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경기 오산의 A중 B학생생활인권부장(47)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26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교육적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해당 교사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명확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일은 가해 학생 징계에 대한 교사·학교의 고뇌와 자괴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학교 모두에게도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큰 책임을 학교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애환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행정당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과정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B학생생활인권부장은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2012-09-27 11:02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곽 교육감은 판결 후 시교육청을 떠나기 전 11층 강당에서 직원회의를 열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리라 생각된다”면서 “여러분께 이런 시련을 드리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2-09-27 10:40
교과부 "교원사기 예산 확보 노력할 것"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2013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9%, 약 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9.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악화 전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3조5000억원에서 9000억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20
2012-09-27 10:04
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
2012-09-26 16:54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2012-09-26 16:53
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2-09-26 16:36
참석 교원들 “완전히 정치판이구나…” 2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식. 축사를 마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리를 뜨자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부교육감·국·과장·장학관·교장 등 행사장을 가득 메웠던 700~800명의 인원 중 3/4 이상이 썰물 빠지듯 교육감 뒤를 따랐다. 교육연수원 개원 축하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수원 측은 수원교육지원청 40명(전문직 2명, 행정직 2명, 관리직 35명, 교사 6명)을 포함해 성남 30명, 안양·과천 32명, 부천 30명, 광명 21명 등 모두 602명 등 교육청별 참석 인원까지 미리 정한 공문을 각 지역교육청에 보냈던 것. 지역청은 해당 기관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청은 교사 수를 맞추기 위해 수업 시수가 적은 수석교사에 참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특수학교 및 전체 초·중·고교에 추가 참석 희망자 접수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동원’으로 빈축을 샀다. 연수원 행사에 ‘동원’이라는 일제 강점기에나 있을 법한…
2012-09-26 15:43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
2012-09-26 13:40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철균, 이하 KERIS)은 교사 및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분야 교수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2 국제로봇컨테스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선도적 로봇활용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 교사들의 우수 교수학습 과정안과, 다양한 로봇활용교육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회는 초등, 중․고등, 예비교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10월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robotsports.or.kr)에서 참가 접수 할 수 있다. 제출 자료는 로봇활용교수안 1종(1~5차시 분량)과 해당 로봇 작동 영상 1종이다. 접수 이후에는 2차례 심사를 통해 32명의 수상자가 선정되고, 10월27일 ‘2012 국제로봇컨테스트’ 시상식과 함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교사 및 예비교원에게는 2차 심사 준비를 위한 준비비도 지급된다. KERIS는 2011년부터 지식경제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용로봇 시범사업’을 전담 추진해오고 있다. 김철균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로봇활용 교수학습과정안이 많이 발굴되고, 교육용 로봇의 교육 현
2012-09-25 17:29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6일 교과위 상정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
2012-09-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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