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년 초중등 교원 가배정 결과’에 다르면 2016년 교원 정원은 초등 2,350명, 중등 1,417명 등 3,767명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논란이 됐던 2300여 명 감축보다 커진 것으로 가배정 결과로 향후 교육부와 행자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5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정원을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 축소가 검토된 바 있어, 내년 2,000~3,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원수는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제 환경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원확보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대폭 초‧중등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2015-08-05 09:421994학년도부터 실시하던 대학수학능력(이하 수능) 시험이 흔들리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수능 출제 오류가 있었고, 2015년 영어와 생명과학에서 출제 오류가 나오면서 교육부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어는 2018학년 수능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절대시하던 등급과 석차가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수능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은 시작과 달리 대학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없어지고 수시 전형 위주로 가고 있다. 2016 대학 입시에서 모집 인원의 67.4%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70%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 성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서강대는 아예 정시를 폐지하고 수시 100%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능이 필요 없이 학생부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추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맹물 수능’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까지 떨어지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것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2015-08-04 11:43오랜 산고 끝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사에 한 획을 긋고 나악 인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온 국민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축하를 보내는 가운데 호사다마라더니 일부 진보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인성교육진흥법(인성교육법) 폐기와 사단법인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2012년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4년 12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199명이 만장일치로 인성교육법진흥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나 시행되게 되었다. 그동안 이 법의 찬반 논란과 위헌성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법 시행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 이 법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우리나라 인성교육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좌표로서의 역할 제고에 논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지 이념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때는 아니다. 인실련 역시 2012년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 사고를 계기로 학교폭력, 청소년 가출, 자살률 증가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고민 끝에 ‘지식
2015-07-30 11:392015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슬로건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이 바탕이 된다. 이에 근거하여 도교육청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2014년에 학생 1,000명 토론회와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다. 학생들은 예상한 대로 과도한 경쟁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 사전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난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사들 역시 서술형·논술형 평가 채점이 부담스럽고,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경기교육계획을 평가에 맞췄다. 여론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필평가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교사의 평가권 확보를 위해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밀착형 평가를 실시할 것을 설계했다. 그동안 우리 평가 방식은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평가가 교육을 지배해 버렸다. 보다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위해 가르쳤다. 그러다보니 수업은 시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시험 준비를 위해 다시 사교
2015-07-23 15:56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방학 및 휴업일 교사 일직성 근무 폐지 공문을 시행함에 따라 방학을 앞두고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선심성 정책 남발이다.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서울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재직 교육청에서 이 같은 공문을 학교현장에 발송했다. 이들 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와의 단체협약, 정책업무협의회, 행정 조지 등의 형식으로 이와 같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학 및 휴업일 교사 근무 배제는 일면 교원복지 확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의 교육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면 철회돼야 한다. 학교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정책 실패이고,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행정이다. 전국의 유초중고교는 처해진 현실과 여건이 전혀 다르다. 학교 형편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를 공문 한 장으로 획일적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즉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교사 근무 여부는 지역별․학교별 상황이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대로 교육부
2015-07-22 09:29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제출했다. 그리 복잡할 것도 없는 지표들이다. 학교에서 충실히 수행했다면 당연히 바로 제출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문제는 교육청의 불명확한 태도다. 공통지표는 정보공시에 올라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 증빙자료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당연하다고 본다. 여러학교에서 문의가 들어가자 며칠후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각 학교 교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정보공시 자료 중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정보공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 당연히 오류없는 학교는 자율지표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다.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없다고 교감이 서명을 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곧바로 공통지표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유선으로 연락이 온 모양이다. 교감에게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그에맞춰 서류를 준비했다. 1초가 아까운 학기말에 증빙자료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다. 한국교총에 연락을 했더니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었다. 담당장학사의 말과 교감의 말이 엇갈린
2015-07-22 09:28현재 교장공모제의 병폐에 대한 지탄과 폐지의 여론이 매우 높은 와중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문제가 불거져 혼란스럽니다.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지난 3월 다른 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였던 전교조 북제주지회장 출신 교사가 또다시 단독 공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직선제 교육감제 하의 코드인사, 보은 인사, 끼리끼리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집권 여당 대표가 한 지방의 세미나에서 현재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 교육감 직선제라고 강조한 의미도 숙고해 봐야 한다. 이제 정말로 교육감 직선제와 교장공모제는 수명을 다한 정책이지 제도가 아닌가 한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장 공모제 시행 이후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은 사라지고 교육정치만 횡행한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었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2015-07-15 10:28지금 세계는 디지털 전쟁의 시대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스마트폰 시장이다. 스마트폰은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여 막강한 기능과 편리함으로 우리 생활 한 부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사용층도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후발 주자들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로 스마트폰 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회사도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이윤 감소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전쟁!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의 스마트 폰은 또 다른 형태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이런 디지털 기기의 변화 속도는 엄청난 쓰나미로 우리 현실을 강타하며, 주변 환경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십 년 뒤의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문득 영화 007시리즈를 떠올려 본다. 영화 속에서 가능했던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와 첨단 무기들이 우리 앞에 하나씩 나타나 실용화되고 있다. 상상으로 생각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연 인간의 두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은 교육과 배움의 현장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엔미래포럼의 연구에 의하
2015-07-15 10:28또다시 개방형 교장공모 잡음이 불거졌다.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가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및 심사 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한 것. 마침내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공모는 전면 백지화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에 7명이 지원했다. 그중 2명이 현직 학교운영위원과 전북교육청 장학사이다. 일단 장학사는 차치하고라도 1차 심사위원단에 들어가는 학교운영위원의 지원이 개인적 후안무치함만으로 치부될 사안은 아니다. 거기에 1차심사과정에서의 재채점 등 하자가 드러나 아예 공모 자체를 취소한 것. 앞에서 ‘또다시 개방형 교장공모 잡음’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도내의 경우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된 곳은 칠보종합고등학교⋅장계공업고등학교⋅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중에는 2순위자의 문제제기로 공모가 취소되었는가 하면 표절 구설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의 경찰수사까지 받은 곳도 있다. 2개 학
2015-07-15 10:2710여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16년부터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고등학교졸업생의 수가 적어지게 되므로 많은 대학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00명 규모의 대학 80개 이상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지방소재 대학에만 심각한 위협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학도 '대학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현실적인 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 자연, 공학 분야는 각각 -4.7%, -4.1%, -2.0%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 교육, 예능, 의약계열은 각각 2.6%, 10.5%, 14.3%, 100.3%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부터 미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이 필요한 직업과 일자리 수가 크게 늘었고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을 고학력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
2015-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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