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무효로 됐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격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니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은 셈이 돼서 국가는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액수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2억400여만원)만큼으로 산정하되, 이미 받은 기여금.이자(1억1천200여만원)와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3억400여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1억9천2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 기간을 빼고는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그
2009-09-21 09:34한자 공인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의 수가 최근 3년간 67%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국가공인 한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은 2005년 2만5천564명에서 2008년 4만2천88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 응시자는 3만22명에서 4만2천402명으로 41%, 고교생 응시자는 1만9천841명에서 2만6천776명으로 34% 증가했다. 이런 한자 시험 열풍에 맞춰 한자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의 비율도 2009년 기준 61%(5천772개 중 3천515개)에 이르렀다.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주당 교육시간은 평균 1.67시간으로, 대전 등 일부 지역은 4시간이 넘었다. 같은 기간 한자 학습지 업체 5곳의 회원수는 81만8천명에서 89만8천명으로, 매출액은 2천639억여원에서 2천898억여원으로 느는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생들의 한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교과외 시간이나 방과후 교육에 머물지 않고 한자교
2009-09-21 09:09강원도 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달리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벽지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비슷한 전북은 전체 751개 학교 가운데 62.8%인 472곳이, 충남도는 742개교 중 41.2%인 306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이 도세가 비슷한 전북이나 충남 등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 무상급식 학교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지원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학부모가 학교에 내야 하는 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급식비로, 수익자 부담 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하려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9-09-20 19:47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2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23건의 84.2%에 달하는 것이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지난해 517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9건이었다가 지난해 5건, 올 상반기 2건으로 감소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시도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0건), 경북(112건), 경남(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이 28건으로 최소를 기록했고 제주(46건), 대전(48건), 강원(53건), 충남(55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신 의원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09-20 08:48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낸다.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지키지 않는 일선 학교들의 '탈법 운영'을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음달 초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명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취지의 '의무이행 심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과정 4명, 초ㆍ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소송을 낸 학부모들의 판단이다.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국 교육청에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8천여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여개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정원 규정뿐 아니라 이…
2009-09-20 08:46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8일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계획과 관련, "우리 대학은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법인화한 이후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첫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를 방문한 이 차관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법인화 키워드를 총장직선제 폐지와 개방형 이사회 구성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직선제가 없어지면 유능한 분을 초빙할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방형 이사회가 꾸려지면 지역사회가 대학운영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조직도 탄력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법인화가 되면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예산을 줄일 의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법인화 작업은 2004년 일본이 도입한 법인화 작업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별 입법으로 각 대학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법인화를 진행하고, 지역대학간 통폐합 및 법인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담은 것이 우리 법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8
2009-09-18 20:35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 등은 등교하지 않게 하되 휴교(휴업)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자제령'을 교육 당국이 내렸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새 지침에서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학생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등교중지' 조치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해외 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학생을 상대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대신 체
2009-09-18 07:29경기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감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받았다. 보고서 양식은 교사 신상명세 중 주민번호 뒤 7자리가 추가됐을 뿐 장학사가 올 초 보고했던 것과 같은 내용.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바뀐 양식에 맞추라며 무시당했고, 장학사는 어쩔 수 없이 각 학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야만 했다.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자료요청 공문이 쏟아져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촉박한 보고 시한도 여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천 n초 교감은 9월 학기 시작과 함께 하루 종일 공문과 씨름을 한다. 오전 9시부터 30여분간 회의를 마치고 나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공문을 정리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린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반복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교감은 “출근 후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손가락에 디스크가 걸릴 것 같다”며 “나이스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는 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기
2009-09-17 18:02전국 주요 대학과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및 시·도교육청에서 총 6만1천7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3천367건이 유출됐는데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천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효대학원대(1천139건), 한국체육대(1천60건)가 뒤를 이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천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2천293건, 전라남도교육청이 1천373건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모든 대학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서 의원은 "교육기관이 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보안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기관 평가에 정보보안 점수를 대폭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9-09-17 17:43대학입시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일선 고등학교들의 우수 준비사례를 모은 '입학사정관제, 우리는 이렇게'(서울시교육청)가 17일 발간됐다. 입학사정관제 준비 사례집으로는 처음 발간된 이 책은 사정관제에 대한 의미와 구체적인 전형절차, 단위학교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특히 책은 사정관제라는 생소한 전형에 난감해하는 일선 고교들이 벤치마킹할만한 서울지역 30여 개 고교의 다양한 준비 사례들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소개했다. 예컨대 덕원여고는 사정관제를 목표로하는 학생들의 필수 준비물로 꼽히는 독서활동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독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교과과정과 연관된 자료를 검색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서일기를 작성하고 교사로부터 첨삭까지 받을 수 있다. 구현고는 학생 개개인의 인성ㆍ품격 향상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1인1특기 의무화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기본교육, 사제 동행의 합숙 프로그램 등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다. 여의도여고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사정관 진학지도팀까지 가동했다. 진학지도팀은 대입과 관련
2009-09-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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