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지난 달 3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22조 3항 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 교육감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1, 2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 헌재 결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 임기를 10여…
2009-08-04 14:27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교복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교복 일괄.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20여 쪽 분량의 매뉴얼은 교복 구매방식, 공동구매추진위 구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방식은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의 형식이 가능하다. 구매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가 맡아야 하며, 추진위에는 원칙적으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무에게 구매 절차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동구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연락처도 들어 있다. 교과부는 "이번 매뉴얼은 학부모의 교복구매를 비롯해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구매에 관한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을 입는 중.고교 667곳 중 61.9%인 413곳이 교복을 함께 구매해 공동구매 비율은 중학교 65.4%(241곳), 고교 57.6%(172곳)에 이른다.
2009-08-04 13:20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파면된다. 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규정을 포함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9~10월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게는 학교장 중임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현장 학습, 교구 납품, 공사 발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베리트 제공 사례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분 감사를 활성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외에도 예산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감사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2009-08-03 16:04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한 전국 12개 사이버대학으로부터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을 받은 결과 6곳이 총 8개의 대학원 설립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대학(신청 대학원)은 경희사이버대(글로벌대학원), 대구사이버대(재활복지대학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영어대학원), 서울사이버대(휴먼서비스대학원, 자산운영대학원, 정보디자인대학원), 원광디지털대(사이버웰빙문화대학원), 한양사이버대(e-한양IFS대학원)이다. 교과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서면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립 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개원한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원 설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대학은 그러나 일반 대학이 두는 일반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설치할 수 없고 직장인, 성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만 설립할 수 있다.
2009-08-03 14:58EBS 영어교육채널은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무료 영어능력 자기진단 테스트인 '이테스트(eTEST)' 홈페이지(www.ebse.co.kr)를 오픈한다고 3일 말했다. eTEST는 인터넷 기반(IBT)의 영어 테스트로, 영어의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영역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도 추천해 준다.
2009-08-03 10:48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45개 중·고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처럼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162곳 중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66개교 가운데 중학교 17곳과 고교 28곳을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A타입)할 학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교실 증·개축비, 학습 기자재 지원비 등 올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학교는 동대문중, 원묵고 등 서울 6개교와 경남고, 광주 광덕고, 경기 동백고, 강원고, 전주여고, 경북 김천고, 경남 삼천포고 등 지방 39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이동수업을 받고 수업시수를 자율 편성해 특정 과목을 학년·학기별로 몰아서 듣는 집중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3과목 이상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짜며 학교 밖 교육기관과 연계한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이들 학교
2009-08-02 08:48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돼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1천300건에 육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천298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학원ㆍ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1천298건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천108만4천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건, 울산ㆍ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총 5천85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
2009-08-02 08:46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거행된 고 박세직 향군회장 영결식.지난 27일 오후 급성폐렴 증세로 타계한 고(故)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엄수됐다. 향군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서 김홍렬 장의위원장(향군 해군부회장, 전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올림픽 준비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노력한 결과 올림픽 역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을 치러낸 분”이라며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강조했던 뜻을 받들어 자유, 민주, 통일조국을 향해 우리도 매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일이라고 답했던 고인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사마란치 IOC명예위원장도 조전을 통해 “IOC위원장으로 재직 중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박 회장을 여러 번 만났다”며 “대한민국 올림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고 박세직 회장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에는 이원희 교총회장, 황수연 자유총연맹 부총재(전 환일고 교장) 등 교육계 인사,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이종구 성우회장
2009-07-31 19:45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입법자는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인근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정서는 사회의 일반적 풍토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 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납골시설이 반드시 학생들의 정신적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라 단정하기…
2009-07-31 16:2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
2009-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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