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고,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과 괴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정책’표 참조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각 정당, 주요 대선 캠프에 배포했다. ▨ 주요내용=정년연장의 경우 국가의 교원수급 계획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교원정년 증원 및 학생위험 Zero 정책 실현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며, 기존 스쿨존 보완과 학교출입절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교육감직선
2012-12-05 14:46
1만1000여 초․중등 교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정책적 활로를 모색할 전국단위 교감회가 조직된다. 현재 16개 시․도별로 교감회가 구성은 돼 있으나 전국 조직은 없는 상태다. 한국교총과 시․도초․중등교감회 회장단은 1일 대전 봉명동 레전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단위 교감회 설립과 교총-교감회 상시 연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감처우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정원 환원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교감회 설립을 위해 초등에서는 동영훈 대구 태현초 교감이, 중등에서는 박종대 경남 김해분성여고 교감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또 한중금 충남 면천초 교감과 장응찬 대구 구암고 교감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기탄 없는 비판과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영우 대전 성천초 교감은 “자격취득 후 발령을 받고 보니 교사 시절보다 급여가 줄었다”며 “관련 수당신설 및 급여인상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외호 경남 대방초 교감은 “하루 100여건의 공문 처리와 학교폭력 등 교감 업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우나 위상은 이에 따르
2012-12-04 16:05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뽑았다.표 참조 교육감 선거제도가 걸어 온 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 ‘정치중립’ 이상‧현실의 괴리=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부산, 충남,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돼 2010년 전국단위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이뤄졌다. 법 개정 당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원리 상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으나 현실에 적용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에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가 접목되면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됐고 정당 역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정 교원노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도 잦았다. 지난 2년간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교육청 등이 교과부와 이견으로…
2012-12-01 11:17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2012-12-01 11:10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교육, 복지, 노동 문제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영향력이 큰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를 설치, 분기별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회장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와 교육감 직선제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도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상호협력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2012-12-01 11:07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는11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 및 교원정책 입안 및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대-일반대 통폐합 저지와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대 관련 정책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 마련 ▲비전임 교원 법적지위와 근무여건개선 등 대학 교원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교대 교원들의 적극적 교총활동을 요청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과밀학급 개선 및 주당 수업시수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을 위해 초등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대교수협과 교총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 이슈를 창출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우길주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교수)는 “정책협의회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12-01 11:04교총 개선 요구에… 새누리당캠프 ‘폐지‧개선 적극검토’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자치의 꽃’ 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지난 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밀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얼굴도 모르고 찍는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곽노현’ 대법판결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1000만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함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 정치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반대와 역시 선거직인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 말뿐이었다. 그러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명암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18대 대선 유력후보 중에서 첫 번째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새
2012-11-29 22:48강원·전북 이어 경기는 법 위반사항도 협약 ‘교육청인사위’ 전교조추천 인사포함 논란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강원·전북 교육현장이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강원도교육청의 급작스러운 중간·기말고사 폐지(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전북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2년 만에 체결한 ‘2012 단체협약’ 내용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원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추천 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제17조) 또 교육청이 조사·구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권보호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를 재조사해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제10조)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2시간 이상) 전교조와 협의해 강사를 위촉하며 전교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경기 U중 교장은 이런 내용을
2012-11-29 22:26오로지 1등만 키워내는 교육,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 재미와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 부모들은 자신이 걸어온 고생길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라는 공익광고의 내용은 우리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진리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강권하려는 성향이 있다. 아이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과 부모들이 걸어 온 인생은 결코 비슷하거나 동일하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수받을 필요는 있지만 어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특히 길 밖의 길을 가려는 아이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2012-11-29 21:57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이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시·도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3.3%), 경기(3.2%), 전남·강원(2.7%), 광주(2.4%), 전북(2.2%) 순으로 최하위 6개 시·도 모두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시도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많이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기초학력미달비율을 감소시키지 못한 시·도는 초등은 광주(-0.2%), 강원(-0.1%), 전북(-0.1%), 제주(-0.1%), 서울(0%), 경기(0%), 전남(0%), 경남(0%), 중학은 광주(-0.5%), 대전(0%), 강원(0%), 고교는 광주(-0.1%), 경기(0%)였다. 특히 광주는 초‧중‧고 모두 기초학력미달이 늘었다. 진보교육감들이 자랑하는 혁신학교는 교과별 학교향상도 100대 고교, 우수중학교 50개교 중에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2월 전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은 물론 학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 것이나, 지난 10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기도교육
2012-11-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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