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증·개축 88%, 기초학력 책임지도 74% 감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은 확대되고 교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이야기다. 교육청은 6일 10조9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0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857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하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000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
2012-11-06 19:41참여인가, 이용인가…선거판나선 청소년들 전교조· 아수나로 등 주도 진보 정책 홍보 3~4일 두 차례 청소년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명분은 멀쩡한 자리였으나 행사 내용은 지적될 부분이 적지 않았다.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10대, 꿈꾸는 교육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다 청소년 300인 원탁토론’은 대선 시기에 청소년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주최했다. 전교조의 교육정책을 대선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 조직된 국민연대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장석웅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전교조 출신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진행을 맡은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위원장이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단체다. 토론의제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발표된 교육연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제들이었다.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무상교육(급식 등 포함), 아동·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
2012-11-06 17:32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 홍재철, 이상훈, 이광자)로부터 2일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비당원 정당활동 경력이 '교육감후보 자격으로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7일 서울 선관위에 예비등록한 문 교수는 법적 논란을 털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선관위는 5일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비당원의 정당활동과 관련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정당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비당원으로 참여한 사실만으로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문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개시 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문 교수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과 관련한 후보자격 시비는 일단락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는 문 교수와 관련 된 것으로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선관위 답변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인정하면서도
2012-11-06 16:35
경기도내 학교급식에서 식자재로 사용 중인 쇠고기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안승남(민·구리2)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비만의 원인인 지방 함량이 높은 1등급 쇠고기를 학교급식으로 계속 공급하는 게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일이냐”며 “학교급식에 3등급을 사용하고 1등급 소비를 보조해주던 지원금을 부족한 소방예산 등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쇠고기의 등급 분류기준이 단순히 고기품질의 순서가 아닌 '근내지방도(일명 마블링으로 불리는 지방의 분포정도)'의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급식 식자재로 3등급을 사용하고 1등급 쇠고기를 쓸 때 지원하던 60억원의 도 예산을 소방 등 보다 더 시급한 곳에 사용하자는 것. 답변에 나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은 “의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그러나 축산물 급식담당자의 이야기는다르다. 전자화된 학교급식의 식단에 의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고르게 분포되는 만큼 1등급 쇠고기 섭취로 인한 지방 과다섭취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축산산림국 관계자는 "학교급식 관련 법령에 의해 어린
2012-11-06 11:06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등 꾸준히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학교재정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2015년까지 초‧중‧고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게 한다”며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
2012-11-06 10:32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롤란드 데이비스)은 10, 11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2회 영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총61개의 영국 대학교, 영어연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 대표가 직접 참가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국대학동문과의 상담을 통해 유학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영국학교 대표가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며 아카데믹 영어코스, 학사 및 석․박사 과정, 영국 비자, 영국 아트디자인 과정, MBA과정 등 짧은 시간에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도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ritishcouncil.or.kr/educationu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일정은 물론 설문조사, E-뉴스레터 구독, OX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롤란드 데이비스 주한영국문화원장은 “본 박람회는 주한영국문화원이 22년 동안 매년 개최해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사”라며 “예비 유학생들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2-11-06 10:18
2004년부터 60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70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온 제주 한동초 박종욱(60‧사진) 교장의 선행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박 교장의 기부 이야기는 제주 사계초에서 근무하던 시절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교장은 급성백혈병 진단과 함께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동료 교사, 학생들이 함께 모아 전달해준 성금과 따뜻한 위로는 병마를 딛고 일어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 때 이후로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면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고통과 치료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기에 후원금을 전하며 투병생활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박 교장에겐 보람이자 기쁨이 됐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는 교육청 학교소식란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소식을 접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모금회를 통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학생에게 뜻 있게 전달될 것 같았다”는 박 교장은 올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초등학생 1명과 고3학생 1명에
2012-11-06 10:04낙점설, 연장설 등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교육개발원장(이하 KEDI) 공모는 결국 신임원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는 2일 열린 제142차 이사회에서 KEDI 원장 공모에 지원한 권대봉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재윤 KEDI 석좌연구위원,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설들은 공모를 한참 남겨 둔 6월경부터 구체적 인물이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나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당연히 낼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이 원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점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현 원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자 또다른 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대한 부담 등을 앞세워 현 원장 임기 연장설, 후보 일부 사퇴설 등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감일정 등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장 공모와 함께 인터뷰 일정이 2일로 연기된 것이라는 경사연측의 해명에 따라 다시 낙점설에 무게가 실렸으나, 당초 1일로 예정됐던 KEDI 원장 이임식이 돌연 연기되면서 감지된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2012-11-05 23:15교과부, 교원승진규정 이달 개정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이달 중 공포돼 12월 경력평정부터 반영된다. 학교폭력예방과 지도에 공이 큰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평정에 반영된다. 1월9일, 7월12일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규정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1년씩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별 최고 3년이다. 개정령은 이달 중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12월말 경력평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한 교사에게도 소급‧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호봉, 수당에 연계되지는 않는다. 보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교과부와 행안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첫째 아이부터 동일하게 3-3-3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1-1-3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제처에 상위법인 교육
2012-11-05 14:47
안 회장 불출마 선언…보수결집 계기 ’14 지방선거까지 교육계역량 모아야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 후보로 문용린(65)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대됐다. 교육계원로회(대표의장 이돈희)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주·홍재철·이상훈·이광자)는 2일 결선 진출 후보 3인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투표, 인준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문 교수는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경쟁력 등을 심사한 후보추천위 원로 20인으로부터 1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 받은 문 교수는“앞 선 두 분의 교육감이 중도하차 한 부끄러운 서울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장 앞서 가야 할 서울교육이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등 뒤처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정치에 휘둘리고 이념 갈등의 골이 깊은 교육현장에 교육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30년의 교육경험으로 볼 때 교육은 교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바뀐다”며 “선생님을 최고로 아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 난립 후보’대 ‘진보진영 단일 후보’
2012-1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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