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강력한 시범운영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다.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그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은 이에 대한 실질적 이해 및 활용은 커녕 오히려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현실화될 우려마저 가득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몇 년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육현장만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에듀파인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들에게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시범운영 및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상세한 예산단가 파악부터 입력 및 처리까지 과거 교원업무로 보기 어려웠던 일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시스템이 편리해도 업무량이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원은 수업과 연구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잡무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교
2010-03-04 17:08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교원평가 도입 논란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국회는 상호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입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원평가는 수업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적용을 받는 교원은 물론 넓게는 국민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 없이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등 현장교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더욱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는 연수를 통해 수업능력 등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전문성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본질이…
2010-03-04 16:5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신년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설정한 바도 있지만, 때마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부정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원만히 극복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와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학교다양화, 그리고 교원제도 혁신 및 대학교육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집권 3년차를 맞는 MB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큰 탄력을 받고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효과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뒤집어 보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충격은 그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혼란은 장기간에 걸쳐 나
2010-03-03 13:56한국교육개발원이 고교생 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전문성과 수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와 학원을 단순 비교하여 학교가 학원보다,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미흡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사에 대한 낮은 평가는 근본적으로 대입 중심의 교육 풍토, 학력 중심의 사회문화 풍토와 연관되어 있다. 고교생의 생활과 문화의 핵심에 대입 준비가 자리잡고 있는 이상, 대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원에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학원강사는 높은 학원비를 매개로 비교적 학습 수준이 동질한 소수의 학생을 가르친다. 따라서 학습지도든 진학지도든 학생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입시제도 변화에도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인성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인성교육은 학습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대면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규모와 운영 면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학원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진로지도, 행정잡무 처리 등…
2010-03-03 13:54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여회에 걸친 “School Consulting, 학교를 바꾸다” 기획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컨설팅의 사례와 의미를 조명해 봄으로서 교사들의,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자발적인 학교 변화를 유도하고자 계획된 기획기사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물론 그동안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부터 대학,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학교컨설팅 실행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정작 학교컨설팅 본래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은 학교 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선 학
2010-02-22 14:27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물품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와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교복ㆍ체육복을 비롯한 신학기 교육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뿌리기’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 변질된 졸업식 문화가 일부에 여전히 남아있어 학생들에게 물자절약을 유도하고, 기부와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의 졸업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제 졸업시즌이다. 졸업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적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이 증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업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지원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국가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일부 학생들의 졸업행태가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졸업식장은 밀가루뿌리기로 아수라장이 되고 여기에 초고추장, 마요네즈까지 뿌려대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알몸뒤풀이까지 등장해 세계뉴스에 방송되는 등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밀가루 뿌리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은…
2010-01-21 14:46교육발전과 함께 해 온 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 정당의 당원 제한경력 축소 또는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과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예비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에 임박해 교육자치의 근간 및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자격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중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구직, 학교운영위원 경력자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폭을 넓히자는 수정논의도 교육경력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제한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
2010-01-21 10:56지난달 22일, 교과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제시됐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을 돌아볼 때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다고 본다. 내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중반에 접어드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하여 정책이 내실 있게 학교에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이를 가꾸어 가을에는 추수한다는 이치는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가을에 추수할 수 없다. 교육정책은 ‘개혁성’과 ‘안정성’ 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학교의 현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선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된다. 따라서 개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역대 정권이 수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책이 흐지부지되
2009-12-30 13:46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걱정부터 앞선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내년에 당장 적용할 초1ㆍ2, 중1, 고1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시행착오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 시행,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축소,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통합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 과목별 시수의 단위 학교의 결정 등이다. 이제 뜨거운 감자는 교과부에서 학교로 넘어왔다. 그렇다고 교과부의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학교를 뒷받침하고 교원 수급 등을 비롯한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교과부 고시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것에서 벗어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본격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올해 당장 발등에 불
2009-12-30 13:45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
2009-12-1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