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일부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내자 울산교총에 이어 학부모단체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대표 김영미)은 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운위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와 교육감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학교규칙예시안’을 학교로 발송했다. 예시안에는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지난달 31일 반대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 연합 역시 “교육감이 학교 규칙의 내용을 정해 개정을 지시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2021-04-08 14: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련, 전국의 예비·현직교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재학생 대부분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내용도 공개됐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은 7일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성원 합의 없는 졸속적인 부산교대와 부산대 MOU 체결에 반대한다. MOU 체결 계획을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예비교원들이 비민주적 통폐합을 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우선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MOU 체결 추진 과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통합이라는 중대한 결정의 가능성이 있는 MOU 체결 추진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진행된 공개설명회는 학교 일과 시간에 진행돼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심지어 사전에 약속된 학생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 교수회의에서 체결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MOU로 인해 부산교대 재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총 재학생 중 83%가 참여한 부산대와의 통합 찬반투표에서 84%가 반대했다”며 “학교측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상…
2021-04-07 17: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광업권·어업권·선박 등 부동산 준용 권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보석·골동품·예술품·회원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의 목록과 종류다.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산등록이 현실화되면 실제 교원들이 등록해야 할 재산들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총이 5일부터 시작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7일 기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대책으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실제 법안이 통과돼 교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등록 대상 재산을 보면 부동산과 동산 등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의 경우 매입일·상속일·증여일은 물론 취득 목적과 방법,…
2021-04-07 16: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정문 앞에 근조화환 50여개가 차례로 놓여졌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항의 표시로 보내온 것이다. 시교육청 앞에집단 근조화환이 놓인것은 처음이다. 이날은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김수진, 임헌조)가 같은 장소에서 학인종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날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학인종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뜻을 보여준 퍼포먼스이기도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교육청 근조화환’으로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한껏 이목이 집중될 무렵,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근조 서울교육’ 화환 앞에서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조희연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 학인종은 사실상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치이념을 교육하고, 학생·부모·교사 등 표현의 자유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조 교육감에게 해당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
2021-04-06 14: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만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온라인 서명만 1만2000여 명으로 이는 5일 오전 서명접수를 시작한지 만 하루 만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서명) 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선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2021-04-06 12:0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1일 “대학 측 일부 교수들이 자청해 진행되는 흡수 통폐합 추진의 즉각 중단을 3만 동문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산교대 총동창회는 전국 교대 통폐합 반대 투쟁을 위해 타 교대 동창회와 연대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부산교대가 전국 교대와 달리 스스로 통폐합에 앞장 서는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4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대와 사대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부산교대가 이와 배치되는 통폐합을 물밑에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게 총동창회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가교육회의가 제23차 회의를 마치자 이틀 후 전국 10개 교대 중 유독 부산교대가 스스로 흡수 통폐합을 자청하는 것에 대해 부산대, 교육부와 밀실 협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2021-04-05 09: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1-04-01 17:20[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1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 예산 조기 집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인데, 과연 교원 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과급 쪼개기 지급방식까지…
2021-04-01 16: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핵심적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예시안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담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임산과 출산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학교규칙 강제화’로 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부적절한 예시안을 적극 반영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2021-04-01 15: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2021-04-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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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