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문제로 파행된 국감

국감 시작부터 정수장학회로 ‘파행’…

유기홍“증인채택 응하지 않으면 감사 못해” 김세연“수차례 감사한 사항, ‘정치적’ 공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두 차례나 정회됐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초반부터 파행된 것이다. 교과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개회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증인신청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럴 의도가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을 질타하기 위해서라도 증인은 채택해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 장학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오회’에 가입하며 청오회 졸업생들은 ‘상청회’에 가입한다”며 “청오회는 ‘박정희 우상화 교육’ 모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1995∼2005년 8월) 당시 11억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2012 國監, 교과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파행은 없다”던 신학용 위원장의 말과 달리 교과위는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50분 만에 정회했다. 교과위는 이날 전문직 지방직화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등록금부담완화, 학교폭력근절대책 등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와 정당 입장에 대해 여야 간사에게 들어봤다. “인기 아닌 실현가능성에 무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교육감 범죄행위 엄벌 처해야” “교육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쟁이 아닌 대의를 따르고,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의원은 산적한 현안 해소와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 마련과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을 꼽았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이 화두라…

이학재 의원, 교권보호법 제정안 발의

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은상>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날갯짓

해마다 3월이면 학교는 신입생과 새 학년 진급으로 설렘이 앞서고 의욕이 넘친다. 교무실은 새 학급의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며 학생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들떠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교단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빚어내는 불협화음을 지켜보노라면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운 좋게도 반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 간에 단합이 잘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교과학습지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 써야 되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내가 새로 담임을 맡은 반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난 겨울방학 신학년 체제로 반을 편성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는데 늘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 수업태도도 좋지 않고 게다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 반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반의 담임이 된 것이었다. 학급담임 발표를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반이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사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