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교원정년 관련법안 발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정년 65세 환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 전반기 연수회’에 참석, 같은 날 오전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와의조찬 회동에서 교원정년 환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998년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로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일방적으로 단축시켰다”면서 “단축된 정년을 환원하는 법 개정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고,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회관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교장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하루 전인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오후 단축된 교원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년단축 이후 교원수급은 대혼란을 겪었고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교원의 사기진작이나 잃어버린…
2013-04-25 08:38
교과 아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요구 학년별 → 교사별 평가로 전환 필요 양성부터 ‘수업방법’ 연수 확대해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중등교육 내용·방법·평가체제 개선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현장의 시각에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들의 뼈있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명옥 수원영통중 수석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교사는 “수업은 ‘교육과정 재구성-교실수업-평가’의 삼위일체 개념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있는 교사는 극소수”라며 “정작 교과 내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도 같은 수업 방법 연수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능력이 어떻게 향상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장교원·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방법 연수를 늘리고, 교과협의회·교사동아리 등 학습조직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호 서울 구현고 교장은 “새로운 정부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변하는 교육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역점사업은 바뀔지라도 교육지표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백년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문
2013-04-24 14:54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교권보호법의 제정과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들은 19일 충북 청주 충북교총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중학교 교원에게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교원의 사기와 형평성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당 문제를 스승의 날 이전에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도교총회장들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들이 교단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학생자살예방교육 활동방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방안 ▲스승의 날 기념식 ▲사제 공감 수업UP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논의됐다.
2013-04-23 09:55전국 시․도교육청은 8~19일 ‘소질과 끼를 키우는 인성교육’을 주제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의 경우 각 급 학교에서 공동과제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선택과제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공통과제에는 국어, 도덕, 사회과별로 초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재 활용 수업을 전개했으며, 학교별로는 여건에 맞게 농어촌 인성학교 활용 프로그램, 감사․성실․어울림 인성 요소를 실천하는 ‘5분의 변화-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교사먼저 스마일운동 ▲나눔과 배려가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교내 리그전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 체험 등도 특색 있게 학교별로 펼쳐졌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전찬환)은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뮤지컬을 시작으로 각급 관내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체험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인성교육 중심 교육 수업 프로젝트 컨설팅을 비롯해 우수사례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가족하모니음악회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머리…
2013-04-19 19:31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직무범위 법제화보다 직무무관 행정업무와 대외관계 업무 면제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 열린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교사 직무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교사들이 업무수행과 관련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부모 대응방법, 문제 해결 기술 등을 배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다반사여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노 교수는 “교원양성 과정이나 현직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실체와 기대, 학부모와의 효과적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갈등 해결방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사의 직무를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부모 관계 및 대외관계 사항 ▲학교의사 결정 참여 및 학교 경영지원…
2013-04-19 19:29
“학교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돌봄이 지나치게 강조돼 본연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17일 서울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적 지원을 늘려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 학교 연계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존재 ▲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교업무부담 완화와 교사의 이해 및 참여 동기 제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표 참조) 김 팀장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중․고교 학부모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과후학교 행정인력 지원과 전담부서 운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동기유발을 위해 학교장과 담당교사 등 연수와 함
2013-04-19 19:28
국회가 초․중․고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과 국가 상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학교에 국회에 게양됐던 태극기를 기증하고 있어 화제다. 국회 본관 앞에 게양된 태극기는 15일 정도 게양되면 교체된다. 그동안 교체된 태극기는 규정에 의해 소각했으나, 우리나라 헌정의 상징인 국회에 게양됐던 태극기를 전국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가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매월 1개 학교를 선정해 태극기 기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8개교가 태극기를 받았으며, 기증식에서는 실제 게양됐던 5.4×3.6m 크기의 태극기와 함께 액자형 태극기(0.6×0.4m)도 함께 수여된다. 18일 열린 4월 대전 한밭고에 대한 국회 게양 태극기 기증행사(사진)에 강창희 국회의장은 “캐나다의 경우 국회에 게양됐던 국기를 매일 교체하고, 내려진 국기는 일반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데 캐나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높아 현재 160년 치 대기자가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학교에 기증된 태극기를 보며 우리 학생들도 애국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형 학생(2학년)은 “의미 있는 태극기를 받으니 자랑스럽다”며 “원래 태극기를 보면…
2013-04-19 19:26기간제 교사 채용 검증 강화도 최근 잇달아 교원들의 문제행동이 불거진 데 대해 교총은 “안타까움을 넘어 자성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정 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17일 서울의 모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을 폭행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파문이 일었다. 이외에도 모의고사 시험지를 빼내 입건되거나, 비정규직 여직원 채용면접장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일부 교원의 문제행동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큰 우려와 충격을 안겨 줬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이들 극소수 문제행동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묵묵히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교사가 폭행당하고, 창원 모 고교에서 학부모 등에게 교사가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교원들의 문제행동이 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교권을 실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엄격한 심사와 자질 검증시스템을 마련
2013-04-19 18:21
교총·제주 교육계 “강력 대응 촉구” 부글부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난입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제주도가 떠들썩하다. 11일 제주도 A초 1학년 담임인 B교사가 3교시 수업 중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고 교실로 와 말리던 C부장교사도 학부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담임교사는 체육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던 중 학생이 실수로 오줌을 싸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갈아입힐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하자, 담임교사가 오줌을 싸게 만들었다며 교실에 난입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이다. 문제는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학부모의 폭행을 반 1학년 학생들이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것. 순식간에 교실 안은 어린 학생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폭행당한 B교사와 C교사는 각각 전치 2주와 10일 진단을 받았고 사건의 충격으로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다. 사건이 전해지면서 제주도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교총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이 강경문 제주교총 회장, 김관형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12일 학교를 방문해 사건을 파악,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요청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
2013-04-18 21:40
제주도 교권사건으로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수업방해‧교권침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업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부모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하자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존속범죄를 준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 신설(제2조의 4)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립학교 교사의 교사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10월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권침해에 대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공립학교 교원 적용)와 업무방해죄(제314조‧사립학교 교원 적용)가 성립된다면, 그 자체로 일반범죄에 평
2013-04-1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