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교육정책기획안에 대한 이해와 기획안의 구성, 기획안 작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기획하기Ⅱ’에서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문제상황을 가상으로 제시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안을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필기감 좋은 볼펜과 A4 용지를 준비하고 따라 해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획안에 들어가야 할 필수요소부터 생각해보자. 근거 및 배경(필요성) → 목적 → 현황(실태분석) → 방향 → 추진체제 → 세부추진계획 → 중장기 발전계획(평가 및 질 관리·예산운영계획·홍보계획) → 기대효과가 생각났는가? 이 순서는 기획 작성을 위한 필수요소이니 꼭 익혀두도록 하고, 당장 기획 구성요소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순서대로 써보자. 연습을 하다보면 금방 익혀지게 될 것이다. 기획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내용은 창의적인 요소가 중요하나 기획 순서는 공문서의 약속이며 필수요소라는 걸 기억해두자. 교육정책기획 작성의 실제 1. 제시된 문제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학교나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2021-05-06 10:30
직위해제란 징벌적 제재인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의 요건·효과와 최근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직위해제에 관해서 알아보자. 직위해제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④수사 중인 자(제6호) 등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인한 직위해제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
2021-05-06 10:30
코로나19 장기화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를 맞고 있다. 학교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전방위적인 변화의 중심에 학교가 서 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던 지혜만으로는 불확실성의 이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었다. 스마트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 자양고가 그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발과 참여’라는 핵심가치를 가진 교원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사 간 세대를 뛰어넘는 리버스 멘토링, 수업방법과 자료의 공유와 수업나눔 등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학교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정원을 가꾸어가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 감염자 발생도 증가하여 긴급하게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원격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며 학교급식 등을 연계하여 대응해야 하는 학교로서도 난감하기만 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고등학생 67.5%와 학부모 70%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
2021-05-06 10:30
교장공모제 시행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으로 양분되어 정책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임용제를 제도로서 평가하고, 정책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교장자리’를 두고 대립하는 입장들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정책으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정성에 입각하여야 하며, 좋은 교육을 실천하려는 철학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공모교장제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조직을 혁신하는데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이 제도를 가꾸고 보듬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면 집단이기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숙의과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장임용방식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존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왜 교장임용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장은 교사만큼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교사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2021-05-06 10:30
평가는 엉키고 수당은 묶이고, 발목잡는 교원정책 한국의 교원정책은 한편으로는 교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양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표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는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혼돈은 대개 현장 교원의 거부와 저항, 개혁정책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증대를 가져왔고, 정부당국에서는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고 정책기조의 전환 혹은 후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보이는 거부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정 교원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회피’ 반응을 보인다. 또 교원평가와 성과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협조가 없이는 어떤 교원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교원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내용상의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현장 교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정책의 과정적 대응성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21-05-06 10:30
지난 일 년, 코로나 거리두기로 봄 꽃맞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는 나의 살던 고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꽃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지요. 지난 일 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89%의 학생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고 UN이 보고하였습니다. 유니세프(UNICEF)에 의하면 아동 1억7천만 명은 지난 일 년 내내 아예 등교하지 못했고, 추가 2억 명이 거의 등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UNESCO)는 앞으로 2천3백만 학생이 영구적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국 학교현장도 무척 혼란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미숙하거나 아쉽게 대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학교상황에 비교하면 한국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매우 잘 대처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모니터 등 ICT 교육 인프라를 전국 모든 교실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해놓은 덕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 톡톡히 봤습니다. 모니터 안으로 들어간 교육 우리는 이미 수업내용을 컴퓨터 모니터 안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학생과 선생님마저 다 함께 모니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뿐
2021-05-06 10:30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났다. 선거 다음 날,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20·30대의 표심이 1년 전 총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걸까. 시장 선거이니 공약도 보고 정당도 보았을 테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저 후보가 하는 말의 끝에는 민주주의가 있느냐 전체주의가 있느냐. 사람보다도 정당이 더 컸던 선거였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언제 피나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폭력과 권력이 친했다. 나라 안에서도 그랬고 교실 안에서도 그랬다. 오래된 문학작품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개 폭력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학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이름처럼 단단하고 매서워 보이는 엄석대가 나온다. 30대 이상(소설은 1987년, 영화는 1992년에 나왔으니 엄석대를 안다면 그것도 중반 이상일 것이다)의 사람들은 급우들 위에 군림하다 몰락하는 엄석대의 모습에서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 그러나 그 배움은 모델링의 배움이라기보다는 타산지석형 배움이었다. “저러면 안 되
2021-05-06 10:30
인사기록카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크게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선서문,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신원조사 회보서,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기본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재정보증서와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인사관리 서류는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발령대장,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채용에 관한 서류, 임용후보자 명부,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연수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가산점평정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2021-05-06 10:30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예측하고 대응하기조차 버거운 한해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는 100년 남짓한 짧은 공교육 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수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학교교육의 또 다른 영역으로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EBS와 KERIS는 온라인클래스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교직 생애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학습에 적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를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학교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교육 주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9월부터 GS ITM을 온라인수업 플랫폼(LMS) 개발자로 선정하고 5개월의 개발 기간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EBS 온라인클래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1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 개발 목표와 달리 3월부터 접속 불안과 보안성 문제가 발생하며 졸속 개발로 현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수업 플랫폼 개발을 맡은 GS
2021-05-06 10:30
01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목사님, 기도하며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그 초보 신자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됩니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에게 되물었다. “꼭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할 사정이 있었나요?” 두 번째 물음 앞에서 목사님은 기도의 형식을 뒤로 물리고, 기도 내용의 진정성과,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의 갈급함을 먼저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나라면 어떤 대답을 주고 싶은가. 교회의 규범을 오래 지켜 온 사람에서부터 자유주의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모범답안을 말해 줄 것이다. “기도는 경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을 믿고 받드는 마음을 바탕으로 뉘우침과 다짐과 기원이 간절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 합당한 몸가짐으로 기도하세요.” 근본 원리인 셈이다. 굳이 따져본다면, ‘신을 믿고 받드는 마음’은 기도의 바탕이다. ‘뉘우침과 다짐과 기원’은 기도의 내용에 속한다. ‘몸가짐과 자세’는 기도의 형식에 속한다. 내용과 형식이 서로에게 잘 녹아 들…
2021-05-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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