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여-야합의 20일 국회, 21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인사이르면21일 단행 산학협력 관련 기능은 교육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킨다는 것. 5년 전 과기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
2013-03-18 10:29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은 3년 가까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54%였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째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1월 들어 소폭 인상됐다고 해도 저금리 기조는 여전하다. 반면 공제회의 대여이율은 지난 2010년 6월 1일 5.45%로 인하한 이래 계속 같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는 저금리였으나 현재는 타기관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한 고리다. 농협의 ‘e-채움공무원가계자금’ 대출이율은 4.67%, ‘공무원생활안정자금’ 대출이율는 4.68%이며 국민은행의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경우 4.98%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실적 등에 따른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대부분 4.5%~5% 사이의 공무원신용대출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4.84%로 공제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교직원복지대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의 절반을 교육청에서 지원, 실제 교원 이 부담하는 이
2013-03-15 02:26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3, 14일 양일간 암스테르담 ‘뵈르스 판 베를라헤(Beurs van Berlage)’ 증권거래소에서 ‘교원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3차 국제교직정상회담(2013 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에 참석, 회담의 한국 유치 등 다양한 교육외교 활동을 펼쳤다. 국제교직정상회담은 2011년 미국 교육부의 주도로 시작, 매년 주요 교육선진국 정부와 교원단체 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교원단체단체총연합회(EI)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NEA-교총 교원정치활동’공동연구 유네스코에 ODA 전문가 파견 협의 ◇ 회담 유치: 정부-교원단체 간 협력 직접 보고 느껴야=정부조직법 표류 등 정권교체기의 상황으로 인해 단독으로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안 회장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회담의 한국 유치다. 안 회장은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부처와 교원단체가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넘어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사의 중요성 및 교원단체 존중과 협력모델을 확립하려면 직접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 본인이 작년 회
2013-03-15 02:24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은 보류해야 할까, 그대로 추진해야 할까. 13일 전국적으로 1994개 고교 3년생 58만 여명이 참여한 첫 모의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수험생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이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난 5일 대학홍보∙입시정보 전문매체 ‘대학저널’이 선택형 수능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설문에는 고교 교사 91명, 수험생 학부모 148명, 대입 담당자 372명 등 대학입학관계자 참여율이 높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시행 31.25%(190명), 유보 37.5%(228명), 폐기 31.25%(190명)의 응답률이 나타나 아직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과목별 A·B형 선택 비율은 국어 A형 49%· B형 51%, 수학 A형 62%·B형 38%, 영어 A형 15%·B형 85%였다. 선택형 수능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월 10일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이미 시행이 확정된 선택형 수능의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준비부족과 복잡해진 대입으로 인해 컨설팅 사교육이…
2013-03-15 02:03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면, 강제전학(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 불응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되며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했다.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강제전학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전학: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전학 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표 참조 전학 갈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고교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된다.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5월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는 강제전학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학교유형이 다양한 고교의 경우 강제 전학조치로 인해 학교 유형을 바꿔 공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형공·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
2013-03-14 20:58
11일 경북 경산의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지금처럼 하면 백퍼센트 못 잡아낸다. 학급, 화장실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교육당국의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과부는 각종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며 예방 및 근절에 열을 올렸으나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 것이다. 서남수 교과부 장관도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면담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폭력 근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간 CCTV 개선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0만 화소 이하 낮은 화질의 기기, 야간 촬영이 곤란한 기기 등 노후 된 CCTV를 교체 중에 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모니터링 강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CCTV 점검 및 추가설치도 계획돼 있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
2013-03-14 20:56학교방문 건강검진 시행 ○…한국교총은 녹십자건강증진센터와 함께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방문 혈액정밀종합건감겅진을 시행하며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학교를 접수한다. 검진은 4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며 10명 이상 신청해야 방문이 가능하다. 비용은 교총 회원 2만5000원, 비회원 3만원(일반 검진 17만원 상당)이며 교총 복지포인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검사 항목에는 간기능, 지질, 신장기능, 당뇨, 부갑상선, 동맥경화진단, 초음파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2-3472-0660, 0550) 송부하면 된다. 문의=녹십자건강증진센터(02-6230-4181~8) 울산고운피부과와 MOU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12일 울산고운피부과(원장 허준․최태식)와 MOU를 맺고 교총 회원 및 가족에게 항목에 따라 20~30%의 할인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3-03-14 20:49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에 강원도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연대’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정치적 고려나 학교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본질을 훼손시키는 조례안 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하나, 여전히 집회의 자유․휴대폰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자유 보장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반대했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도 “학교인권조례는 사제지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하고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훼손하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무력화시켜 학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실붕괴를 막았던 사례를 강원도의회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
2013-03-14 20:4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은 11일 새로 개발한 CI 선포식을 갖고 사용을 공식화했다. 심벌마크 ‘TP’는 Teachers’ Pension의 이니셜을 부각시켜 제작됐으며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통해 교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른색은 안정적인 연금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책의 형상은 안정적인 교직생활을 뜻한다. 공단은 또한 홈페이지 주소를 기존의 www.ktpf.or.kr에서 www.tp.or.kr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 ‘든든이와 행복이’를 개발했다. 변 이사장은 “이번 로고 변경을 계기로 공단이 고객 행복을 극대화하는 연금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3-03-14 20:45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학운영지도조례가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중 73명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사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학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마친 조례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례 시행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조례안 중에서 교육감의 사학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행정지도 권한은 ‘필요시 할 수 있는’으로 수정됐으며, 이사회 소집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할 의무조항도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다. 또 교육감이 정관 시정 변경에 관한 사무와 지침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 지급을 제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수정․삭제된 조항들은 법제처가 조례대상이 되지 않거나 학교법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부분이다. 하지만 사학 측에서 반대했던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학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게 한 부분과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감이 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2013-03-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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