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자율성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적립해 교사 신·개축에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8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오정석) 등 6개 사학단체가 ‘사학 자율성신장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독일·벨기에·일본·중국 교수들과 함께 사학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회계를 학교회계와 구분하도록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회계의 구분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권 자율성은 침해되고 비리사학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독일, 벨기에, 중국 뿐 아니라 우리와 가장 유사한 학교법인 설립중심 사립학교체제를 갖춘 일본도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간 구분은 없다. 제 교수는 회계 통합 외에도, 교직원 연금에 대한 법정 부담급 지급 규정 개정, 납입금 통제에 따른 재정결손금 보완 의무 명문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보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사학단체들은 이날 학교정보공개 확대, 감사 강화, 사학윤리위원회 지도·자문 활성화 등 자정 노력 약속과 더불어 개방이사제, 학교장 임기제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통합 등을 위한
2012-10-10 14:50
- 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계획인가. 강미애=서로 거리가 가까워 모임이 용이한 곳도 있겠지만, 우리 연구회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멀어 잦은 모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정기적 모임을 갖되 듣기 팀, 쓰기 팀으로 세분화해서 같은 관심영역을 가진 선생님들끼리 좀 더 자주 모일 생각이다. 김원호=메신저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하면 효율적 모임이 가능할 것 같다. 메신저로 사전에 출제한 파일을 공유하면서 교차평가를 하면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갖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항의 참신성, 어떻게 이끌어 낼 생각인가. 김도영=이전에 듣기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재를 자신의 주변과 일상생활에서 찾으라고 조언했다. 평소 홈쇼핑을 즐겨보기에 문항 소재로 홈쇼핑을 다뤘는데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강미애=평소에 학생들의 관심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소재로 문제를 냈는데 비교육적 내용이라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원호=우리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만들어보라고 제시한 후 잘
2012-10-10 14:18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구성한 295개의 ‘NEAT 교사연구회’는 현재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도모를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연구모임인 NEAT 교사연구회는 지난달 대전, 서울, 부산 등 권역별 출제연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다. 부산지역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양‧ 구체적 구성 등 참신한 문항 개발해야 소재 적절성, 고정관념 지양 등이 출제 요령 지난달 2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연수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제주 지역 교사 80여 명이 참여해 활발한 토의를 펼쳤다. 이날 일정은 최성환 컨설턴트가 친화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동료 피드백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오후에는 대학의 전문가들이 말하기․쓰기 영역에 대한 출제 전문성 신장 수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이화여대 신상근 교수는 예전 토플시험에서 같은 답안이 200개 이상 나온 사건이 있어 조사해보니 해당 답안이 한국 토플대비 학원의 모범답안이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출제할 때 소재 면에서 참신한 문항을 만드는데 많은
2012-10-10 14:10
“토요스포츠클럽 운영 이후 여학생 참여도 늘었고 문제 학생들도 정식경기를 통해 참을성과 매너를 배우면서 인성과 생활지도면에서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기회를 마련해 학교스포츠클럽이 발전되면 좋겠습니다.”(서울 경인중 이윤세 교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6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2012 서울 토요스포츠데이 축제’를 개최했다. 서울시내 초․중․고생, 교사, 학부모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스포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 범시민적 캠페인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클리닉, 뉴스포츠 체험, 전통놀이 한마당, 댄스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관심을 끈 행사는 역시 스포츠 스타를 만날 수 있었던 스포츠클리닉이었다.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복싱 동메달 한순철 선수, 펜싱 플뢰레 단체 동메달 전희숙 선수, 서울시청 핸드볼팀 임오경 감독 등이 사인회를 열고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핸드볼, 펜싱 등을 직접 지도하는 등 교육기부활동을 해 화제가 됐다. 펜싱을 지도한 서울시청 김선희 선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본
2012-10-10 14:09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횡령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보도자료 정정 및 수사 의뢰 철회’(9월28일)를 요청하고 8일 법인 대표단이 감사관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억울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과도한 조치였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익학원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 ‘홍익학원 131억 횡령’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 시교육청은 “홍익학원 산하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8개 학교가 교비 회계에서 131억 원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법 전출·적립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교사 신·개축)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산하 8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홍익학원이 홍대부초, 홍대부여중, 홍대부여고 3개교를 마포구 상수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신축하고, 1968년 건축돼 2000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경성중·고를 개축하면서 사용한 건축적립금에 있다. 홍익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건
2012-10-10 14:09
회의록에 명백한 근거 기재해야 폭대위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해야 하나. [사례] 철수와 영수는 친한 친구사이인데, 우연한 일로 말다툼을 했다. 이와 관련 폭대위를 개최했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폭대위는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법률 제17조 개정(‘12. 3. 21.)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사안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 등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 누가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보편타당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반드시 학교 통보, 폭대위 열어야 11
2012-10-09 17:15
“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면…” 모든 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이 혁신학교라는 게 몇 년 동안의 실험과 노력으로 검증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지원법을 만들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혁신학교 보평초(교장 서길원)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몇몇 교육감들의 의지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을 약속한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수업에 대해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체험과 참여수업을 중시한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59곳이 지정돼 있으며 해마다 학교당 최대 2억 원씩 지원 받는다.7월23일자 참조 혁신학교 교원 간 내부 갈등 문제는 차체하더라도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는 점이다. 소위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2-10-09 17:11
교총 "통페합, 정원 감축우려 없도록 교과부와정당 정책 반영되도록 할 것" 교과 임용․배치권 강화, 교육감 권한 비대 정원기준 OECD 수준, 법정정원보다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겨냥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전북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학급당 교원 수 배치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교원배치 기준’을 정하는 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이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였다. 1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 문제를 제기, 교과부에 건의서를 내자고 했으나 사실확인을 위해교육감들은 이를 보류한 것
2012-10-08 17:50첫날인 5일부터 교육관련 기관 감사를 담당한 교과위와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장을 방불케 하는 말들은 물론 서울시교육감 불출마 선언까지 ‘선거판’ 분위기가 이어졌다. ○…“노벨상 후보가 됩니까, 안철수 후보가?”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2003년 9월 발간된 초등학교 사회과탐구 교과서에 '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 서울대 황우석 교수 이야기가 미화돼 실렸다며. ○…“남들이 보면 국감장이 코미디다. 우리끼리 국감 하는 건가” = 민주당 우원식 의원, 교과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논의하자더니 그 문제는 간 데 없고 새누리당 의원이 해명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며. ○…“불법이면 바로 고발해야지 왜 증인 불러오나”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면서 계속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채택 요구에 박근혜 후보 흠집 내기 그만하고 위원장이 결론 내라며. ○…"장관으로서 현직에 최선을 다할 것.출마에 관해 생각한 바 없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6일 교과부 과학분야 국감시작에 앞서 자신이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 ○…“
2012-10-06 11:08여야가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채택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증인 없이 첫 국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인 교과위의 앞날이 험난해 보인다.정수장학회가 도마에 오른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으며, 그 기간에 보수 등의문제를 지적하며 현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첫날인 5일. 야당 의원들은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역력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서는국감 시작 10분 전 교과부 출입 기자들에게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국감 현장에서 돌렸다. 10시 국감 시작과 함께 유 의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고 이 문제부터 짚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증인' 없는 국감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한 차례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신학용 위원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색하게 유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시 똑같은 의사진행 발언이 되풀이 됐다. 결국 양당 모두 서로에게‘사과하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신 위원장은 두 번째 정회를 선언했다. 두 번의 정회를 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그들이 계
2012-10-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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