품성 비뚤어져 따뜻한 공동체 교육으로 해결 “저도 사실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교육을 찾다가 ‘참교육’이라는 구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넘어갈 뻔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처럼 촌지와 체벌이 없는 교육, 입시교육이 아닌 진짜 교육을 말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행동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꾿빠이 전교조’(북앤피플)를 쓴 남정욱(46·사진) 숭실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는 교육만 잘 풀면 대한민국의 문제 절반은 풀린다는 신념을 갖고 전교조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한다. 그는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 분노의 대상으로 가르쳐 아이들마저 투쟁 대열에 밀어 넣고 있다”면서 “민중을 전선으로 내모는 전형적인 좌익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그 손에 칼을 쥐어주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 남 교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민족 분단과 가진 사람들 때문이고, 상황과 남 탓만 하며, 어떻게든 힘으로 빼앗아야 한다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책에서 전교조의 법적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친북’, ‘반미’, ‘반국가’ 성향 세 가
2012-09-19 17:47
평가권 포함 ‘계획·구조’ 영향력은 중앙이 더 높고 ‘인사예산권’ 시도가 높은 권한 구조가 갈등 불러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4개 가입국 중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시도교육청이 가진 의사결정권 비율이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2%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31%)과는 비슷하지만 그 뒤를 이은 터키(20%), 이탈리아(19%), 프랑스(16%)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6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미국처럼 주정부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정부로 산정됐지만, 별도 법령을 가진 미국 주정부 의사결정권도 2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2012-09-19 17:41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2012-09-19 11:12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과 단위학교 역량강화 등 실질적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곧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 수용, 지난달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과부가 법 개정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8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9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 등 자문을 받아 자구(字句)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 의지를 담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정성훈 사무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표 참
2012-09-19 10:5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옳은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비록 상고심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크게 환영하고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8월부터 1년 여간 혼란스러웠던 서울 교육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총(회장 이준순) 등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그간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7월 17일), 성명서 발표(8월 19일), 6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9월 13일) 등 줄기차게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긴 시간 동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고심 판결 일정을 잡은 만큼, 곽 교육감은 10일여의 남은 기간 동안 자중과 근신의 자세로 추진 중인 시교육청 직제개편 등 중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자 매수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4월17일 2심에서 당선 무
2012-09-18 11:532013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용‧안양옥)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13학년도 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이같이 심의했다. 7년 만의 첫 정원 동결이다. 당초 교과부는 150명 또는 전년도와 비슷한 400명 감축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안양옥 공동위원장(한국교총 회장)이 교총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 위원들 모두 동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작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한 신규 임용 교원 수는 4023명이었으나 올해 실제 임용된 교원은 6057명으로 명퇴 수요가 예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영진 위원(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남교육감)도 “지난 8월 명퇴교원도 모두 수용해 내년 교원 임용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대 정원도 감축 없이 가자”고 안 위원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해마다 입시에 임박해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과부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그간 매년 500명 가까이 정원 감축을 해온 실적도 있고 장기적 플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2012-09-18 10:49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브라반트(Brabant)지역의 소도시 오스(Oss)에서 15세의 중학생이 휴대폰을 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며 교사를 때리고 밀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와 교사는 사건 발생 즉시 학생을 경찰에 고발해 소환조사를 받게 했다. 학생은 곧이어 퇴학조치를 당했다. 지난 2009년 2월에도 로센달(Roosendaal)지역 중고교에서 15세 학생이 교사의 휴대폰 압수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때려, 여교사의 광대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학교장이 지역신문·방송과 경찰에 알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연행됐고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켰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욕설을 가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측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형사기관이 즉시 개입할 만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 다루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 폭행사건을 감추기 급급한데 반해 네덜란드 학교는 앞장서 언론에도 알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다. 가해자가 18세 이상이면 형사 벌을 내리고, 18세 미만의
2012-09-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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