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학생들이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생애주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및 통과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총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비용 지원책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각각 전달했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을 생애주기적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재 영유아 및 20세 이상 성인 등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장 주관하에 이행, 건강검사기록도 학교에서 작성·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병원 수가 감소 추세여서 병원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수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이 부실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총의 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
2022-09-07 13:28
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은 6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2년 교섭 협의 개회식(제1차 본교섭)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교섭 협의다. 양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 협의에 들어간다. 서울교총은 교섭 협의 안건으로 총 34개 조 68개 항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에 맞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학교 현장을 지킨 교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교육이 회복하려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요 제안…
2022-09-07 11:27
육아정책연구소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성일종·이태규국민의힘 의원,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등 토론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즉시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2-09-06 16:48
올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면수업으로 신체폭력이 증가하는 등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6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율은 82.9%(321만명) 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만4000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전에 실시한 2019년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2-09-06 14:01
현장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3일 서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과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 예비교사와 한국교총 등 500여 명은 서울역 일대부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면서 '교육주체 집중행동'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지난 5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과 정규 교원 확충을 주장하며 공동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교육에 돈 아깝다는 정부 앞에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예비교사들과 현장 교사, 학부모들과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교육의 질은 교사에게서 나온다”면서 미래 교육은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과 소통하고 지도할 물리적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하고 이에 맞게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교육 주체들이 외쳐왔지만, 정부는 매년 공무원 1% 감축이라는 기조 아래 교사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재정 확대 없이 공교육 강화는없다”는…
2022-09-05 16:50
국민의힘 부산시당(조경태 위원장·사진 왼쪽)은 3일 부산시 당사에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임명식을 거행했다.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오른쪽)이 임명됐다.
2022-09-05 13:28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
2022-09-05 10:30
너무도 가벼운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가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는 미증유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격차이므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훈으로 남겼다.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기관 등에서 충분한 찬반논의와 논거 축적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의 기간은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을 같은 단위로 교육하기에는 발달상태가 너무도 차이가 난다. 저학년은 보육개념과 교육개념이 같이 존재하고, 고학년은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세의 입학연령이 73년 동안 유지되어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는 반성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022-09-05 10:30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
2022-09-05 10:30
모방은 창조의 씨앗 알차고 훌륭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과 모범적인 기획안을 읽어보고, 기획안의 체계 및 작성상의 주안점, 주요 개념 및 아이디어 등을 이해하고 탐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꾸준히 문제의식을 담은 기획안 작성 연습을 누적하다 보면 멋진 기획안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가 본 정부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거론한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펴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석보좌관들에게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부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부 _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 제1장 문제의 진단:
2022-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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