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지역 교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실기부과 과목 응시수수료도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그동안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돌려주는 규정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말했다.
2009-09-21 17:42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두달 만에 신고건수가 5천건을 훌쩍 뛰어넘고 포상금이 총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7월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는 총 5천6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10건이었고, 포상금 지급총액은 총 3억9천825만원이었다.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총 339명이었고, 1인당 최고 수령액은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171건, 경기 115건, 대구 109건, 인천 56건, 울산 38건, 경남 37건 등 순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것이 702건, 미신고 개인교습 111건, 수강료 초과징수 91건, 교습시간 위반 6건 등이었다.
2009-09-21 16:56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입시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학전형 일정과 지원방법 등을 담은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를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고교선택제 등 2010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후기 모집 고교의 지역별 위치도, 학교별 특징과 모집정원, 원서접수 및 시험날짜 등이다. 중학교 성적 산출기준, 특성화고와 전문계고 차이,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 의미, 후기 일반고 학교 배정 방법, 고교선택시 고려 사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교육과정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진학지도 교사들의 '상황별 질문-답변'도 싣는 등 유용한 정보가 많다. 내용은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해피포유(http://www.happy-4y.net)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중3년생이 3단계에 걸쳐 서울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교 중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2009-09-21 15:4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청 내 실, 국장에 대한 교육감의 실제적임 임용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위는 16일 임시회에서 “서울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최근 2년간 3명이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졌다”며“서울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교육청 실, 국장에 대해 내부인사를 발탁하고 교과부 고위공무원 임용시 교육감의 제청권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임시회 개회식에 인사차 참석한 고위간부 2명에 대해 강제퇴장시켰다. 퇴장당한 고위간부들은 1일자로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전보돼 온 인사로 보통 교위 임시회가 열리는 첫 날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2009-09-21 15:38
서울 궁동에 위치한 서서울생활과학고(교장 황정숙)에 들어서면 ‘나는 하루에 세 번 통일을 생각 한다’는 글귀가 이 곳이 통일교육의 명소임을 알린다. 교내에 위치한 서울통일관은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 통일관 중 하나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3000여점의 북한 관련 일반 및 특수자료, 북한 교실재현관, 정부의 허락 하에 상영되는 북한 뉴스는 통일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일 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평화통일염원 수련회, 시민․학생한마음통일박람회 등 통일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10년 넘게 통일교육에 매진해 온 노하우가 녹아있다. 이처럼 서서울생활과학고가 통일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동래 이사장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 19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회장을 맡으며 통일분야와 인연을 맺은 조 이사장은 같은 해 발생한 연세대 한총련 사태의 현장을 방문한 뒤 중등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일교육의 한 길을 매진해왔다. “연세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남긴 메모를 보게 됐는데 북한에서 주장의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당시 교장이었던 조 이사장은 먼저 교사들이 통일에 대
2009-09-21 15:37교과부는 17일 ‘교육계 잔존 부조리 집중 감찰 계획’을 발표하며 “교장공모제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제도 추진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총 등은 교단황페화, 교단갈등 초래, 심사과정의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를 밝혀왔으나 교과부는 5차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며 공모제를 확대해왔다. 한편, 교장공모 과정의 심사담합의혹으로 시범학교 지정이 취소된 거창 북상초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이 등교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7일 북상초 등교거부와 관련한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장공모제를 5차까지 시범실시하며 강행한 교과부의 무소통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뒤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학생 학습권을 볼모로 한 집단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학생의 학습권을 인질로 삼아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 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후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2009-09-21 15:33한국교총은 우수 교수·학습자료를 일반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1회 우수수업자료 콘테스트’를 연다. 한 학년, 한 교과를 선택해 최소 1차시 이상의 수업지도안과 PPT자료를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 내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자료를 검색한 교총회원은 1자료에 1번씩 추천을 할 수 있다. 콘테스트 기간은 10월 16일까지로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가 발표된다. 1등상인 우리상(1명)은 교과 및 급별 상관없이 최다 추천을 받은 상위 1~3위 중 소정의 심사 후 결정되며, 8만원 상당의 한국교총원격연수원(사제동행) 무료 수강권 및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이 밖에 누리상 20명, 두리상 12명과 최다 추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8명 등 총 41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교총 김재철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사들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축적한 좋은 수업자료를 스스로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간 우수 수업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정보 공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2009-09-21 15:21
사울사대 동문회(회장 변주선 대림성모병원장) 임원진 12명은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한국교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총 임원진과 최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09-09-21 14:58교사 임용 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무효로 됐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격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니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은 셈이 돼서 국가는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액수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2억400여만원)만큼으로 산정하되, 이미 받은 기여금.이자(1억1천200여만원)와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3억400여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1억9천2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 기간을 빼고는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그
2009-09-21 09:34한자 공인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의 수가 최근 3년간 67%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국가공인 한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은 2005년 2만5천564명에서 2008년 4만2천88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 응시자는 3만22명에서 4만2천402명으로 41%, 고교생 응시자는 1만9천841명에서 2만6천776명으로 34% 증가했다. 이런 한자 시험 열풍에 맞춰 한자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의 비율도 2009년 기준 61%(5천772개 중 3천515개)에 이르렀다.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주당 교육시간은 평균 1.67시간으로, 대전 등 일부 지역은 4시간이 넘었다. 같은 기간 한자 학습지 업체 5곳의 회원수는 81만8천명에서 89만8천명으로, 매출액은 2천639억여원에서 2천898억여원으로 느는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생들의 한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교과외 시간이나 방과후 교육에 머물지 않고 한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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