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22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일원화 주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정부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교육 영역에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히 발전하려면 시·도와 교육청은 상호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들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
2012-11-22 14:52
초·중등교사 학교생활·문화 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원들은 업무수행을 어려워하고 그 이유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따른 현상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명예퇴직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이슈페이퍼에 발표한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사유 분석으로 본 교단안정화 방안’(초·중·고 교원 371명 이메일 설문조사)을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해 본다. 신청 이유 51% 교직업무곤란 “법 제정 등 교권침해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 A초 교사(57)는 최근 교직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문제 학생을 지도로 생긴 사소한 오해와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학부모의 괴롭힘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지도했으나 오히려 체벌교사로 몰린 상황이 기가 막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학부모의 폭언과 교육청 등 상부 기관에 거듭된 민원제기,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이미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참고 참았지만 한계를 느꼈다. 교원들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이유로 ‘교직업무곤란’을, 명퇴 증가 이유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 명예퇴직은 대상 교원뿐 아니라 교직 20년 미만의
2012-11-22 14:47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년단체를 통해 상대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방조사, 주머니 조사를 교육이라고 하는 서울시교육감은 필요 없다’는 논평을 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혁신교육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함이거나 학생들의 인권은 제한돼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는 20일 문 후보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지도력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방조사 등 교사가 교육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권조례가 막아놓은 것은 교육행위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선집중에는 문용린·이수호 후보가 동반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2012-11-21 18:04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2012-11-21 17:23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
2012-11-21 15:34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
2012-11-20 16:23
6차례 인터뷰… 단절된 가족문화 극복 생활 속 지혜‧ 전통 배우며 경험 넓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세대와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잊고 지냈던 제 유년시절을 회상하게 해줬어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학생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엮어줄지 무척 기대됩니다.”(김영국 71세) 청소년과 노인이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가 단절되고 있는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 사회·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 존재감,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5~ 1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 6명에 노인 1명이 조를 이뤄 활동한다. 올해에도 90명의 학생과 15명의 노인이 참여했고 현재 집필을 마무리하고 편집단계에 들어가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2012-11-20 09:23특수‧보건‧사서교사 시도별 배분후 재공고 교총 “정원권 교과부 넘겨 임용 혼란 막아야” 유치원 교사 390명, 특수교사 460명,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30명에 대한 추가 증원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19일 1차 추가 증원이 확정된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재조정 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24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재조정된 정원이 반영됐다. 교과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합의된 안을 16일 저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재조정된 인원은 시험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및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추가 증원 배정은 신설 유치원이 있는 시도에 학급‧원아 수에 따라 배정됐다. 서울은 10명에서 81명으로, 경기도는 50명에서 184명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수교사의 경우 기존 202명에서 4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수교사와 보건, 사서교사의 경우 중등이 이미 시험을 치른 상황이어서 재공고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2012-11-19 14:29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12월3일 서울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서울교육 비전 2013’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중등 교원 간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사상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고경만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2013년을 향한 도약을 위한 격려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사일정으로 바쁘더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말했다. 중등교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2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울교총 팩스(02-725-1373)으로 송부하면 된다.
2012-11-17 17:51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2012-11-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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