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4명이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마쳤고, 회부 인원은 총 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4명은 모두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의 전임자들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9월30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게 되며, 앞으로 징계위별로 해당 교사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 회부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총 15명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2009-10-04 09:17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건물의 90%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천201개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89.8%인 1만3천656개교에서 석면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학교 석면 검출률(99.1%)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교과부는 석면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월 발표는 올 2월까지 조사가 끝난 3천158개 학교(전체의 16%)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번 자료는 8월까지 조사가 끝난 1만5천201개(전체의 61%) 학교에 대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조사 대상 학교 수가 지난 2월보다 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석면 검출률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1만3천656개교 가운데 위험 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도 초등학교 9곳, 고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26곳으로 지난 7월 발표(22곳) 때보다 4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 의원 측은 "학교 수가…
2009-10-04 09:16오는 13∼14일 전국 초중고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둔 가운데 학부모ㆍ청소년단체 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을 거부하고 집단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연대(참학)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해 학부모, 청소년, 교원단체 등이 가입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최근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당일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기로 했다. 윤숙자 참학 정책위원장은 "일제고사 결과 부진아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은 거의 없다. 심지어 부진아에 대한 기준마저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정도로 정책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체험학습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진행되며, 지난달 말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서울지역은 시험 직전인 12일까지 계속 참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모집한다. 참학 등은 자연관찰 및 자연탐구 활동 위주였던 작년 체험학습과 달리 올해는 문화와 체험행사, 공연 등이 어우러진 대형 문화예술제를 서울시내에서 연다는 방침도 세웠다. 체험학습에 앞서 9일이나 11일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로 발생하는 교과과정의 파행 운영, 비교육적 상황…
2009-10-04 09:14전국 학교에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이 600여개나 돼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103곳의 213개 건물이 건축허가 없이 지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용도별로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교사(校舍)가 68개(31.9%)로 가장 많았고, 창고가 36개(16.9%), 매점, 강당 등 기타 시설물이 109개(5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개, 경기 22개, 부산·대구 각 14개 등 순이었다. 특히 1970~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81개였고 그 전에 지어진 건물도 20개나 됐다. 소유권 인정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고 보험 가입도 안 되는 미등기 건물도 249개 학교에 425개나 됐다. 서 의원은 "상당수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학교에 방치돼 있어 우려된다.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특성상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커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09-10-03 16:04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중인 '꿈나무 안심학교'를 내년부터 학교밖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가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공공도서관, 교육.체육시설 등을 이용, 7개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 유엔아이센터에 1개의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설치, 운영중이다. 교사들이 주로 운영을 담당하는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와 달리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대학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꿈나무 안심학교의 수혜 폭 확대를 위해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보다 학교밖 안심학교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교내 꿈나무 안심학교 참여를 위해 현재 대기중인 70여명의 학생은 유사 형태로 도 교육청이 곳곳에 설치, 운영중인 '종일돌봄교실'에서 수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는 20개 시.군에 32개(초교내 31개, 학교밖 1개) 꿈나무 안심학교가 설치돼 9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9-10-03 16:02전국 대학의 2009학년도 학생 충원률, 취업률, 신입생 경쟁률 등 각종 정보가 1일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됐으나 또 오류가 발견돼 정보공시제에 대한 신뢰도가 재차 상처를 입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 알리미에 입력된 전국 각 대학의 학교 현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입생 경쟁률은 삼육보건대 치위생과가 무려 139.4대 1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고, 이 자료에는 대학별 신입생 경쟁률 상위 20개교 순위까지 실려있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가 나간 뒤에야 삼육보건대의 경쟁률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에서 직원의 실수로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 삼육보건대 관계자는 "일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위생과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짜리 전공심화과정인 치위생과 두 개가 있는데, 실수로 후자의 정보를 입력했다"며 "게다가 전공심화과정 치위생과에 지원한 인원을 원래의 학부 치위생과 지원 숫자(2천967명)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39.4대 1이란 경쟁률이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숫자를 정정하면
2009-10-02 09:53일선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시ㆍ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평균 65.46%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곳은 제주(100%), 충남(90.39%), 경기(87.13%), 부산(82.68%) 등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40.00%), 전남(38.42%), 대구(30.77%), 경북(24.61%) 등이었다. 영어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제주(443명), 충남(458명), 부산(487명), 강원(575명)과 대전(1천551명), 충북(1천957명), 광주(2천 명), 대구(3천21명)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으면서 학교배치율이 높은 교육청은 제주, 충남, 부산, 강원, 서울 등이었고, 1인당 학생수가 높으면서 학교당 배치율도 높은 교육청은 경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대구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ㆍ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2007년 48.06
2009-10-02 09:47교원 교육력 증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정부의 신규교육사업 증가, 행정업무 전담 인원 부족, 학교행정업무량의 계량화 및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교원잡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원잡무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행정업무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을 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마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행정전담요원이 배치된다. 학교행정업무는 교과·생활·특별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중 38.9%는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잡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09-10-01 13:59교총은 1일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이달 말까지 공모하며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11년까지 20곳 안팎을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9개교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충남·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9개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되,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2009-10-01 13:38올해 들어 일선 학교들이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최대 16회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선 초·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129곳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37곳으로 늘었다. 고등학교도 작년 646곳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 고교의 55%인 844곳에 달해 작년보다 30.7% 증가했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는 올해에만 약 한달에 두번꼴인 16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초등학교에서도 3회 실시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별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시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9-30 17:00